제21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9년 1월 9일 9:00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 정세균 당대표

제2의 입법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왜 이들이 입법 전쟁을 부추기는 것일까? 무언가 흑심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세력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련의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한나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세력에게 놀아난다면 심각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로 복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18일 외통위 사태  이후의 국회에서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다. 그리고 로텐더홀 농성을 풀면서 정식으로 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사과했고, 본회의장을 정상화하면서도 분명하고 정중한 사과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보도가 있다. 언론은 제발 정도를 지켜 달라. 한나라당이 사과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일을 곧이곧대로 비틀고 왜곡하고 침소붕대 하거나 사실을 헛되게 조작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보도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신문에서 우리당의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봤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 말씀을 드리면, 4월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비공식회의에서도 한번도 논의된 바 없다. 당의 방침은 더더욱 결정된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소중한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의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고 인용을 했는데 당의 책임 있는 분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서둘러서 다룰 생각이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천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거나 추측 보도를 통해 당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방금 정세균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임시국회가 제2의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국회를 청와대의 부끄러운 청부 전쟁터로 만든 책임을 한나라당은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 여야 모두가 함께 국회를 전쟁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민의의 전당으로 만드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의 합의문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기가 언제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협의처리냐 합의냐,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방송 장악법, 원래 권선택 대표의 중재안에는 2월에 상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그제 빠졌다. 상정 자체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의 합의문에 기초해서 문제 법안을 다룬다면 결코 제2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밟혀 둔다. 한나라당이 무모한 청부전쟁을 자행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부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다시는 부끄러운 청부전쟁, 하청 전쟁이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충고 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에다가 비상경제정부 워룸을 만들더니 첫 번째 작품이 한 인터넷 논객을 체포, 구속한 것이다. 이것이 경제 살리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서 인터넷 논객의 주장을 문제 삼아서 온 난리를 펴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적용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47조 인데 1, 2항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한다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 올 것이라고 본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 3000으로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틀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는가.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연 부자가 되겠나. ‘재산을 헌납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다. 수많은 말실수를 했다. 강만수 장관은 더 그렇다. 이것이 틀리다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는가 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은 실종된 여대생을 찾아야지 왜 미네르바를 찾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내부의 부정확한 논리라든지 잘못된 사실들은 인터넷 내부의 자유로운 지적과 반론과 논쟁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열린 여론시장의 기능이다.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한 인터넷 논객을 탄압하기에 앞서서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미네르바의 예언이 틀릴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09년 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