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두 분은 정책과 정무 두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향후 우리 원내 지도부와 함께 합심해서 당을 민생 중심의 대안정당으로 선도적으로 이끄는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들도 곁에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69시간제가 괴담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을 발표해놓고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여당 간사 말 다릅니다. 입법 예고한 지 3주가 넘는 지금까지도 국민은 이 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야근-야근-야근-야근-야근-병원-기절.’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제작한 주69시간제 풍자 영상이 불과 3일 만에 17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서니 비판하는 댓글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 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자료를 쏟아내며 국민 공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세 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주는 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입니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니, 정부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번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노동 정책, 저출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라는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데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모두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특검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하여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마침 어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정의당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한 선택적 부실 수사는 지난 1년간 온 국민이 목도해왔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제 식구를 잡는 데는 절대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양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길 촉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라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의 영토’라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서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역시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 합니다. 기가 찰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과거사 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회 다수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정책을 잘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새로움을 위한 뉴 민주당 플랜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해 갈지 저희가 곧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야 정책 협조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오셨을 때 내용이 토론되고 제안됐던 정책 협의나 공통 공약 추진 또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정책 협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응하겠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 시절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박대출-이관섭 라인이 열려서 여권 내의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까지 정부여당이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는 진정한 핫라인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전화를 열어놓고 협조하도록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화와 채널을 열고 정책 협의하자는 것이 진심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셔도 정책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께서 당정 간의 소통과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우선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여권 내에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양심 없이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헌재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굉장히 야당 대표가 말씀하는 것보다 강한 표현을 하셨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용의가 진짜 있으신 것인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렇고 또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내의 주요 인사들부터 입장과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양심 없는 법 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서 사실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부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69시간 문제를 본인들이 던져놓고 괴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이 던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잘랐는데, 최근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나경원 전 의원을 왜 잘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 정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법치를 표방하는 분들께서 반법치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가 하면,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서 지금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이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는 위헌적 대응을 하셨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헌재의 판결과 헌재 자체를 거의 인신모욕 수준으로 공격하는 반법치적 행태를 취하셨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틀린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 간 것까지는 법률가로서의 역량의 부족함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이 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을 대국민 선전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5대 4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5대 4니까 용인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 기술자의 사회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언필칭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지금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산은 이전에 대한 준비 행위라던가 또는 민간 인사에 직권남용 형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KT 문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위헌, 위법의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였던 일본 외교는 저는 한 마디로 ‘윤 친일외교’라고 봅니다. ‘윤 친일외교’는 과거사의 문제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선공후득을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공공 공손한 아주 통큰 친일 행위를 하신 후에 득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외교는 선공후득이 아니라 공공공공 실실실실 외교를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국익적 대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일단 최소한 ‘윤 친일외교’의 최소 5대 반국익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큰 외교적 국익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를 야기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65년 협정, 한일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대일관계에 있어서 나름 멘토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하토야마 전 총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일 외교는 굉장히 얻은 것이 없는 잘못된 외교였다고 비판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그간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정당한 대일 주장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향후 경제·안보·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을 살려서 상당한 소부장 생태계를 가동시켜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섬세한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역 소부장 리스크를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저는 사실 현재 국익을 감안해서 오늘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최소 다섯 가지에 더해서 상당히 많은 국익 위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걸쳐서 깊이 현재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유류세 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고, 그때 이미 전 세계적인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에너지와 식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당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던 대목인데, 이번에 보니까 김기현 대표나 당정이 천원 아침밥, 천원 학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는 저희의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폭 적극 늘리고, 현재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의 문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아침밥 제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까지 해서 천원 학식을 실효화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주 초보적인 시장만능론과는 다른, 현재와 같이 물가가 어려운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더 노력하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잘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이번에 한 천원 학식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굉장히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천원 학식 침 뱉기고 국민의힘 침 뱉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왕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으니만치 최소한 지금과 같이 물과가 어려운 시기에는 적어도 여야가 함께 아무리 적어도 2~3년 정도는 진행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해서 이미 천원 학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을 고민도 안 하고 거부하겠다는 방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앞으로 당에서는, 그리고 정책위에서는 특별 주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빌라왕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빌라 문제로 인해,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재의 국세 제도상, 예를 들어 공매를 했을 때 국세를 우선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여야가 법을 시급하게 손볼 것이 있으면 손 보고, 법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심을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협조의 문은 열려있다, 정부여당이 국익 우선, 나라 우선, 민생 우선으로 접근하신다면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지 그 정책협조에 문과 전화를 열어놓고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신 국민의힘 정책위 잘하시기 바라고, 정부여당도 메시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는 19대 초선 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익의 최후, 최종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위기, 한반도의 평화 위기, 수출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민생 등의 구조적인 문제, 외교·안보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천명합니다. 또 그동안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정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면 앞으로는 정책의 경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당이 연금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야당으로서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특위 운영을 하겠다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7월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회의가 단 4차례 열렸습니다. 민간 자문위 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자문위가 한참 열심히 논의하는 도중에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틀어버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과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최근에 KT 사장 선임 등 민간기업의 CEO 인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께서 올 초에 언급한 이후로 국민연금을 앞세운 노골적 개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저의 역할은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이라든가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잘 구축된 시스템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이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이었던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권력남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민간기업에 관심이 많다면 직접 KT 사장을 임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여당은 남는 쌀의 의무매입을 하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은 적정 재배면적 관리법입니다. 논에 쌀 대신에 밀, 콩, 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 지원을 하면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와 쌀 적정 생산 유도 가능한 사전적 생산 조정 방안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남는 쌀 의무매입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며 연간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쌀을 적정하게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시장 격리의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6,700억의 예산으로 쌀값 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구조적 과잉은 타작물 재배로 일시적 과잉은 시장 격리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쌀에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왜곡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쌀에 예산을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쌀에 집중된 농정을 타작물, 타품목으로 전환하여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 확대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거부권 검토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농민 생존 보장과 식량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장님께서도 천원 아침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을 지난 예산 시기에 우리 당에서는 20억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아침 지원 금액이 끼 당 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천원을 내고 정부가 천원을 내고 학교가 사실은 3~4천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학의 재정력에 따라서 이 사업도 되고, 안 되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천원 더, 한 3천원이나 50% 지원방식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편으로 대학생들만 아니라 2021년 기준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은 34.5%로 세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침 결식은 학습 능력 저하와 평생 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고에 아침 급식 제공을 제안 드립니다. 민주당은 초중고 아침급식 또한 확대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지난 3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 탄소중립 위원장,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후퇴입니다. 27년까지 3,300만 톤, 30년까지 1억 50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탄소배출량 감축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그것도 3년 동안 무려 5배 몰아서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떠넘기기 실행 계획입니다. 더 놀란 것은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800만 톤을 늘려 잡았습니다. 유독 석유화학 분야에서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윤 정권의 해명은 유기나프타원료 확보난, 연료 대체 기술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이 9.27조 원을 투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15조 원 규모로 석유화학 분야 설비투자를 늘리고 나프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800만 톤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산업분야 탄소감축은 안중에 없고 그저 석유화학업계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800만 톤 늘어난 산업분야 탄소배출량을 발전분야에서 400만 톤 줄이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 톤을 추가 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실현 불가능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이미 윤 정권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 에너지 비중을 무려 18.6%, 30%대에서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전면적인 뒷조사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면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400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감축도 쉽지 않습니다. 

윤 정권이 국제 감축분을 400만 톤 늘려 잡은 것은 당장의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 불확실한 외국 배출권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떠넘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RE100 의무화가 부품 업체까지 확대되고 있고 ESG 경영 의무화로 한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윤 정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자기 정부와 해외에 책임을 떠넘기는 공허한 실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다시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수단을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되살아나는 기후 보호무역에 대응해 한국 경제의 통상 경쟁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대응해 인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바보야 기후 위기가 곧 경제야”

■ 이정문 원내부대표

통신기업 KT 새 대표이사 후보인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어제 후보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구현모 현 KT 대표의 연임 포기 압박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주총을 불과 4일을 남겨 놓은 상황으로 경영권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윤경림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가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구현모 아바타”라고 몰아세웠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KT 의사결정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KT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재계에서는 곧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KT는 민영화된 지 21년이 넘은 민간기업입니다. 민주화 이후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 제 식구를 채우기 위해 개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차라리 KT 사장 자리에 캠프나 검찰 출신을 앉힌다고 직접 발표하십시오. ‘고작 5년짜리’ 권력으로 일본에 가서 36년 통한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한 서린 인생을 팔아먹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80년대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구시대적인 기업 장악, 경제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혐의로 문재인 청와대 인사수석을 기소한 그 잘난 공정의 잣대를 부디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한 윤석열 캠프 출신 낙하산의 KT 대표 입성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3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