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입니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입니다.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에 국민의 분노가 거셉니다.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또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입니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주 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칠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괴담이니 뭐니 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입니다. 초부자, 대기업들에게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52.8%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은 25점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날리면 참사’ 이후, 연이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공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 할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는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퍼준 것은 물론, 의심의 여지 없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의원은 물론, 일본 언론에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초래한 셈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역내 무역 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마디로 '외교 지뢰밭'입니다. 이러니 국민은 차기 정부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국민의 우려를 국회라도 나서서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 유기입니다. 한·일 굴욕회담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이제는 받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의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 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의사도 존중해서 지난 2주 동안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정의당의 입장대로 오늘 법사위까지는 또 인내하며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에서 확인될 뿐입니다. 국민의 양 특검 추진 여론 압력이 높아지자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김수남 당시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직들에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 안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습니다. 검찰총장이 말로만 ‘고강도 수사’ 운운할 뿐,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등 전관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우라도 하는 것인지 수사와 관련한 어떤 진척도 없습니다. ‘야당 탄압’에는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거칠 것 없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엔 무뎌도 이토록 무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권력을 견제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염치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회 법률에 의한 행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아닌지, 인권 침해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법률가인 검사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이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네스북에나 오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3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니 검찰이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자격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이혼 청구 소송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염치가 없으니 헌재에 대고 유감이 ‘어떻고 저떻고 구시렁구시렁’ 떠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대리 땅대표는 더 가관입니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하수인 노릇…재판관 참칭에 분노”] 여러 기사들 제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대위변제를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김대리 땅대표나,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귓뺨을 얻어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헌법론자들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도 아니면서 검사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 김기현 땅대표는 땅 주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 참칭, 법무부 장관 참칭, 여당 대표 참칭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하수인들은 다들 염치를 알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5년 임기 금방 갑니다. 정권이 끝나면 나중에 다 외상값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때는 늦으니 후회막급할 겁니다. 염치를 알라.   ■ 고민정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대책에,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입니다. 1억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4억 증여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 사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비가 급증하는 초등학교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아수당제도가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1개월까지는 70만 원,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받습니다. 즉 첫돌까지는 80만 원, 두 돌까지는 45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쳐선 안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발생하는 수당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부재가 고작 20만 원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2020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2.5%, 프랑스는 62.2%, EU 평균은 41.9%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입니다. 비혼 출산을 밝히길 꺼려서 이 숫자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비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며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젠 인구 위기다’, ‘저출생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출생률은 끝 모르게 추락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은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법치파괴 행위를 멈추십시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권 정상화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 부정하면서 ‘반헌법적 궤변’, ‘헌법파괴 만행’이라는 격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궤변이자 헌법파괴 만행입니다. 정부여당 대표가 이런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밀어붙이더니,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만행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어제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지 1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꼴을 보면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에 하나라도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도처에서 친일파를 자처하는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셨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했을 일입니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염원했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반대하지 못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우기는데도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은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국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방적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헌법 준수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십시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적극 반대하십시오.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싣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비교해서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너무 쫓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흘 이상 피는 붉은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쫓아서 권력 남용이 아주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집권당의 당대표인 김기현 ‘땅 대표’, 김 ‘대리’는 아예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거품을 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징벌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수수색할 차례라는 말인가요?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막말을 해대고 있는데 이제 김기현 ‘땅 대표’, 김 ‘대리’까지 막말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 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대리’, 김기현 대표와 정부여당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부정하고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여당의 수준, 마치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 같다고 경고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던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반말, 고함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국회 출입은 안 된다.”라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국회 출입까지 금지시켰습니다.   행안위를 하는 동안 정개특위가 있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개특위 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합니다.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선관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정개특위가 있으니 이석하셔야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해야 될 때 이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렸는지 ‘어디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이석하냐’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국회의원, 비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올리고 아들조차도 “체할 것 같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 XX”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욕설을 하고,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었구나.”   그런데 그 윤핵관, 강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그리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강한 장제원, 그리고 국힘당의 김 ‘대리’, ‘땅 대표’ 김기현, 그리고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은행 관련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법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세계 금융이 아주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산업은행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상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강석훈 사장이 이것을 그냥 경영권과 의결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랑 논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젠 안중근 의사마저 일본에 팔아넘기시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지난 주말 발표한 수석대변인 논평에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히 안중근 의사 순국일 113주기에 ‘동양평화론’의 숭고한 정신까지 모욕합니까? 그것도 일본에 부당한 사형 선고 이후 40여일 만에 집행되어 서론과 전감 일부만 집필될 수밖에 없었던 ‘동양평화론’을 왜곡하다니 역사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서론과 전감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안중근 의사를 일본 굴종외교의 명분으로 쓰시려면 읽어는 보고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언제 일본에 굴종해 협력하라 하셨습니까?   ‘일본 천황이 선전포고하는 글에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 그렇지만 일본은 전쟁에 이기고 나자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만주의 창춘(長春) 이남을 조차(祖借)를 빙자하여 점거하였다’, ‘슬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서 어찌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로다’, ‘이웃 나라를 해치는 자는 마침내 독부의 판단을 기필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론과 전감 일부입니다. ‘동양평화론’을 왜곡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인용하기 전에 진정한 사과부터가 먼저란 의미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거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본 사회 교과서 50여종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일본군을 삭제했고 ‘강제 연행’ 내용 역시 징용령에 의해 합법적 느낌의 ‘동원’이라 수정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영화로 알려진 ‘군함도’를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일본 정부는 수많은 조선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강제징용을 뺀 전시공간을 만들었던 약속 파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히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5년짜리 정부가 한반도 역사를 매도할 순 없습니다. 일본에 상납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부산 시민의 동의 없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 2호기 노후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MBC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즉시 부산은 165명, 울산은 69명, 부울경 조기 사망자가 234명이 발생합니다. 그 후 부산 34,600명, 울산 11,400명, 경남 6,200명 도합 62,200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셀 수 없겠지요. 부산 기장군, 그리고 기장군 경계선에 딱 붙어있는 울산 울주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한수원은 말하고 있지만 기장군 고리 원전에서 작은 원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재앙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가 전력 산업을 위하여 이러한 심리적 공포와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 부울경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윤석열 정권은 부울경 시도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추가로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되면 좁은 현해탄 건너편에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부울경 시도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울경 시도민은 정말 만만한 존재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발표에 이미 침묵했고,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 국내 수입 요구에도 침묵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 시도민을 사지로 내몬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강제동원 배상도 피해자가 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와 오염 수산물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 일본은 화색이 완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있지만, 최소한 자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고는 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맞바꾼 방사능 밥상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천공 스승은 일본에 고마워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부울경 시도민, 그리고 온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수산물을 받아안고서 일본에 고마워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디 일본 후쿠시마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검사 독재정권의 독선과 오만,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 무능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 죽이기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은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정부 요처에 검사 알박기를 통해 행정 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회입니다. 몇 안 되는 정치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대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 된 힘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토록 이재명 대표 죽이기, 민주당 분열시키기에 혈안인 것입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당 밖의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비하면 작을 것입니다. 우리 안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큰 같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안에서는 비판하더라도,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손잡고 함께 싸워야 동지입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평당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의 사퇴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안의 갈등을 치유하는 탕평과 대통합의 계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민주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의 일원으로 함께했던 시간은 뜨겁고 치열했던 영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독재에 맞서기 위해, 또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벽, 주말 가리지 않고 뛰는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님, 정청래 수석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조정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동고동락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치열했던 경험을 안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당원들과 함께, 깨어 있고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