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유지 및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교육관련단체 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4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해가 곧 바뀌는데, 국민 여러분이 많이 우울한 것 같다. 그런데 교육계 또한 어려움이 겹쳐 걱정이 크다. 지난번에 교육세 폐지는 안 된다는 논의도 했다. 전에 핀란드에 가서 들은 얘기다. 그때 핀란드는 외환위기 때 정부가 교육관련 R&D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했다. 그 결과 핀란드가 위기 극복을 잘 하고, 지금은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때 했다. 항상 그 말을 잊지 못한다. 우리가 GDP의 6%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정치 입문하기 전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과외가 극성을 부려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세 폐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잘 막아서 절대 교육세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40만 명이라는데 그중 20만 명이상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 서명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계의 압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나라에 해직기자, 해직교사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그런데 다시 해직기자, 해직교사도 생기고, 정직된 연구원도 생기고, 공기업 근무하는 분들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장이 안전하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은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교과부가 만든 자료라든지, 문광부가 만든 자료 등도 걱정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입법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 걱정 많을 것이다. 민생을 챙기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데, 이념 법안으로 틀어막고 있으니 저희도 속이 어떻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민주당과의 간담회가 성과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전일인데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