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8년 12월 24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정세균 대표

금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이 크다. 직장 걱정 , 가계 걱정, 은행빚 걱정, 아이들 취직 문제, 중소기업은 환율 폭등에 따른 문제, 일감이 없어 걱정, 돈이 돌지 않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걱정하고 있다. 대기업까지 수출오더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조업단축을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때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할까에 집중해야 하는데 수십 건의 이념 법안을 다른 법안과 함께 끼워 넣기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걱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에 난장판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첫째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MB악법을 한나라당에 명령(Order)해서 통과시키라고 밀어붙이는데 발단이 있다. 한나라당은 172석의 의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꼭두각시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럴 때 국회의장이라도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국회의장마저 무더기 직권 상정에 여염이 없다. 법에 없는 직권 중재를 운운하면서, 또 직권 상정의 터 닦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한나라당, 국회의장의 합작품이 현재의 국회이다. 빨리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회의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좌표를 찾아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원래 입법을 하는 데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논쟁되고 있는 쟁점 법안을 며칠 만에 뚝딱해버릴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앞으로 2~3일간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수십 개 악법을 2~3일에 논의할 수 있나. 최소한도 몇 년은 걸리는 분량이다. 지난 17대 개원 초기에 그 당시 다수당이던 우리 쪽에서 4개 법안, 신문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처리하지 못했다. 2개 법안은 합의 처리 했고, 1개만 유일하게 직권 상정해서 강행했다. 국가보안법은 4년 내내 야당이 반대해서 상정하지 못하고 4년을 보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몇 달이 되었다고 30여개 악법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전혀 현실성 없는 날림 공사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편 가르기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겠다는 잘 못된 자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MB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다. 우리는 야당이다. 대통령이 잘못할 때 견제하고, 여당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제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필요하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여당과 싸우는 것이 야당이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무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투쟁하겠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연말연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우리의 확실한 결심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한다. 국회 의장은 당적을 이탈한 원인을 잘 살피기 바란다. 왜 당적이 없는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편파적인 것이 아닌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직권 상정하지 말라.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와 위기 극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념법안에만 몰두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눈물바다가 되고 있다. 해직언론인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해직교사와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이태 연구원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3개월 정직을 당했다. 김이태 연구원과 국책연구원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회사 자금이 걱정돼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다.

문화부가 홍보책자를 발행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부는 원래 정부수립 60주년을 건국 60주년이라 해서 건국절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결국은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건국절 운운하던 것을 포기한 마당에 또 건국 60년 홍보책자를 발행하면서 정부수립 60년을 이렇게 둔갑을 시켰고, 그것을 3만부의 책을 만들어 전국 중고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고 한다. ‘임시정부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시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하다, 심지어 미 군정기를 한국 민주주의의 모태’라고 쓰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얼마 전에 교과부는 4.19혁명을 데모라고 기술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더니 이제는 문화부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 정부는 틈만 나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든, 문화부든 이런 꼭두각시놀음을 그만 두고, 제역할 하기 바란다. 교육 강국, 문화 강국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