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16일(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산안의 내용이나 예산안 처리 절차 부분의 부당함과 억울함 때문에 평상심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평상심을 되찾아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예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창출예산, 실업대책예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예산 등 그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여당에 의해 완전히 외면당하고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자신들의 예산을 잘 챙긴 그런 예산이었다. 대통령은 대운하 예산을 챙기고, 예결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형님은 특정지역의 예산을 챙겼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과 의원들이 수정예산을 만들어 이것저것 끼워넣은 예산이 2009년 예산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의 인터뷰를 들었다. “이제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이 안되 그 이전에 야당과 합의한 내용은 무효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점에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여당이 그런 정당이다. 제가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지만 이렇게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일방통행식 여당은 과거에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여당일때도 이러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떠들어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도 이제 실천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분 한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흩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각 상임위부터 원내 지도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한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꼭 그렇게 실천해 금년에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지방살리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평가된 것처럼 대운하 살리기의 다른 포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등의 건설사업을 전국에 전개함으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 전쟁을 선포함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는 “경제 법안, 이념법안 따로 있느냐, 모두 MB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전쟁의 양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한번 국회운영의 원리인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 운영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어제 의총에서 논의한 말씀과 최고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대표단에서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국회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첫번째,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둘째, 이한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셋째,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성실한 협상과 합의존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적 원칙이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국회운영에 전면 불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다. 어려운 투쟁이 시작된다. 의원님들의 단결과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의자가 우리당과 우리당에 의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의원님들 앞으로 남을 회기동안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주길 부탁드린다.

2008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