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2월 9일 09:2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내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폐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교육세폐지는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정한다.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에 이은 MB식 교육의 결정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기가 침체일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있는 교육세마저 폐지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가 일치해서 교육세폐지 법안을 반대하기로 결의했겠는가. 이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반대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대안 없이 충분한 재정확보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강행처리한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예산안심의에 최소한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헌법적 기준일인 12월 2일은 한나라당이 수정예산안을 늦게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엔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한나라당이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밀어붙이기 하다가 국회의장의 중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일에 하기로 수용했다. 저희는 9일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다는 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12일 예산안처리를 동의했다.

지난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을 여야가 느끼고 있다. 그렇다보니 예결특위에서 소소위라는 법에도 없는, 법에는 예산안심의를 전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소위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또 소위원회를 만든 편의주의적인 예산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예산의 꼼꼼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는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편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밤늦게라도 꼼꼼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부에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최악의 빈곤과 정책의 부재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했다. 당초 어제 발표하려던 지방균형발전종합대책을 또 연기함으로써 세 번씩이나 연기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지방균형발전대책이 당초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정책의 부재와 철학의 빈곤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라서 지방으로 가기로 했던 20여개의 기업이 계획을 취소했고 특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충남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0개의 기업이 지방이전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정부에 촉구한다. 애초에 약속대로 선지방 균형발전대책,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이미 발표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제창 간사

열심히 하고 있다. 금요일 토요일 거의 12시까지 했고, 어제 그제는 차수 변경을 해서 새벽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비SOC 분야만 일독했을 뿐이다. 참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집이 용인이다.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옷을 싸와서 사무실에서 자면서 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SOC에 오늘부터 들어간다. SOC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네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면, SOC를 이런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연례적으로 집행율이 50%이하인 것, 두 번째는 SOC 예산에 들어갈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토지보상비까지 단계적으로 편성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세 번째는 작년에 비해 올해 두 배 이상 갑자기 늘어나는 것. 또 한가지 마지막은 만들어놓은 수정예산 10조 중에서 4조 6천억이 SOC 예산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실한 것이 많다. 예전에 부적격판정을 받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준은 다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선정해서 제시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차관의 예기로는 이것만 해도 1000개가 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는데도 아마 미니멈 이틀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삭감 쪽, 증액 쪽에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는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소소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다. 뭔가 밀실졸속 심사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소소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다시 전체회의에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적으로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실무자로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12일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할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계수조정소위가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기자님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는 줄 알 것이다. 꼼꼼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4.19가 데모라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스러운 역사인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은 위대한 국민이 만든 성공의 발전 기적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교육과학부가 제작해서 전국에 일만여 초중고에 배포한 현대사 영상물의 제목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였다. 그러나 영상물의 내용을 보나 제목을 보나 위대한 독재자 미화와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바꿔달아야 할 것 같다. 역사란 사회 변천과 흥망의 과정의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역사는 헌법도 부정하는 역사왜곡과 독재자의 업적의 기록일 뿐이다.

한나라당 당원 교육용 영상물도 아니고 이것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현대사 영상물이다. 교과부의 제작경위와 발상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과부가 교육현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넣고 인물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립적이며 편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역사교과서를 국가정통성을 운운하며 강제수정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신정권인사를 찬양하는 영상물을 작성해서 이명박 정권 제1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교과부의 존립목적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홍익인간과 민주정신에 입각해서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즉각 일선학교에 배포한 영상물을 수거하고 폐기하고 교과서 수정을 빙자한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규성 쌀직불금 국조특위 간사

농림부와 행안부가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부정수령대상자를 보고해왔다.
6만 3천명의 관위경작자는 적어도 농지에서 20km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조사해봤더니 1만 8천명이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수령한 공무원 1,549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행안부에서는 10%인 150명, 농림부는 25% 약350명 정도 부당수령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떻게 2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엉터리 조사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정부에 보고해왔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철저히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의뢰를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면죄부를 주는 심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어제 증인문제로 국조가 결렬되었다. 저희는 어떠한 증인도 다 세우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고 문제가 된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자헌 상임고문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발 초기 정운천장관의 증인신청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쌀 직불금 문제를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폐해왔지 않느냐는 의심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래서 정운천 장관과 당시에 인수했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특히 공무원의 부분에 대해서 은폐에 앞장섰던 원세훈 장관과 김황식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으나 각종 이명박 정부 은폐부분에 막혀있었던 부분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증인채택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까지 증인채택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는 휴회 될 수밖에 없다. 결코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유야무야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전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