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2월 8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정세균 당대표

날도 춥고 한파가 몰아치는데 이천물류창고 화재로 국민들께서 지난 주말 마음 고생이 많았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형 사건, 사고에 시달려야하나. 정부당국은 대오각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기국회에 임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위기를 걱정해야하는 시점에 있는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민생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주류다. 참으로 안타깝다.

10일부터 한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당연히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민생은 외면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어 위기 극복에 하나가 되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한나라당에 그런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한나라당에 이미 내놓은 여러 가지 갈등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하고 민생법안과 국민통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이 중소기업 지원법,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호응해서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에 성공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민생의 탈을 씌운 이념법안을 절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오늘 6자 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6자회담의 핵심 이해당사국임을 정부가 인식해야한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핵심당사국으로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당차원의 쌀직불금 수령실사를 실시했다. 최철국 의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공지한다. 최철국 의원의 양친께서 그 지역에서 오래 농사를 지어왔음을 지역공무원, 마을이장 등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한 직불금이 합법적 수령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세비 10% 삭감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다른 정당에 제의할 것이지만 국회가 선도하고 대통령, 장차관,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부터 솔선해서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이다. 어제 다른 정당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 진정성있는 제안이니만큼 트집잡지 말고 흔쾌히 동의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형님문건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상왕정치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형이 당의 정식보고도 아니고, 국정원보고도 아니고, 별도의 정보라인 운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친형이 직접 관장하는 친위정보시스템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도시 위에 포항이 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위에 형님이 있다. 문건의 실체를 공개해야한다. 이상득 의원은 지금 2선에 있다. 2선에 있으면서 1선의 당지도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 스스로도 용납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의 친형으로 당의 공식지도부가 아닌 입장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분류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즉각 포기해야한다.

2008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