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어제 수고 많았다. 무능한 이명박정권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놓고 남북문제까지 위기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기국회를 완전히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일방통행을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세상에 해도 해도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 무능한 것도 부족해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마치 5공, 6공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당이다. 173석이라는 의석에 도취해 일방통행을 획책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대화에 응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은 숫자만 믿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방통행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못 이긴 척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에 의한 일방통행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 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입법을 성공시킨다면 야당은 왜 있는 것이고 국민의 다른 뜻은 누가 관철하겠는가? 이러한 일방통행, 무능한 한나라당에 맞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야 한다.

지금 예산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283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예산안에는 16조 7천억이라는 국채발행이 들어있다. 엄청난 빚까지 얻어 내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졸속으로 일방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어떻게 좌시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이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예산안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했고 그 안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대 예산안 심사를 보면 계수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최소 심사기간이 2~3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도 안되어 의사봉을 쳐버리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조를 하겠는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세금을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하면 안된다. 효과적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능률적으로 쓰여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지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도전해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강한 단결력과 결단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갑자기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일찍 나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어젯밤 비상 상황으로 기재위 날치기 강행기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국회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밤늦게까지 함께 동참해주시고 대책을 논의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린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최근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난 추경때 처음 드러났다. 여당이 야당과 실질적인 협의와 타협을 하려는 최소한도의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그때도 막판까지 박병석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까지 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결위에서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상식선에서 봤을때 초기부터 일방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자들의 전망에 어긋나게 기습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제 스스로 자빠지는 바람에 한나라당의 의회 전술의 실패를 드러냈다. 그 이후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귀국해 첫 보고회가 한나라당 지도부들과 함께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그 뒤에 MB 개혁 입법인 국론분열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날짜를 정해 군사작전을 하듯 선언했다. 그 상태에서 야당에 왜 협상하지 않느냐고 하고, 야당 대표에게 청와대에 와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먹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이 다였다. 어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요구한 끝에 한나라당에 부가세에 대한 일정한 긍정반응을 받고 나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벽에 두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고 우리는 강행처리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반복하는 여당지도부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타협과 협상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지도부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면 우리당은 부가세 감세를 관철하기 위해 원래 주장인 부가세 30% 감면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지만 당연히 고려의 의지가 없다는 대답을 얻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관철하기 위해 업종별로 세액을 감면하자, 재화 상품에 대한 부분은 빼고 서비스, 용역에 대해 감면을 하자고 했지만 그 부분도 수용의사가 없었다. 다만,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 중 수용하겠다는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주에게 실질지원하는 8,300억 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 밖에 서민 식량의 필수품인 라면과 저출산 시대의 대책으로 분유 기저귀 등 부분적인 품목에 대해 감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4천억이 있어 의제매입세 공제 등 실질지원 8300억을 더해 1조 2천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포기 또는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기재위 논의에서 가능성 시사가 있었다. 소득세도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 감면을 하는 부분에 상당한 접촉이 있었다. 이 부분은 기재위 상황과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 상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기재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오늘 오전으로 미루어놓았고, 거기에서 종부세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12월 9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대전제로 얘기하고 있다.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제 협상을 했다. 오늘 오전 10시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단결해 강력하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위기 돌파 예산으로서의 2009년 예산이 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합쳐 지혜롭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2008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