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야당이 안보인다고 한다. 지난 9월 1일 이후 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는 야당이 할 역할도 열심히 해왔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이 안보인다고 한다. 국민이 야당이 안보인다고 하면 맞는 것이다. 그러면 야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다. 여당만 있는 것이다. 일당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이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야당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황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본다. 1차적으로는 야당이 확실히 있다고 보여주고 우리의 역할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체크앤밸런스가 제대로 살아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그 자리에서 예산안과 법안에 강행처리를 지시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것을 수용해 발표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방통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래놓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무엇을 하려고 하다 결국 우리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아마 야당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려는 기도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옳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예산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11월 7일이다. 그런데 한달만에 예산을 뚝딱 대충 처리하겠다면 누가 국민을 대신해 세금이 어디에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겠는가? 정부여당이 만든 것을 국회가 아무 심사와 절차없이 프리패스시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야당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없으면 야당이 없는것이라고 본다.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하고, 정부여당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11월 7일 예산안이 제출됐다. 평소보다 35일이나 늦어진 것이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할 때는 매년 12월 말에 처리했다. 우리가 무작정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을 대신해 견제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언론을 비롯해 전체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예결위에서 부별 심의가 끝난 것이 지난 주말이다. 지난주 28일 심사가 끝난 것이다. 계수소위가 구성된 것이 11월 1일인데 과거 계수소위가 구성되고 한달이상 항상 계수소위에서 모두 따졌다.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만에 예산을 처리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인가 생각했다. 제가 보기엔 정부여당이 고장이 난 상태인 것 같다.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고장 난 상태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여당이 고장이 났으면 야당이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가? 고쳐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고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도 이것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 이 예산이 추경예산인가?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아닌가?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서 이번주나 내주 초에 처리하라고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고장 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고장났고 국민을 대신해 국회를 감시할 기능조차 고장 난 상태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당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위기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본다.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당을 위한 헌신,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에 제대로 역할을 다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방금 정세균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국정을 감시감독하는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수당으로서 야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포기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추경예산 심의 일방강행 처리 시도였다. 마치 태엽을 감아주면 정확하게 작동하는 독일병정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다. 추경예산 때는 제 발로 걸어가다가 제풀에 자빠졌다. 그 덕에 우리가 관철하고자 했던 대학등록금 이자보전, 노인 틀니, 경로당 난방대책 등을 관철할 수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 독주하겠다면 방임하겠다 그 대신 책임은 여당이져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09년 예산까지 방임할 수 없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서민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당은 분명히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그 대신 부자감세를 했을 때 국민의 빚으로 돌아갈 국채발행 17조를 10조로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 위주의 SOC 사업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 서민보호대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의 민생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여당에 누차 촉구한 바 있다. 이것을 외면하고 여당은 삼일째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하고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이상 부자를 위한 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낡은 방식의 SOC 투자중심의 지출을 골간으로 하는 2009년 예산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예산으로서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이상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예산심의를 막기 위해 총력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 반드시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의원님들께서 업무의 최우선 과제를 이 목표를 달성하는 두시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2008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