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언론을 통해 어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함에도 논의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대신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 추경 때 날치기를 하다 미수에 그쳤는데 또 다시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무성의하고 근거 없는 내년도 예산을 가져왔다가 우리가 수정예산 요구해 결국 수정예산이 나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알아서 고치라’고 얘기를 했다.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무엇인지 모르는, 참으로 한심한 얘기였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수정예산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작정 국민의 빚만 늘려 토목공사만 하겠다는 예산편성이다. 부자감세를 그만두고 지출을 늘려야하지만, 그 재정은 일자리, 비정규직,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어야하는데 동떨어진 토목공사 예산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잘 감시해야할 상황이다. 기업이 일년 사업을 하기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써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잘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예산의 내용이다. 거기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IMF 때도 10조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17조 6천억의 빚을 얻어 내년 살림하겠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다. 한푼 두푼 철저히 따지지 않고는 국회에 통과시킬 수 없다.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천억불의 지급보증에 동의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내년 예산은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예산안 통과를 12월 31일까지 끌고 갔지만, 민주당은 정부를 애먹이기 위해 예산을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예산은 사업하나 하나를 따진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예산편성 내용이나 그동안의 경제편성을 보면 한나라당은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정운영을 해왔는데 야당이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키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저 역시 김대중 전대통령의 유엔특사 파견을 얘기했고 추진해볼 생각이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개성공단이 가장 큰 문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과 같은 성과물이고, 제2, 3의 개성공단이 들어서야 남북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초석이 될 텐데 위기에 처해있다. 남북당국이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이 재판에서 친어머니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하면서 아이를 구했던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아량으로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의 생명을 구해야할 시점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강경발언을 통해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어머니처럼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처신해주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로 예결산특위 전체회의 부별심사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하기위해 최소한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첫째,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4%성장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데, 최근 강만수 장관이 밝혔듯 정부 스스로 내년의 성장전망을 2%대로 보고 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입감소가 3조 정도로 보는데 정부가 얼마나 국가예산 편성에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2% 저성장될 때 대량 실업과 빈곤층 증가는 필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예산안에는 대책이 없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3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안을 대규모의 부자감세를 통해 세입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협상과 정부의 의지 표명 없이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없다고 누차 밝혀왔다. 당면 과제는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5조 6천억이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예비비 1조2천억 계상하고 4조 4천억은 계획이 없다. 정부여당은 청와대회동에서 군사작전 하듯 디데이를 정하며 몰아가고, 야당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 처리를 하고, 부자감세와 쟁점법안을 임시국회를 열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군사작전 하듯 할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위기대응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의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여당의 기조 변경 없이는 부자감세와 한 민생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태의 SOC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중심의 예산안에 우리가 끌려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박주선 최고위원

누차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대북강경책을 펴오다 남북관계 전면중단이라는 위기가 내습하고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어둠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어떤 결과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003년 북한이 NPT를 탈피했을 때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하향 평가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부정적 언급을 하면 ‘셀-코리아(SELL KOREA)’가 가속화될 것이고, 유동성위기에 처한 우리경제, 특히 금융권과 기업에 미치는 엄청난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매우 중차대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 순조로운 남북관계가 진행되었는데 ‘비핵개방3000’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문제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원수의 말씀에 대해 인격적 모독까지 하며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팔짱만 낀 채 있다. 햇볕정책은 못하더라도 촛불정책이라고 펴라.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는 국민적 재앙이 없도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지역 출신 고위인사 90여명이 행사를 한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속된 말로 동해안이 녹아난다. 우리 지역구로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등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댔다. 특정지역만을 위한 특혜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충청, 호남의 경우 신규사업은 물로 기존의 국책사업마저 예산삭감으로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로잡아야한다.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정부관계자를 문책하고 시정해야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을 보면 ‘물길 살리기’라는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무려 14조 418억이 편성되어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은 그토록 반대해온 대운하를 은근슬쩍 재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지금까지 하천 정비 사업 1조원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8월에는 이재오 전의원, 9월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권택기 의원, 조혜진 의원 등이 대운하를 되살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하천 살리기를 명목으로 7910억을 투입되고 있다. 이런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해 수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하천 개선사업 외에는 다 삭감하겠다. 정부는 이 예산이 대운하를 다시 되살리려는 물길 살리기가 아니라면 다시 대운하 포기를 국민 앞에 확실히 선언하고 예산을 심사받아야 한다.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