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쌀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특위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수령의혹자 28만명의 직업 및 소득파악 자료를 12월 1일까지 감사원을 통해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현실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던 기도가 분쇄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규성 간사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린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가로챈 사회 여러분야에 지도적 인사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0월 22일 원내교섭단체 여야 대표간 합의에 의하면 정치,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인 등을 우선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부정을 척결하고 노블리수 오블리주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어제 2009년 국가예산안 심사특위에서 내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집중 문제제기가 있었다. 세비가 주는 것으로 정부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안도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5% 예측에서 4%로 전망을 낮춰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강만수 장관 스스로 2%때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세입이 줄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른 재수정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 지출은 실질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 예산 수립의 원칙이다. SOC 중심의 재정지출은 시대에 뒤떨어진 올드딜이다. SOC와 건설경기 부양으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다. 녹슨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지 말고 21세기형 새로운 신성장 엔진을 가동시켜야 한다. SOC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신성장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생산적인 지출,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어 재수정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근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주식을 살 때라고 말씀하셨고, 펀드가입을 권유했다.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대폭 전환， 쇄신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된다. 경제와 남북관계가 10년 이래 최대 위기적 상항임에도 현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다. 한나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청와대가 의견이 맞지 않는데 정부여당의 여야 합의만 강조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도 뜻이 맞지 않는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은 보이고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전략전술, 각개전투까지 하고 있다. 장관들은 누구도 해결사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두 번 하셨다. 통계를 내보니 9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어제 비교해보니 26% 마이너스다. 9월 18일 펀드를 가입하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믿고 가입한 사람은 평균 26% 손해를 봤다. 지난달 30일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샀다면 어제 현재 5%의 손해를 봤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엊그제 LA에서 주식을 사면 1년안에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부적절하고 위험한 말이다. 대통령의 신변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말이다. 주식, 주가, 환율, 금리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밖으로 내서는 안될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특히 주식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증권 분석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다. 그것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신인도까지 떨어트리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일정을 줄이고, 각개전투 질의를 그만두고 차분하게 국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 10년 이후 최대 경제, 안보위기를 맞아 비상 내각을 구성하라는 국민과 시장의 요구도 귀담아야 한다. 이미 폐기된 747, 비핵개방3000 등 경제기조와 남북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수정을 요구한다.

펀드 가입에 대해 정부가 펀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펀드 가입을 종용한 데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펀드 가입자 수가 2,445만개다. 대부분 중산층과 봉급 생활자가 ‘펀드는 안전하다, 실제 은행 예금하러 가면 정기 예금보다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고 권유한 것이 많다. 금감원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 건수만 600여 건이 넘는다. 은행이 판매수입금을 타기 위해 투자자를 속인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만약 펀드를 가입하라는 시점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26%의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와 감독기관, 은행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은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고, 펀드 가입으로 속 앓이 하는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엊그제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당에 불편을 드렸다. 비상시국에 대립의 정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충정에서 글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상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도부와 동료의원님들께 미안하다. 지금은 절박한 순간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분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대립구도에서 계속 가는 것을 보기 어려운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왜 힘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지 힘이 없는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내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양보는 힘이 없는 사람이 할 때 진정한 양보다. 없는 사람이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다. 글 내용 중에서 종부세, 감세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문제는 당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카드로 내놓으면 정략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진다. 진정한 양보가 아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 먼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소외를 밝혔다. 내부적으로 당과 교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선예산 후법안심사를 정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행여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문제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입장은 예산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법안심사는 지금 현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민영화 문제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금산분리를 해도 지금은 팔 시점이 아니다. 살 사람이 없다. 이 시점에서 그런 규제완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갈등만 만들어 낸다. 통비법, 국정원법, 반촛불시위법 등은 우리가 몸을 써서라도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싸울때 선명야당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 우제창 예결위간사
한국경제에 대한 암울한 성장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강만수 장관 스스로 밝혔듯 내년 2% 중후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은 2%도 힘들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9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5로 전망된다. 외환위기때 가장 낮은것이 63이다. 그보다 낮다. 이 정도로 내년 한국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UBS증권은 -3%, 매커리증권도 -2%를 전망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특단의 경기위기 극복예산, 일자리창출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수정예산안은 무대책 예산이다. 네가지가 무대책이다. 첫째, 떨어지는 성장율 전망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점점 비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수정예산안 4%를 예상하고 있는데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냉혹한 경제 현실을 감당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두 번째, 세출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부채 발행을 하면서 부자에게 대규모 감세를 하는 국가채무 급증은 무대책 예산이다. 소비 촉진하고 투자활성화에 효과가 거의 없는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적자부채 발행을 10조원 이하로 축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 번째, 내년 지자체 예산부족이 5조6천억에 달한다. 강만수 장관이 목적예비비로 1조 6천억을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4조는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장관의 말만 믿고 예산을 통과해 준다면 고통을 받는 지방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이다. 넷째,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고용효과가 적은 토목SOC만 일자리창출 하겠다고 한다. 서비스 지원예산이 전혀 없다. 지금 전망으로 내년 일자리 창출이 10만개 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소기업 등에서 생겨나는 실업자 수는 일자리 창출 수를 몇배로 상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예산집중편성을 촉구한다. 4대 무대책인 성장률에 대한 무대책, 부자감세에 대한 무대책, 지방재정보존에 대한 무대책, 일자리 특단에 대한 무대책에 대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부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계수조정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다.

■ 최규성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
어제 앓던 이가 빠진듯 하다. 그간 쌀 직불금 부정수령의혹자 명단제출 협력문제로 몽니를 부려왔던 정형근 이사장이 드디어 국민 앞에 머리숙여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28만명의 분류는 3시간이면 제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105만명 명단을 감사원에 보내 다시 작업을 한 결과로 12월 1일에 가서야 명단이 돌아온다. 과연 그때 제대로된 명단이 돌아올지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명단과 관련 문제는 한발자국 전진한 것 같다. 자료가 제대로 입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상조사는 한발도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정수령을 했고 안했고를 밝히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명단의 공개도 하나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 보내온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 농사지은 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수령자 공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아무튼 이제 함께 논의해 진상을 철처히 밝히겠다. 일정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국민의 여망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부분은 돌려주고, 제도를 개선하는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본래의 목적이 수행되도록 하겠다.

■ 이용섭 종부세폐지반대 서명운동본부장
선진 각국이 여러 가지 위기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 중산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 오바마 정부도 추진하고 있다. 중산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전에 영국에서 부가세 세율을 2.5% 내린다는 발표를 했다. 현재 17.5%에서 15%로 2.5% 내린다고 발표했고, EU 유럽연합의 27개국이 부가세 세율 1%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이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대책 방안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중산 서민의 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는 내리고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는 철회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책이다. 왜 이 시점에서 부가세를 10%에서 7%로 내려야 하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이고, 소비가 안되는 것이다. 부가세 30% 내리면 물가는 2.7% 내려가고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 우리는 소비하는 원자재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부분은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물가에 바로 영향이 있다.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영사업자다.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과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만 부가세는 적자가 나도 내야 한다. 45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분들에게 부가세 30% 인하면 평균적으로 26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우리가 내리려는 부가세는 항구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소득세, 법인세를 항구적으로 내리려 하기 때문에 세율이 잠식되지만 우리는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리자는 것이다. 내년이 지나면 우리의 경기도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10%를 환원하는 것이다. 영국이 우리처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2.5% 내리려 하고 있다. 부가세는 70년대 말 도입되었다. 그 당시 자영사업자들의 과세표준현실화율을 10~2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쓰고 있어 90% 이상 노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가세 세금을 대폭 늘었다. 이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국민 서명운동을 받은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제로 230명의 국민이 부가세 30%인하, 종부세 철회 반대에 서명에 참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에 받들어 민주당의 제안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아직도 대운하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예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7910억원이라는 내년 국가하천살리기 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올라왔다.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더니 아직 사업계획은 짜여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재부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11월 12일 낙동강하구 정비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문회의에서 14조원이 넘는 새로운 문건 발견됐다. 14조원을 투자해 4대강을 살리겠다는 예산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형상강이나 동진강, 삽교천 모두 합해 국가 하천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14조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8조 8천억 예산을 투입하고 3조가 넘는 예산을 농림해양수산부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자와 지자체 모두 합쳐 14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문건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이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는 정치적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 정두언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5월에 찾아가 “4대강을 먼저 살리고 막힌 곳만 뚫으면 된다”고 했다. 선 4대강 살리기 후 대운하 살리기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심도있게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

■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이용섭 정조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부자는 증세하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된 방향으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층은 증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명백한 거꾸로된 방향이다, 제대로된 방향으로 원 위치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

   
                                            2008년 1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