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련 법안 개악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21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입법과 관련해서 만나는 자리는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고, 인권도 많이 신장돼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등 민주주의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정권이 바뀌고 불과 1년이 안되었는데 민주주의가 후퇴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크다. 저 자신도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저희가 대선에서 져서이고,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야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역사를 뒤로 돌리는 내용들이다. 과거의 개혁적인 내용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를 살려야 할 텐데, 정부여당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까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개혁적인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 찾아주신 것 같다. 숫자는 작지만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역사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데 감사드리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보다는 좀 더 좋은 일로 자주 뵈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