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남북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북한 측의 발언수위가 하루하루 높아가고 있다. 어제 조평통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와 통일문제에 대해 논의 않겠다’고 했다. 혹시라도 개성공단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문제의 상징 같은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개성공단에 의혹이 생기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민주당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 걱정하는 사안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만 느긋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고, 또 22일에는 부시 대통령과 기존의 강경정책을 다시 재확인하는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 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경제는 어려움이 오니 우왕좌왕 갈 길을 모르고 있고, 대북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지만,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의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실용주의자라면 남북문제에 있어 적대관계를 풀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만나 강경정책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오바마 당선자와 만나 어떻게 남북문제를 조율하고 교감해서 풀어낼 것을 고민할 시점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문제, 특히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문제는 절대 후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권은 지금 상황을 직시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9월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잇다.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제가 연일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셔서 당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와 편파 수사라는 점에서는 같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검찰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에 나가 실질심사를 받는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쌀직불금 국조가 시작된 지 만2주 지났다. 그간 국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헛걸음을 하고 있다. 명단 자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실하게 제출된 일부 명단조차 국조 특위위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여당 위원장이 감싸고 있다. 참 이상한 국조가 시작되고 있다. 국정조사는 조사해서 밝히겠다는 것이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부여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건보 이사장이 모든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감사원, 여당조차 일개 공단이사장의 주장에 자기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분명 뭔가 큰 비밀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특권층들이 불법적이고 부정하게 농민들의 혈세를 가로챈 행위에 대해 감추어야할 비밀이고, 드러내서는 안 될 대형 폭탄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 집권세력의 오랜 습관은 숨기기와 감추기다. 국조는 그 비밀을 국민 앞에 드러내라는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쌀직불금 조사와 관련된 명단을 즉각 전면에 내놓기 바란다. 여당은 쌀직불금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쌀직불금 조사 방해공작을 여당이 계속한다면 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인 쌀직불금 불법부정 수령자들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107분의 어르신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도를 드리고, 현 정부의 대북기조 정책을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절박한 심정이다.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 국회에서 한미FTA 특별위원장으로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하면서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규정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당시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근거 규정을 FTA에 삽입했다. 매년 한번씩 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미국의 많은 투자 사업가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주변 조건이 좋아지고, 오바마 당선을 통해 개성공단 원산지인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다. 그런데 문을 닫아두고,  FTA 조기 비준만 떠들고 있으니 안타깝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50년 냉전의 벽을 뚫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활기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나. 생존권적 기본권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개성공단 3만 근로자들이 먹고 살 직업이 생겨 얼굴빛이 달라지고 있다. 얼굴이 좋아지고 집안이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우고,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것이다. 삐라 수백만 장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도와주는 길이다. 몇몇 극단적인 이념 세력이 이것을 냉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민족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이명박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박근혜 전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10년의 민족적 성과를 통해 만들어진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한다. 오바마 당선인조차 북을 방문해 만나겠다고 하는데 특사 하나 파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방향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사토론회에 나가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토론을 했을 때도 주장했지만, 환자는 중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과 통일외교 관계자들은 오로지 깊어가는 병에 대해 치료는커녕 병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대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 대북관계의 실종과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인은 북한에도 있지만,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도 없는 상호주의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정립하는 등 우리가 먼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제안할 것을 주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에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관계 약화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북 강경책 기조를 유지하라’는 발언을 했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대북정책을 주장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100일안에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북한으로 하여금 통미봉남 정책의 빌미를 주고, 남북관계 개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북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뿌려 대북관계와 관련해 악영향을 미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볼 때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단 살포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관계 개선과 대화를 촉구할 의지가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구속 요건을 결한 상태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당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사필귀정이 되기를 바라며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를 하고 검찰이 재청구를 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다. 막무가내식 검찰권에 투쟁하는 것이 효력 없음을 인정하고, 실질 심사에 응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 사건이 정당하게 진행되고, 여러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진일보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 최인기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제출된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다시 재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며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지 한달도 안돼 강만수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성장률이 2% 떨어지면 세입에서 2조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런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책임감 없고, 계획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 규모를 축소하고 적자규모 축소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부자감세를 계속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내년 지방재정 결손액은 4조 9천억이다. 그러나 1조 천억에 대해서만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과하고 수정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으로 진행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를 함께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4가지 투쟁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첫째,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투쟁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관련 세법 검토와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 둘째, 지방재정결함보전 대책 강구와 축소 투쟁을 하겠다. 셋째, 불요불급하거나 체제 유지용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넷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알려드린다.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와 적자부채규모 축소,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강구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성장률에 맞게 조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질의응답

[질문] 박연차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안희정 최고위원의 생각은?
[답변/안희정 최고위원]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참여정부 공격을 제1목표로 삼아 1년 365일을 보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종증권 문제가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오시는 분 그 자체로 판단해 달라. 박연차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해 달라. 부산상고 출신은 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가. 그런 시각으로 상황을 끼워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이 특권과 부패로 이어지는 시대는 끝냈다. 국민들께서는 결코 참여정부 시대에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 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그 자체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 ‘부산상고 출신이다’, ‘후원자 중 하나였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