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21일 09:00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고, 부가세를 30% 인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한 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섭 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당원협의회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줬다. 200만을 달성한 데는 자영업자들도 적극 협력했고, 당과 직능단체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지다. 한 달 만에 200만의 국민께서 ‘종부세를 개악하지 마라’, ‘부가세를 30% 인하하라’고 요구하는데 한나라당이 제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릴 수 있나.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 300만, 500만, 1000만을 달성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날씨가 추울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차별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닐까 싶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 양산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현재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4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고용기간을 이렇게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생각을 접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정책을 내놓으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 예산안에 이런 대책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지난번 국회대표연설에서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선진창조 연합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많은 비정규직과 실업이 양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식 제안을 하한다.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이 발표됐다. 한반도 부분도 포함됐는데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북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나 외교관계 수립 등 폭넓은 안을 담고 있어 다행스럽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남북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구경만 할 것인가. 미국이 만든 안에 통과의례로 동의만 하는 수준의 역할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입에 침이 마르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어정쩡하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남의 일 얘기하듯 ‘미국이 북한과 협의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다가는 남북문제에 있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비핵개방3000’ 같은 적절치 않은 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선언의 원칙에 맞는 것을 천명하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1년 째 되는 날이다. 많은 학자들은 리더십의 부재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한 사람 중 하나가 미국의 세계공황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버 제31대 대통령이다. 후버 대통령은 세계공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를 장려해서 위기를 넘기려다가 세계공황의 상처를 심화시켰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다. 현재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월가의 위기를 초래한 정권과 대통령도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은 IMF를 초래했다. 그 후신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2의 YS 대통령이 되지 않기 바란다. 제2의 후버 대통령이 되지 않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해결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한 변화를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쌀직불금 조사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쌀직불금 조사에 자료를 제출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에 의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쌀직불금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이다. 쌀직불금 조사는 국민의 요망인 ‘누가 어떻게 왜 국민의 혈세인 쌀직불금을 갈취해 갔는가’를 밝히려는 일이다. 그 책임은 쌀직불금 국조 특위에 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경고를 보낸다. 특히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중단하고,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소속의 송광호 위원장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게 자료를 한 장소에 비치하고, 그 장소에 와서 열람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쌀직불금 조사를 통해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2500억 달러의 구제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IMF 당시 인천지역의 GM대우에 대한 논란을 보는 것 같다. 만약 GM이 부도가 나면 인천지역에 있는 GM대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GM대우는 인천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의 미 자동차 구제안 통과와 관련해 펠러시 의장은 “마지막 지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가혹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GM과 포드는 한국의 GM대우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 플랜 속에서 이뤄져서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을 만나 현안을 파악해서 미 의회와 오바마 당선자 측에 계획을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이 정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바로 인천지역의 문제와 직결된 것임을 상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됐지만, 단순히 ‘김민석 감싸기’나 ‘범죄피의자 감싸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구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김귀한 서울시의장 금품공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해서 논란이 되면서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지껏 조사를 않다가 지적되니 한번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가타부타 혐의가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에게는 뇌물죄도 아니고 알선 수재를 적용했다. 뇌물이나 직권남용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닌데 떨어져서 어려운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차용을 해서 대선 후보에 출마했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재판에 가서 무죄가 될 개연성이 높다. 세 번 구속됐다 세 번 무죄가 됐다. 그럼 구속한 검찰은 누가 책임지나.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다. 일단 구속시켜놓고, ‘죄가 없으면 빠져나가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구속되면 누가 애를 돌보고, 부인을 돌보나. ‘일단 구속시켜놓고 보자. 죄 없으면 빠져나와라.’ 하는 식의 수사는 봉건시대 원님재판이 아닌가. 왜 대한민국이 ‘불구속 심판의 원칙’을 강조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범죄혐의자로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법정에서 마음껏 검찰과 대등하게 변론할 기회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사실에 앉아 마음대로 참고인 불러내서 조사하고 증인조사하고 있다. 거기에 맞서 대항해야할 피의자는 감옥에 가둬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링 위에 묶어두고 마음대로 샌드백처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이 무슨 ‘무기평등의 원칙’인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겠나.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그러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모든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재윤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도 다 조사를 받았다. 왜 도망가겠나. 그런데 굳이 구속시키겠다고 한다. 김재윤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처리 안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박창달 의원도 불구속 기소를 했다.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영장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무리하게 구속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당당하게 겨뤄보자. 검찰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묶어두고 두들겨 패려고 하나. 똑같이 동등하게 법정에서 게임을 해보자. 과연 검찰의 증거가 맞는지, 김민석의 변론이 맞는지 겨뤄보자.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다 책임지겠나? 당은 마지막으로 형소법 제70조에 의해 다시 한번 신원보증에 최고위원들이 연서 날인을 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재판 참여를 확신하게 하겠다. 박주선 최고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검찰에 내규가 있다고 한다. 신원보증서와 서약서 등 불구속 요건 서류가 있다고 한다. 박주선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서약서와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의 서약서, 그리고 최고위원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오늘 검찰에 제출하겠다. 검찰은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적어도 자신이 있다면 비겁하게 구속해서 두들겨 패는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판사 앞에서 공방을 벌여보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여당이 어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이라고 발표한 7160억원의 내용을 보니 거의 대부분이 이미 예산안과 지난 추경에서 발표했던 것을 재탕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뻥튀기 예산이 많다. 기초수급자 에너지 지원을 하는 문제도 지난 추경에서 한 것을 재탕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해 어렵게 한나라당을 설득해 포함됐던 경로당난방비 지원사업 508억도 어제 대책에 포함됐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강화 사업도 어제 발표된 대책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정책 의지가 없고 너무 안이하게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재방송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뻥튀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모르겠나.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있고 1년 뒤인 98년에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올해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분야 예산이 8개 부처 44개 사업으로 일자리 사정이 양호한 작년에 비해 470억이 증가된데 불과하다. 4.7%만 늘어났다. 부자감세는 6조를 하면서, 서민에 대해서는 470억 늘려서 엄청난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걱정스럽다. 내년도에 대학과 군에서 우리 사회에 공급될 인력은 모두 50만명이나 된다. 10월달 현재 일자리 증가는 9만7천 명으로 줄었다. 추가로 생길 최소한의 실업자가 40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일자리 지원, 특히 사회서비스분야 지원, 보육교사 확대, 방과후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적어도 1조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 약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가 예산으로 확보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가계도산을 막고 견뎌내게 해야 한다. 정부가 민주당의 사회서비스분야 1조원 지원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가 54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4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첫 번째 기간이 올해로 끝난다.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영세사업장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고 그 여력을 다시 실업구제에 쓰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의 대표연설처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회의에 정부여당이 함께 참여해 심각한 실업위기에 함께 대처해야한다.

■ 질의응답

[질문]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원내대표께서도 특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은 하게 되더라도 오래가게 되는데 다른 대책을 고민한 것은 없는가?
[답변/정세균 대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조를 무력화 시킬 요량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명단 제출에 아주 소극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고, 이것을 밝혀야할 송광호 특위위원장도 감추는데 급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보공단의 자료를 입수하고, 송광호 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버리고 국조를 잘 지휘하는 노력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국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력을 모으고 다른 야당과도 협력해서 직불금 국조가 절대 맹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특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이 아니라 더 중한 것을 하더라도 직불금 진상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데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기국회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김민석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끝까지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고, 당 안팎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 같지 않은데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과 전망은?
[답변/정세균 대표] 검찰이 정치집단인가? 검찰은 법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공중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검찰의 본령이 아니다. 당의 일관된 입장은 편파수사, 기획수사, 표적사정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왜 인신을 구속하나? 이것은 기획사정에 의한 편파적인 것이다.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인가?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성실히 응하겠으니 인신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다. 그런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이 모든 증거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고 당의 지도부가 연서해서 신원을 보증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 옳음에도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셔서 당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걱정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의 입장이 바르다고 확신하고 있다.

2008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