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종부세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함께 물을 날라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정부는 딴 짓을 하고 있다. 종부세 죽이기와 강만수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의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여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연말 개각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것이 25%인데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52%이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고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59%라는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이 조사 결과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는 수정해서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 등 현 내각은 교체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추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종부세 죽이기와 강만수 살리기가 아니라 종부세 수정 보완과 연말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어제 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했다 해도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맞섰다.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국회무시 행위이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노골적인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선택 원내대표와 함께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도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FTA나 예산안의 처리 등을 연계해서 합의하자고 하는 바람에 제 입장에서는 이 쌀 직불금 문제는 예산안 처리일정이나 FTA 처리처럼 앞으로 여야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공식적인 합의는 하지 못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겠지만, 정형근 이사장에게 더 이상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방해 공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 그러할 경우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시국은 위기인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위기의식이 없다. 매일 기업이 쓰러지고 있는데도  훈수꾼만 있지 해결사가 없다.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감이 높은데 정부여당은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키우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종부세와 인사탕평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갈등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한심스럽다. 건설사와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팔 걷어붙이고 하겠다더니 모두가 훈수꾼이지 누구도 해결사로 나서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시장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인식에 충실한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일 것이다.

정부가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가장 압박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어 있다.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되면, 그리고 교부세로 돌리면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더욱 줄어들 것이다. 바로 정부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목적이 예산의 경직성 탈피와 세금 체계의 단순화이다. 경직성 탈피라는 것이 바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OECD 평균이 2004년도에 5.7%인데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다. 이명박 후보 시절에 교육비 GDP 대비 6%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만족 2배 사교육비 경감은 거꾸로 되고 있다. 사교육비 2배 증가 교육 불만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교육세 폐지,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집어치울 것을 요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종부세에 대해서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에 너무 어려운 큰 짐을 헌재가 던져주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되어버렸다.

첫 번째, 세대별 합산이라는 것이 소득은 인별계산하고 있지만 재산에 관한 것들은 특히 주택에 관한 것들은 세대를 합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조세원칙에 맞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를 얘기한다던지, 빈부격차를 얘기한다던지, 갖은 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전부 이것은 세대별로 얘기하는 것이지 인별로 얘기하는 것은 없다. 주택청약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세대별로 청약한다. 양도세를 갖은 사람이 1가구별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는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인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과세를 할 시점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똑같은 가액을 갖은 주택을 사는데 한 사람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주면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위헌 소송을 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세형평성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이것은 앞으로 조세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고, 무겁게 인식이 돼야 한다. 조세 저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된다. 오늘 정부여당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헌재가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한 이상 소득에 비해서 가중한 사람들, 고령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면 정도에 그쳐야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하거나 폐지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못박아둔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SOC 위주의 재정지출, 종부세, 대기업법인세, 상속증여세, 부자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 수정예산안과 싸우기 위해서 당에서 특별히 예산안 심사특위를 만들었다. 위원장에는 최인기의원, 간사는 우제창의원, 부위원장은 안민석, 양승조, 최규성 의원, 위원으로 정조위원장 전원, 이광재, 조경태 의원이다. 효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예산 협상을 해갈 것이다.

지난 화요일 저와 최인기 위원장께서 민주당 예산 심사 방향을 브리핑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반드시 국세수입 6조를 깍지 못하게 하면서 적자부채를 현 예산 안인 17조 6천억에서 17조억 정도 감축해내고, SOC 집행이 부진한 예산, 법적 근거가 없는 것, 특수 활동비 등을 7조 3천억 정도를 깎아 서민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교육, 지방 재정 보전 등 6조 3천억을 증액하는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용섭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은 ‘부자 3법 감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의 방침으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경질을 요구하면서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는 질의하지 않겠다. 오늘 총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것을 나오라고 해서 나오기로 했다. 총리와 다른 장관을 상대로만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와 최인기 위원장님, 예결위원들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정부는 내년에 17조 6천억원의 국채 빚을 얻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세,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중산층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은 늘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서민층을 외면하고 고소득자의 감세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세 30%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까지 200만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일찍이 이렇게 많이 국민이 서명한 적이 없다. 국민의 소중한 세가지 뜻이 있다고 본다.

첫째, 헌재가 유감스럽게도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종부세는 우리의 여건상 꼭 필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는 당초 취지대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과세 금액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종부세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과세 형평성을 무너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10년 이내는 장기라고 볼 수 없다. 고가 주택도 15억이상 넘는 것은 특례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선별적 감세를 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나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효과가 없는 상속세, 대기업법인세 감면, 종부세 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물가를 내리고 450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가세 30%인하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내도록 하겠다.

■ 최규성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간사
부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국가에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채하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국회에 쌀 국정조사 직불금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명단을 은폐하고 제출하지 않는 문제로 근 1주일 끌어왔다. 명단을 가까스로 제출했는데 그 명단도 반신불수이다. 소득과 직업분류가 되지 않은 명단이 제출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이렇게 제출된 명단을 한나라당 송광호 위원장이 ‘자기 통제하에 두겠다. 이 명단을 특조위원들한테 자유롭게 전달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월요일부터 명단이 하나씩 넘어오고 있는데 이 명단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 특별조사 위원장실에서 명단을 통제하겠다, 거기와서 보고가라, 베껴가라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1주일을 끌어왔는데 다시 한나라당이 이 은폐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관례에도 없었고 또 우리들한테 이런 합의를 요청해서 저와 김창수 간사가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 원래대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방으로 명단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명단을 쥐고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명단이 통제되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더 이상 송광호 위원장은 명단을 은폐하려는 공작을 중지해야한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인데, 모든 국가의 기관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직불금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하게 본인은 은폐공작에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에 따라 입법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지난 10월 24일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확인감사에 증인 출석 거부를 한 이후에 한달동안 교과위는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청자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팽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어제 밤에 청문회에 준하는 합의를 한나라당과 했다. 다음주 월요일날 공정택 비리의혹규명을 위한 특별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정택 교육감의 숫한 의혹과 교육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는 특별상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날 개최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희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음주 월요일날 철저히 밝혀내겠다.

2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