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님들 근자에 종부세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는 푸념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종부세를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1%~2%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수십만원~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환급받을 때, 그 관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지 생각해 보면 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종부세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헌재의 판결이 종부세 폐지를 합법화한 것처럼 왜곡 과장해 나가고 있다. 종부세를 빈껍데기만 남기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방침이다. 과세 기준을 3%에서 최고 2%로 끌어내리고 또 기준가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분명하게 종부세 입법 취지가 합헌임을 명확하게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 방안은 종부세 입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강화하는 쪽으로 두어야 한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 6억을 지키고 종부세의 인하를 반대하고 또 장기보유기준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재산세 통합을 반대하고 특히 5조원 가량의 예상되는 지방재원 감소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올겨울 첫 추위가 왔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겨울을 극복하고 봄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또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교육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새로운 일들의 핵심이다. 교육은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킬 기회의 원천이다. 또 지식경제 시대를 추동할 경제성장의 엔진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20조억이 넘고 있다. 가구당 월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서 부업을 하는 가정이 26%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대학등록금 후불제, 고등학교 교육의 단계적 의무화, 무료급식 확대 등 교육투자 예산을 적극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1주일 연장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고,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핑계를 대면서 전화번호부와 다름없는 쓸모없는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일게 공단 이사장의 눈치를 봐야하나. 쌀직불금 불법수령문제는 도덕과 원칙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여당과 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국정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금강산 관광이 개시된 지 10주년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막힌 지 4개월이 흘렸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의 총칼을 녹여서 쟁기로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금강산 관광은 즉각 재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남북간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MB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실천적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북전단살포의 즉각적 중단 등 대북강경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세 번째는 구체적 남북이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의 기숙사 설립 예산은 조속히 시달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MB정부가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자신이 없다면 지혜와 경험을 가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빌리는 것, 또 남북특사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금강산 관광이 빠른 시일 내에 제기되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솔선해서 10%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기관장․장관들의 판공비가 무려 작년보다 115억이 증가했다. 10% 절감의 솔선수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쌈지돈 특수 활동비가 내년에 무려 8624억이 책정됐다. 작년보다 115억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신생부서의 활동비가 대폭 늘어났다. 법무부․국방부․방통위,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려 29억을 쓰겠다고 한다. 작년 대비 8%가 늘어난 부처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고 있다. 방통위가 무엇 때문에 무려 29억의 특수 활동비를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년도 국회의 전체 특수 활동비가 91억인데 한개 위원회에서 무려 27억을 쓰는가. 대폭 삭감돼야 한다. 다시한번 정부가 말로서는 10% 예산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무려 115억을 늘린 8624억으로 책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 최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최고위에서 200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저에게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예산정책에 대한 심사와 예산투쟁의 방향을 지도부와 함께 이끄는데 참여하라는 임명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심사의 큰 방향을 몇가지만 말씀드린다.

우선, 내년의 예산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초래함으로써 사상 유래 없는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고 또 재정 지출을 늘리면 그 부채의 상환 책임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또 적자부채의 발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다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에 대한 재정건정성에 대한 확보는 그만큼 강조되어 온 것이고 국가재정이 건정하지 못하고 적자가 늘면 국가신임도에 큰 영향을 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크게 해친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예산에서 17조 6천억의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것들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위주로 하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에 있어서 부자들의 감세폭을 6조원 축소하고 세출 규모를 1조원 축소함으로써 적자국채규모를 10조 이하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27%인 5조 2천억이 증대된 SOC 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3조원을 삭감을 포함하고, 각 부처의 판공비․정보비 등을 포함한 특수 활동비 8600억원을 포함해서 7조 3천억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거나 그동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비롯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편성한 것들을 7조 3천억원을 삭감해서 복지예산․교육․중산층․자영업자․영세서민․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6조원 증액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채발생 규모를 축소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사방향을 크게 정해서 진행하겠다. 각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의중에 있지만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게 때문에 각 상임위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원칙,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정책과 영세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SOC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지도부의 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해 줄 것을 각 상임위 간사들께 부탁드린다. 

■ 백원우 보건복지위 간사
오늘부터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 소위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서민 복지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나눔․자립․보살핌이라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약 3조 5천억 정도의 증액요구안을 작성해서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지만 가장 저소득층 생계비․주거비 대상자를 오히려 올해보다 2만 3천명 줄였고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대폭 축소했다.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도 477억이나 삭감되었다. 적극적으로 서민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나눠주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역 복지 서비스 사업은 올해 총1,150억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795억으로 350억이나 삭감을 했었다. 이 사업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 일자리가 1만개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타 41개 사업의 3조5천억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의 근거를 작성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오늘과 내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어제 오늘 날씨가 영하의 날씨이다. 갑자기 불어 닥친 추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춥게 느껴진다. 어제 교과위 야3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서 연좌 농성하는 사진이 언론에 나왔다. 우리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출두조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왜 공정택을 출두시키지 않는지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택 수사를 엄정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인들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공정택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에 사전약속을 10시 30분에 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도착했을 때 검찰청 현관이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설사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빗장 걸어 잠그기에 항의하고, 야당의원들의 문전박대를 항의하기 위해 돗자리를 갈고 3~4시간 가량을 연좌농성을 했던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교과위는 국감이후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공정택 교육감의 청문회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과위는 예산심의도, 법안심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3당 교과위 위원들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방문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황당하게도 “자기는 학부모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청와대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청와대 개입설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공정택 교육감 공청회를 수용하고 서울시 교육감 감싸기병으로부터 빠져나오길 촉구한다. 그래서 예산 국회가 교과위에서도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 최규성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그동안 난항을 겼었다. 그것은 여야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11월 10일까지 제출되기로 명단이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어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정부가 이 명단을 제출하고 감사원이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국조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국조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단이 없이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제는 은폐하려는 정부의 기도가 국민 앞에 드러남으로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어제 감사원 28만의 명단이 왔는데 이것은 반신불수, 쓸모없는 명단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정형근 이사장으로 있는 건보공단이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반신불수의 명단이 온 것이다. 어떻게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나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명단이 제출됐지만 19일까지 농림부와 행안부에서 오는 자료를 검토한 후 1주일 후에 하기로 되어있다. 국민의 뜻이 직불금 문제 낱낱이 파헤쳐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제도개선을 시작하겠다. 건보공단의 책임을 물어 정형근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관철시키도록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명단이 입수되어 차질 없이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다.

2008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