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17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에 수은주가 뚝 떨어졌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대출이 말라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방 먼저, 서민 먼저, 중산층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한파가 몰려오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다. 지금 지방과 서민과 중소기업은 IMF 때 보다 더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부자들만 쳐다보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라고 보인다. 또 투기에 관대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환급을 언제 그렇게 준비해서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책이 나오나.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다른 국정현안을 챙기는데도 민첩하게 준비된 정당처럼 한다면 얼마나 박수를 치겠나.

거기에 더해서 직불금 국정조사를 방해하는데도 아주 선수다. 초반에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시간을 끌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명단은 주겠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진짜 명단은 못주겠다면서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절대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직불금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실하게 직불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고용불안 문제, 비정규직 걱정, 중소기업과 서민대책, 민생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입법에도 성공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책에 나서듯 이런 민생 문제에 민주당과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지방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서민 감세가 되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관련해 우리는 이 정권의 신공안정국 조성을 필두로 한 표적사정과 편파수사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의 심판이야 받겠지만, 표적사정의 대상이 된 김민석 최고위원을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표적사정, 야당말살, 편파수사에 대해서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G20정상회담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글로벌한 대응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 브라운 총리의 말처럼 새로운 브레턴우즈 체제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글로벌한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화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 낡고 실패한 사고에서 벗어나 올바른 해법을 실행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철학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잘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인적 쇄신이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3대 주요현안에 대해 진화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권층 감세는 낡고, 실패한 정책이다. 중산층과 서민 감세가 진화된 해법이다. 바로 그것이 세계가 선택하는 길이다. 둘째로 무조건적인 금융규제 완화는 퇴보의 길이다. 새로운 금융규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 진화의 길이다. 그것이 이번 G20 선언의 골자이기도 하다. 원칙 없는 구조조정은 조정이 아니라 조난이 될 것이다. 신뢰와 원칙을 가진 구조조정이 설계되어야한다. 구조조정은 원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고 준비된 논의가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건보공단 명단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가 전화번호부 조사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감사원이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정조사에 임해 제출하기로 했지만 매우 부실하다. 특히 핵심이 되는 직원 및 소득에 대한 분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명단으로는 불법 수령자를 밝혀낼 수 없다. 직업과 소득수준이 빠진 명단은 전화번호부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정형근 이사장의 명단 제출 거부는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대체 누구 때문에 꽁꽁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이 제출을 지연하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인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정조사 방해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가 19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이 불과 보름 남짓 남게 되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조사 지연으로 인한 국정조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조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이 법의 집행이라는 미명과 영장집행이라는 시도를 통한 ‘야당 죽이기’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 세 번이나 부당하게 구속되어 무죄를 받은 정치적 희생의 산증인이다. 김재윤 의원이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구속의 여건도 결여된 사건일 뿐 아니라,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기 심히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범법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의원이나 최고위원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알선수재가 될 수 없다. 저 자신이 세 번 구속될 때 검찰을 향해 말했다. 만일 이 사건으로 벌금이 만원이라도 확정이 된다면, 아프리카 최오지로 전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평생을 참회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언명했는데,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부당한 구속을 당했다. 무죄를 받았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재윤 의원의 사건은 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저는 검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장관에게도 수없이 요구했다. 그래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가 묵살했다. 검찰은 아무런 반성도 없었고, 개선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당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제안한다. 검찰과 법원은 김재윤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증거인멸에 있어서는 검찰이 낱낱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피의자인 김재윤 의원이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인멸시킬 수 있겠나.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본인들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정당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고 싶다고 공언하고 있다. 왜 도망가겠나. 저는 오늘 지도부에 요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재윤 의원이 앞으로 정당한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과 검찰, 법원에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우리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담보하면서 만일 두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신원보증을 서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주문처럼 외워대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속요건을 결여한 영장집행을 계속 시도함으로써 ‘야당 죽이기’ 여론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구속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를 해서 두 사람이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자를 엄정 색출해서 의법처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법 집행이라는 미명과 여론을 동원한 ‘야당 죽이기’를 엄정 경고한다.

UN미래보고서의 ‘미리 가본 2018년 한국’ 한글판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과 세계가 2015년 이후에 큰 격변과 위기를 겪을 것이고 예측하고, 특히 한국은 모든 정책을 2015년에 발생할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5년에 남한 지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수백만 명의 북한난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미리 난민촌을 건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이 되면 남북한 교류가 현재의 수십 배로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기술을 융합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어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에 있을 혼동과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성취와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시대착오적 대북 강경책을 고집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가 깨질 우려마저 생기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책을 중단하고 위기와 혼란을 예방하고, 남북한 상생 공영을 실현하고, 선제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화해협력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대북정책 실종과 부재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엄정한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나 도입 목적이 확실하게 합헌임을 결정했다.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함께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사전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종부세가 전면 위헌임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고액 재산가들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종부세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전체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처럼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11월 14일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합헌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인데 반해, 세대별 합산과세 등 일부조항이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대부분의 국민이 종부세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어떠한 음모에도 단호히 맞서 종부세를 지켜낼 것이다. 현행법상 주택 과세기준 6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미 세대별 합산이 폐지되고, 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12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율을 한나라당 안대로 최저 0.5~1%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면 그야말로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한 세제가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선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 안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의 최고세율과 종부세의 최저세율이 같아지는데 그 과세 기준이 15억이다. 6억이 아니라 15억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받게 되면 30억까지 안내게 되는데 그야말로 만화와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헌재가 걱정했던 담세력이 없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헌재의 취지대로 고가주택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담세력을 갖고 있는 고가주택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장기 보유한 주택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종부세 무력화, 상속세 감세, 대기업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를 강력 저지하고 우리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경감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토록 하는 서민감세를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천만인 서명운동을 더욱 세차게 추진해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