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11시에 민주당이 총력을 집중해서 강만수 장관 해임촉구와 종부세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부가 헌재의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이다.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결하는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낼 최후의 보류이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헌법재판소와 접촉하고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유포시킴으로써 독립기관 헌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강만수 장관의 해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강만수 장관의 잘못되고 경솔한 말 한마디로 시장은 흔들리고 급기야 헌법의 권위와 국법질서까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강만수 장관을 구할 것인가, 시장과 민주헌정질서를 구할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할 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 강만수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명백해 밝혔다. 과거에는 한해가 가고 한해가 오면 새로운 정치방안을 내놓곤 했지만 이는 과거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바꿔나가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이 필요한 때이고 필요한 사람을 교체할 때이다. 한해가 가고 한해가 올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민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밖에 다른 방안이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강만수 장관이 해임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주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국회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중요한 안으로는 상시국회를 도입하겠다, 또 상시 국정감사체제를 도입하자,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청문회를 유형별로 통합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자문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매월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정조사를 본회의의 의결이 아닌 해당 상임위의 의결만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설소위원회의 전면 도입과 활성화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여당의 동의를 얻은 내용이다. 다양하고 심층적은 소위활동을 통해서 국정논의의 심도와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다수의 횡포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증인 불출석, 앵무새식 불성실 답변, 국회무시행태들은 국회 무시․국민무시 행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회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해서 행정체제개편특위를 만들어서 바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실체적 진실규명은 정확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쌀직불금 국정조사도 그렇고 헌재와 기획재정부의 부적절한 만남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승복하지 않는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먼저 밝히라는 말씀을 드린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왜 제출하지 못하는가. 정부가 또다시 명단을 주물럭거리면서 새로운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혼란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명단을 즉각 제출해야만 한다.

이미 범여권으로 부터 13일 있을 헌재 결정에서는 일부 위헌이 내릴 것이다. 특히 부부합산은 위헌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얘기가 됐다. 정치권과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여기에 대한 실체 규명 없이 바로 헌재가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시 독립성과 객관성에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헌재는 자신의 존립기반의 심대한 위협을 가져온 강만수 장관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다시 독립적 가관으로서의 위치를 지킬려면 우선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진상규명이 끝나는 18일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언이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헌재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헌재의 선제적 요구와 강만수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9%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올린다는 정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 2천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유가는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또 기업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가 부담을 지워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이익은 특권층에게 손실과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 한국타이어에서 공장직원이 또 사망했다. 이 한국타이어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직원 14명이 잇달라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아니라면 과연 근로자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한국타이어에 묻고 싶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아시다시피 오늘 13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은 자축하기 보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가 농민들에겐 가히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비료, 사료값, 연료비 폭등으로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생산비는 올라도 판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 파동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멍을 지웠다.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농민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힘겨워하는 농민도 변화된 국제정세도 바로보지 못한 채 한미 FTA 선비준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12일 통외통위 공청회 뒤에 집권상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농업인의 날에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어제 워크숍을 통해서 한미 FTA 선비준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비준은 국익을 훼손시킬 최악의 선택이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더라고 미국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의회는 재협상을 여전히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선비준한다면 향후 변화될 상황에 대응할 수단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게 될 경우 한국의 국익은 추락하고 국익을 지킬 방도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국익을 훼손할 선비준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전략적 준비이다. 미국 의회의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익을 버리고 위험한 선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나서서 싸울 것이다. 오늘 민주당 통외통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비준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밝힐 것이다. 또한 집권상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통외통위를 보이콧 할 것이다.

■ 이광재 정책위 부의장
따로 국밥은 식당메뉴이지 경제정책의 메뉴가 될 수 없다. 지난 국회에서는 천억불을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안을 의결할 때 대출이자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공급을 원활히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흑자도산의 위기에 있다. 건실한 기업도 대출이자가 17~20%를 상회하고 있다. 서민들은 지금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방기업은 줄도산이 시작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을 지켜줄 것은 기업은행이고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1조 원을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행에게 13조원이 대출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을 매각 대금 1조 2천억원이 매각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은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중소기업 매각대금이 내년에 1조2천억이 잡혀있는 사실은 중소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호전될 때 까지 산업은행 민영화를 미루기로 했었다. 강만수 장관도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종희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도 산업은행 민영화 상정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자금줄이 어려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책 은행이 기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돈을 주고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따로국밥 정책 그 자체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는 현재 자금압박 때문에 도산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당초 관계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겨울이 빨리 오고 있다. 서민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재촉하는 것은 정부의 따로국밥 정책이라고 본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해 전술로 하나하나가 중대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부각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장악과 여론통제 문제도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민주주의의 대들보를 직접 뽑아버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쌀직불금이나 한미 FTA 등 경제위기에 의해 뒤로 밀리고 있어 문방위 간사로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이고 대들보인데 한나라당에서 지난 4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경위를 동원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문방위를 찍어 분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자신들이 말하는 ‘보수대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다. 이를 받아 엊그제 고흥길 위원장이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신문방송경영을 비롯한 언론장악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다수의 횡포, 다수의 폭거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문방위원은 소수이지만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한나라당의 언론통제․여론장악의 기도를 반드시 막겠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싸워온다면 우리도 최선의 다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고흥길 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에서 언론장악을 시도하겠다는 각오를 해체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와 진행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 최규성 쌀직불금 특위 간사
어제 11월 10일부터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대표단 합의해서 11월 10일까지 부정수령의혹명단을 정부가 제출을 하기로 여야 대표 간 합의가 됐었는데 명단이 넘어오질 않았다. 각 기관이 이유를 대고 있다. 감사원은 명단을 복원하려 했으나 건강보험 공단의 협조가 불가능해 명단 복원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직업별 분류를 하려면 이달말쯤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부정의혹 대상을 심사하고 있으니 이달 말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 전체가 부정수령의혹명단 공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제 긴급 간사회의를 해서 이 작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오늘 12시까지 명단 제출과 서류 제출 문제에 대해 각 부 장관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받기로 했다. 내일 11시까지 차관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명단제출 문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 명단 제출이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성실히 지켜야만이 국민의 뜻이 담긴 부정직불금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협조도 요청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