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유린 사태 규탄대회

□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08:3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 대표
강만수 장관이 잦은 실정에 더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만수장관을 감쌀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전조는 지난 여름부터 있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 10월에는 종부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헌재에 제출했다. 공직자의 양심이 하루아침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강만수 장관의 압력때문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공직자의 양심과 자존심을 무너트린 것이 강만수 장관이다. 헌재가 어떤 곳인가? 그야말로 헌법기관이다. 최근 들어 헌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는 시점에 헌재 재판관을 접촉해 사전에 종부세에 대한 헌재판결 결과를 들었다고 버젓이 생중계 중인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강만수 장관의 강심장, 이것은 강심장인가 무지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답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종부세 폐지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왔다. 국감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기가 급박해 종부세 천만인 서명을 통해 이 정권의 종부세 폐지 기도를 좌절시키겠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백만명 서명을 돌파했다. 동대문구의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 폐지반대, 부가세 30% 인하를 주장하면서 8일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가두에서 서명을 받았다.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를 그대로 본 딴 감세정책이다. 미국은 무분별한 감세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데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지난번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났더니 그분 말씀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결국 미국은 제한적인 서민 감세를 빼놓고는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부시 대통령 따라하기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를 막아야겠다. 특히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다. 강만수 장관은 자신의 직원을 보내 헌재재판관을 접촉해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재판관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결과를 만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먼저 종부세 폐지 반대，부가세 30% 감면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이용섭 본부장님과 의원님들, 당원동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애써주셔서 백만명 서명을 돌파해 오늘 헌재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두드러진 양상이 시대의 변화에 무관심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시대정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지적한다. 오바마 정권의 탄생, 민주당의 집권은 미국에 있어 신보수주의의 무능함과 신자유주의의 탐욕이 파탄을 드러내고, 미국 국민이 전세계적으로 관통되고 있는 시대정신인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의 등장을 모든 신문이 규제완화, 세금완화의 종언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본토에서조차 심판받은 신보수주의 레이건 노믹스를 추종하는 유일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가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데 거스르는 것이 강만수 장관 이 사퇴해야 하는 본질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헌정유린, 헌정질서 파괴사건로 규정하고 국민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오늘 오전 9시 40분 3당 교섭단체 회동이 있지만 국회에서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을 거듭 요구할 것이다.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겠지만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의총을 통해 상황은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오늘 규탄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용섭 본부장으로부터 종부세 천만인 서명운동 경과보고를 받고 헌재에 이를 접수하러 간다. 2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가실 것이다.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9시 40분에 교섭단체 대표 간 회담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장한 강만수장관 퇴진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의 건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종부세 백만인 서명은 헌재에 정중히 접수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 좋은 의견과 의원님들이 함께 헌재에 가주시길 바란다.

■ 이용섭 종부세폐지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장
오늘까지 1,08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본부가 10월 17일 출범했는데 20일만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희선위원장과 구의원들께서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 하루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추스르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각오로 임하셨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종부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고, 재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통해 재산 양극화,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다. 또 좁은 영토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종부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한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부세 개편안 보고자료를 보면 허위숫자와 허위통계를 쓰고 있다. 자료에 보면 종부세를 20년되면 원본이 잠식된다고 한다. 실제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282년을 내야 원본이 잠식된다.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되면 원본이 잠식된다고 허위숫자를 쓰고 있다. 또 종부세가 무거운 세금임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나라 재산과세가 12.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보유과세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이다. 거래과세를 빼고 보유과세만 보면 4.6%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심스럽고 국민이 분노할 일은 종부세는 폐지되고 법인세 내려야 한다고 방송광고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종부세 폐지하면 안된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TV 방송을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 개인 돈으로 광고하면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덕적 해이고 재정기강 문란 행위라고 생각한다. 급기야 한발자국 더 나아가 헌재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부적절한 접촉까지 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편법과 변칙을 써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자식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어떻게 국민에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라, 정의롭게 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폐해는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것도 폐해지만, 사회적 자본인 정직, 청렴을 훼손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뜻인 100만인 서명 결과를 헌재에 제출하겠다. 헌재에 제출하는 탄원서 제목은 ‘종부세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켜가야 할 세금이다.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다. 헌재가 조세정의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다음 페이지에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헌재 접촉 규탄 성명서 안이 첨부되어 있다.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견이 없다면 성명서를 채택하겠다.

강만수 장관이 일부 위헌결정이 전망된다는 발언을 해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독주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고, 민원실에 접수만하고 오겠다. 의원님들께서 천만인 서명운동에 계속 지원해주길 바란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