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11월 6일(목) 17:2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교란사건,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그래도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축적한 민주주의 질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과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헌재에서 주심 재판관을 만나 일부 위헌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물어본 사건이 있는데 이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본질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행정부가 사법부를 접촉해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까지 통보받게 됐는지, 결코 어떤 사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을 밝혀둔다. 어떻게 행정부가 발표 전에 판결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었는지 국무총리는 밝혀야 한다. 국무총리의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헌재소장의 해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과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 이 문제가 국민이 보기에 천명되고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주길 바란다.

■ 우윤근 법제사법위 간사
오늘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가 그동안 얼마나 허구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목도하게 됐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확립,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원래 법치주의는 중세유럽에서 왕들의 경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전제독재로 가는 시그널이 늘 법치질서 확립이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실증적으로 물증으로, 국민앞에 백주대낮에 국회의사당에서 목도되고 말았다.

사실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어떤 사람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관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하고, 크게는 헌법을 위반하고, 작게는 실정법을 위반해 정부의 관계자가 주심재판관을 만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헌정사상 사법권 또는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재판관을 만나고 나서 추측이라고는 하지만 판결내용을 “일부 위헌판결이 날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이미 관여하고 결과까지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이미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고, 법치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이나 독재권위주의 시절에도 노골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적은 별로 본적이 없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간 대통령이 법질서를 확립해 왔다. 그렇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는지 늘 우려해 왔다. 법사위원은 늘 지적해왔다. 법치주의는 왕이, 가진자가 지키라고 했는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서 있다. 나아가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내각 전원은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한다. 법사위원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민주노동당과 합의했다. 선진창조모임의 일부 의원과도 동의했다. 진상조사를 위한 팀을 마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법사위 소집요구를 하겠다. 내일 오전중으로 야당과 힘을 합쳐 공조해서 소집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헌재에서 사태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헌재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진상조사 착수를 하겠다.

2008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