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이른 아침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7시 30분부터는 민주정책포럼이 있었는데 의원님과 원외 위원장님들도 많이 오셔서 성황의 이루었다. 뉴민주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아마 부러우셨을 것 같다. 대통령․상원․하원 의원 등 아마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바마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클린턴을 탄생시켰던 뉴민주당 플랜이 제대로 작동됨으로 해서 거기에 더해 부시에 대한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합쳐서 랜드슬라이드빅토리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뉴민주당 플랜이 제대로 준비되고 실천을 통해서 2012년에는 꼭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이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정부 한나라당 정권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 표적사정, 편파수사를 통한 신공안정국 조성에서 시작해서 언론장악 음모, 거기다가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주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FTA, 사이버 모욕죄가 그렇고, 131개의 법안의 입법을 통해서 밀어 붙이겠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틈타서 잘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누가 견제를 해야 하나,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민주당밖에 없지 않나.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의석수가 좀 적지만 우리 말고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 회귀적인 정책,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정책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중한 가치로 알고 지금까지 적극 추진해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무작정 수도권을 묶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는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따라서 선지방살리기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정면도전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말로는 자신들도 선지방 후규제완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행동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역할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공감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되기 전에 중요한 입법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갖고 임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미 당론을 갖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론을 정리하고 공감대가 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정기국회 전략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매일 본회의 때문에 바쁘신데 아침 일찍 정책의총을 갖게 됐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한나라당이 FTA 처리를 통외통위에서 내주초부터 강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부득이 본회의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의 방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의총을 갖게 됐다. 아무 대책없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역대 정권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부정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됐다. 오늘 토론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아침에 이어서 의총을 갖겠다.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길 바란다. 회의참석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상임위 출석을 통계를 내봤더니 90% 때의 출석률을 기록한 상임위가 반, 80% 때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한 위원회가 반이다. 우리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한분이 빠져도 출석률의 몇%가 왔다갔다한다. 출석률에 신경 써달라. 본회의 참석도 한번 참석하면 전체 출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정회때마다 따로 파악하기 때문에 훨씬 세분된 출석률 통계가 나온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탄생, 민주당의 승리는 미국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역사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무능으로, 신자유주의는 탐욕으로 종말을 고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흑자재정의 유산을 넘겨줬지만 공화당 부시정부는 5000억의 적자재정을 기록하고 있다. 더 크게 보면 정글자본주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인 미국 정부의 자본주의가 파산한 것이 1929년도의 대공황이었고,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시대, 통합의 시대를 열었고, 그 기조가 미국의 중후반의 역사였다. 이번에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금융위기 속의 미국이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통해서 신진보시대를 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특히 오바마 정권의 탄생과 민주당 정권의 탄생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 중 가장 관통된 특징이 시대변화와 상관없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연설문이 쓰여진 당시, 중국 아셈 회의를 다녀온 열흘동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는 꿋꿋함과 무신경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번에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도 똑같은 반복의 패턴이다.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문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미FTA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국이 선 규정하면 미국이 안 쫓아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한다. 국감때 통외통위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국이 비준을 먼저하고 안하고는 미국의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다”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USTR 미국무역대표부 담당국장을 했던 분조차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이 먼저 비준을 했다고 미의회나 차기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이 FTA를 미리 통과시켜 미 의회의 요구로 한미 FTA가 개정될 경우 한국은 개정된 한미 FTA를 다시 통과시켜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변화된 환경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여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 책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상황이 많이 변화된 조건하에서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선대책 후비준의 관점에서 FTA를 어떻게 대응할지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박정희 정권이래 역대 정권을 통해 견지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폭넓은 의견 부탁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FTA  비준관계는 큰 틀에서 비준을 해줘야 한다. 다만 2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째는 선대책, 농민 등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23조 1000억에 관해서 피해 보상 대책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 가지 FTA와 직접 관련없는 예산을 많이 끼워 넣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봐야겠다.

두 번째는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비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미국의 참모들이 어떻게 꾸려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한다면 미국의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미국과 페루간에 맺었던 환경노동분야에서의 FTA협정이 페루의회가 비준한 이후에 미국 의회가 이것을 거부함으로서 새로 협상을 시작했던 것도 좋은 예일 것이다. 큰 틀에서는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송민순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겠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우리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가치다라는 전제하에 우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가 기본 입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가뜩이나 격차가 큰 지방의 상태를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격차를 더 현격하게 벌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민주당의 당론임을 재확인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섭 정조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겠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들은 월요일날 있을 의원워크숍에서 각 정조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있으시겠다.

2008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