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대표 조찬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31일 08:00
□ 장소 : 렉싱턴 호텔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우리가 자리를 함께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아서 야당들이 위기 극복에는 협력하자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외 지급보증 천억 달러 동의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줬다. 또 앞으로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이나 민주당이 협력을 한 입장이다. 야당이 이런 자세면 여당도 거기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여당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민적 지지가 있는 정책인데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어제도 자기들 입장만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도 궁극적인 걱정이 많은데도 투기를 부추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자감세, 서민감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있는가 하면 여기 두 대표님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 저희 당에도 편파수사, 표적사정을 받는 정치인이 여러분 계신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표적사정을 하고 편파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가 공존하면서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야당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식의  여당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저지하고, 균형 있는 국정운영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모셨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여당의 독선과 독주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야당공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1% 소수 재벌만을 위한 거꾸로 가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야당이 단단하게 맞서서 수레바퀴를 멈춰야한다는 주장을 제가 쭉 제안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독보적, 독선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정 대표가 저희들 초청해 주셨다. 지급보증도 저희들은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런 위기 국면에 종기가 나서 곪을 대로 곪으면 칼을 대서 짜내야 하는데 계속 항생제를 먹어서 가라앉힌다고 해서 근본치유가 되겠나 하는 입장이다. 또 독이 밑이 깨져서 물이 새는 지, 안 새는 지도 모르고 국민 세금을 갖다 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던지고 문제제기를 했다.

모든 나라가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오히려 금융에 대한 은행을 국책은행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검증도 없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거품 금융경제 주범에게 감세정책을 서슴없이 쓰고 하는 행보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

야당들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서민경제와 투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행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선거법 관계는 이렇게 위기 국면인데 개인의 선거법 관계로 야당이 목소리를 높여 공조한다는 것은 뭔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표적수사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건 내고 법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를 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정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긁어주신 것 같다. 적대정치 내지 분열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서로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고 가치창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념에 몰입한 정권이라서 그런지 가장 비실용적인 정권이 된 것이다.

실용을 기대한 국민의 기대를 져 버리고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비실용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온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금융 거품을 제거하는 1차적인 작업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적 거품이 국내에 거대하게 있고,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두 배 수준인데 이 속에서 거품을 키우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거품을 일으켜온 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거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제로 가자는 사람을 탄압한다면 두 가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다.

뒤늦게 라도 통합의 정치,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자산의 투기 조장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고 생산에 투자하고 가치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도록 저희 야당이라도 일단 힘을 합하고 여당 중에도 뜻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해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