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30일
□ 장소 : 국회 246호

■ 정세균 당대표
의원님들께서 긴급하게 의원총회가 소집된 연유를 보셨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해도해도 너무하다. 처음부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표적사정을 하고, 보복사정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손잡고, 정쟁하지 말고, 경제 살리자고 한다. 어떤 것이 진짜 이 정권의 모습인가? 혼돈스럽다. 우리도 그러한데 국민은 어떻겠는가? 엊그제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고, 여당의 대표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뒷통수를 치고 있다. 어떻게 이 정권의 진심을 믿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국민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로 정기 국회를 시작하면서고 한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손에는 총을 들고 일할 것은 일하고 싸울 것은 싸우자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 협력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의원을 모두 다 뒤지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까지 음해를 하고, 선거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별을 두고, 여당의 특정인을 위해 야당의 당선자들을 선거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걱정이다. 이제는 급기야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정치적 탄압을 하려고 하고, 이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행동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다. 긴 말은 하지 않겠다. 한편으로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뒷통수를 치는 이 정권을 좌시해도 될지에 대해 오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민노당 대표인 강기갑의원의 첫 공판이 있었다. 그저께는 창조한국당 대표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어제 우리당 정세균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었다. 그날 우리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통질서보호에 ‘질서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정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도 없고, 수용할 의지가 없고, 자꾸 편한 것, 익숙한 것에 의존하려고 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지름길이라고 철저히 몸에 배어 있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동의안을 당의 방침으로 의결해 줬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하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데 야당의 몫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것을 용인하고, 맥없이 끌려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탄압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생존권을 위한 민중싸움의 전주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님들의 결단과 참여,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우선 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당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간단히 사실관계만 말씀드린다. 그 사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다고 보이는 것의 핵심은 2가지다. 제가 5~6년 정도 정치활동을 쉬었고 그 가운데 3년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미국하고 중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정치활동을 재개할지 자기의 의지조차도 정하지 못했고 그 가능성도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민석의 정치재개에 대해 높은 기대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한 공부하는 생활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구민주당 시절에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대선경선에 참여하면서 2007년 8월에 정치활동을 하게 됐다.

그 후에 생긴 일이 2가지인데 첫째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 차용에 관한 건이다. 제가 20년지기 대학동창 박모씨가 있다. 아주 가까운 분이다. 한국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다. 제가 2007년 8월에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서게 될 때 당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비용이 1억 5천~8천 들게 돼서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 사적 자산들이 미국에 나가 있어서 급전이 필요해서 그 친구한테 2억을 빌렸고 차용증서를 써줬다. 거기에 이자와 만기가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당이나 선관위에 제시하는 자료에 제가 2007년 8월 21일 차용이었기 때문에 2009년 8월 만기의 채무로 해서 사적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입해서 공적자료에 보고한 내용이다.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냥 줄려고 해도 말 맞춘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마음으로 보면 그 친구는 그렇게 해도 충분한 친구지만, 그 친구도 그때 사업이 어렵고해서 무리해서 빌려준 돈이었다. 아주 고마운 친구였다. 그것을 첫째로 문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부조를 해주신 분에 대한 문제이다. 그간에는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몇 년 동안 어렵게 지낼 때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소설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시고 역시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저를 10여년 전부터 보셨다고 아깝다고 하시며 공부할 때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시겠다고 만난 것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옮긴 재작년 말 작년초경이다. 그때부터 그분이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셨고 몇차례 되었다. 올 초에 저희 가족들이 다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다 들어와야 제 자산이 들어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와서 거처할 곳도 없지 않냐시며 목돈을 도와줬다. 마침 그 직후에 저의 딸과 집사람이 일 때문에 몇 개월 늦춰지면서 그 직전에 생긴 부채가 하나 있었다. 사실은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이 2억중에 한 1억 5천 남은 것이 있었다. 그것을 급히 그 이전에 차용해서 추징을 냈었는데 목돈이 생겨 바로 갚았다. 그 갚은 사람이라든가 내용이 다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총선과 상관없이 올해 2월말에 다 정리된 내용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긴 했지만 한사람은 제대로 조사도 안했고 한 사람은 조사를 한 것 같다. 저한테도 물어보다가 이게 무슨 대가가 있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자기들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순수한 채무 또는 부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군다나 전혀 이권이나 사업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기는 다양한 로비 청탁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포기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말씀드렸듯이 나름으로 해서는 갖출 것은 다 갖춘 차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 관계 성격자체가 그 이전에 제가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재기 할지 불투명한 시절에 이루어졌던 개인적 부조였고, 올 4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연구소에 공적으로 지원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관계이다. 일단 저는 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대략 사실관계만 설명을 올리겠다.

2008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