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습니다.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당 69시간의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서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물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 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처럼 또 그냥 생각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둬들이고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편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노동시간이 좀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입니다.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노동시간 연장,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 사회로 가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하고, 우리가 대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째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합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69시간 노동, 결코 안 됩니다. 주 4.5일제로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습니다.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는 형식적인 언급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입선 다변화로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 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긴밀히 논의한다’고 말만 했지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는 아무 상관 없이 급조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국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로 미래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미래기금 조성에서 빠졌음은 물론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강제징용 굴복에 이어 위안부 문제까지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손자회사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학생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일본 1호 영업사원’ 피켓까지 들었습니다.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주 69시간은 무리이고, 주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으로 줄이라 했다고 합니다. 마트 콩나물값 에누리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합니다. 노동계와 전문가, 민주당 등 야당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노동시간이 국민 삶 전반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 69시간 노동제에 이어 주 60시간 노동제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제는 대한민국만 노동시간 단축의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겠다는 역주행 선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한 새로고침 노조위원장 또한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법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주에 4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 일해야지’라고 보통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저녁이 없는 삶, 내일이 없는 삶’으로 내몰려 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올린 페이스북 가 또다시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저녁 9시 퇴근, 토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 대체 애는 누가 봐주냐’며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1주 62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제발 이번 노동시간제 개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사회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동시간제는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제기에 세대를 갈라 다르게 반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나쁜 의도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69시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일 정상회담인가? 친일 정상회담인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그는 사과했을까? 소나기 피하기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만 나가면 대형사고를 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또다시 대형 외교참사를 저질렀습니다. 망국적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옆에 두고 강제징용,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대신 “옛 한반도 노동자”로 말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의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극우적 시각을 기시다 총리가 반복한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기업에 떠넘긴 것을 넘어 강제동원 자체, 역사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멀뚱멀뚱 현장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독도 문제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18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마저 내주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그런 적 없다는 소극적 해명 말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요리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상권 청구조차 없애겠다는 둥 일본은 예쁘다는 둥 친일 찬양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 책이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책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얹어 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일본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국익을 위한 전쟁, 일종의 외교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복기를 먼저 들고 출국한 꼴입니다. 한일전 축구를 치면 5대0 완패입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배상금 국내기업 헌납으로 자살골을 넣고, 구상권 원천봉쇄로 두 번째 자살골 넣고, 일본에 가서 일장기에 손 얹고 경례하며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또 자살골 넣고, 그 비싼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소미아 복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는 해결하지 못하고, 위안부, 독도 문제까지 쟁점화 시키는 양상입니다. 축구로 치면 완패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친일 외교’ 일본에 퍼주기 외교를 하러 간 것입니까? 참담한 ‘빈손 외교’, ‘맹탕 외교’, ‘자살골 외교’ 아닙니까? 역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삼전도의 치욕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항간에 국민들은 차라리 외국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참 이런 말 계속하기도 지겹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주 69시간 노동 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격노했다는 뜻입니까? 기왕 격노한 김에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던 과거의 자신에게도 격노할 생각은 없습니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떠들 때는 언제고 여론이 악화되니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노동부 장관 말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말을 바꾸고 엇박자를 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들이 다니는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했습니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홍보를 하고 포장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과로사 조장 입법 계획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수출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마저도 화이트리스트 회복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포기함으로써 나쁜 선례만 남겼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뻔히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맹종외교, 굴종외교에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비정하고 타국민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대통령이십니다. 오늘은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1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시도 아닌 평온한 주말에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이 스러졌는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을 극구 감싸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절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추모공간 마련 요구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쏙 빼닮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일본 국민의 안위와 일본의 국익이 먼저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분노에 찬 외침이 생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지난 2월 22일부터 경기도청에 상주하며 압수수색을 벌여온 검찰이 엊그제서야 철수했다고 합니다.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 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직원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검찰은 무도한 조작수사, 편파수사를 즉각 멈추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어. 알고 보니 친일파였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중에서 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친일파였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뼛속까지 친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국민의 여론이 윤 대통령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잘못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69시간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내놨습니다. 주 4.5일제로 ‘과로사하는 대한민국, 이제 되지 않게 하자. 과로사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 1년에 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년에 500명 정도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주 4.5일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 120시간을 이야기하더니 주 69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주 60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50년 영국에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1850년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에서 주 6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50년의 영국, 그것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주 69시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은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 완전 폐기! 주 4.5일제로 과로사회 OUT!’ 저희가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과로사회 조장을 막아내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을사늑약, 국권 상실을 주도한 희대의 매국노, 나라를 파는 것조차 나라를 위해서라던 이완용이 환생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빵을 사주며 친분을 구걸하는 ‘빵셔틀 외교’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내각 전체가 서울에 와서 90도로 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서 몸을 낮췄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재현되었습니다. 

강제동원에 이어 무역 보복까지, 일본에 면죄부만 주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날려버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무역 보복이었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본의 안보전략과 ‘반격 능력’ 보유 명시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전수방위 원칙 파기에 박수 쳐주게 생겼습니다. 군수협정과 군사동맹까지 할 기세입니다.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공영 NHK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역사가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NHK가 윤 대통령의 답변을 싣지 않은 것을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 마디도 못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 총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은 기시다 총리의 요구와 입장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3.16 친일절이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3월 16일을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친일 정상회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 포기 외교, 대한민국 자해 외교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의 해석 및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고, 일본에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잘못했으니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해결하고 일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삼권분립 체계상 조약 및 외국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을 위해 우리 대법원의 조약 해석권을 부정하고 판결도 부정하면서 우리의 사법부를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기시다 총리가 만족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참담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대신은 ‘강제 징용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치욕적인 굴종의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가 성과입니까? 1,100여 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결론도 내지 않은 채 고작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에 불과해 맹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사과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제기했던 WTO 제소도 먼저 취하해버렸습니다. 

이렇듯 굴종 외교적인 맹탕 외교, 빈손 외교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의 출발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 팔아먹으니 좋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를 잊어서 미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 팔이, 매국 외교로 만든 청년미래기금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조선총독 임명장을 받으러 일본에 간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주권 포기 친일 외교, 굴종 자해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