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당대표
오늘 내일 이틀이면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다. 감사 때문에도 정신이 없으셨을텐데 1,000억달러 지급 보증이다, 또 9조 수천억원의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다 해서 의원님들 정신이 없으실 거 같다. 1,000억 달러면 요즘 환율로 보면 13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때는 물론 보증이 아니고 현금이었다. 결국 더 들어갔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60여조로 출발했다. 그 생각을 하면 1,000억달러 지급보증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비상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8개월만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외환 보유고도 2천 6백억 달러가 넘었었고 기업의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은행의 BIS 비율도 높은 상태였는데, 이명박 정권이 8개월 만에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적절한 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한다. 환율과 관련한 강만수 장관, 대통령, 청와대의 말 등 여권의 말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시초였다고 보는 시작도 많은 것 같다. 거기다 시장만능주의와 747로 불려지는 적절치 못한 과잉의욕,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었다. 우리는 집권 초기부터 특히 지난 6월 전당대회 할 때는 과도한 시장만능주의, 고도성장의 신화를 버리고 안정위주로 나아가고, 환율도 안정시키라고 충고와 주장을 많이 했다. 민주당 경제전문가들이 상황을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훈수를 했는데, 마이동풍으로 들은 체도 하지 않다가 이런 상황이 됐다.

우리 경제는 이명박 정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다. 정권의 경제가 아니고 국민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겠는가. 야당도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고 그런 취지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담도 이어져왔다. 그렇지만 백지수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이 챙길 것 챙기고 따질건 따져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본회의에 동의안이 제출될 것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하되, 국민을 대신해서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원님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상상황에 우리의 적절한 입장을 정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국조를 동의해서 명단이 발표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큰 이해관계, 양도세를 면탈하겠다는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직불금을 환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세 면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용섭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천만인 서명을 시작했다. 국정감사 중에 시작한다고 걱정하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시가 바쁘다. 그래서 의원님 모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부가세 30% 인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총을 한 일이 있나 따져봤더니 별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님도 처음이신 것 같다고 한다. 이번 18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 오늘로써 3번째 의총을 하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감에 집중해서 여념이 없으신데 자주 모셔서 죄송스럽단 말씀도 다시 드려야겠다. 지난 4일간 두 번의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고 정책위의장 회담이 있었다.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대응전략 같은 것이 공유되고 모색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모셨다.

쌀 직불금 문제의 본질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을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짓는다고 거짓말해서 불법적으로 갈취한 사건이다.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특히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세금을 거짓으로 갈취한 사건이다. 여기에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것이 어떻게 우선될 수 있는가. 대세가 국민의 여론이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흘려가면서 부득하게 응하면서 이제는 전 대통령 증인 채택 같은 허황된, 앞뒤가 없는 주장을 들고 나와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파탄에 빠진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국감이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와 그다음주 중에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 질의가 끝나게 되는 그 직후인 11월 10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여야동시의 원칙은 지켜졌지만 부득이 하게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9:7:2:1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인 수의 열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은 숫자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잘 해소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무거운 과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잘 준비하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정부 지급보증 1,000억불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고 체계적인 종합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바마가 미국에 7천억 달러 은행 투입에 대한 미국의회의 예산이 부결되면서 부시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불낸 사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불을 힘을 합쳐서 끌 때이다”고 설득한 내용을 봤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국가신용을 지켜야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을 하고 앞장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또다시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불을 꺼도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 지급보증안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세 인하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했다. 민주당 기본 방침은 부자감세인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인하를 유보하고 서민관세인 부가세 30%인하를 반드시 관철시킴으로써 이러한 긴급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감을 앞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님들의 판단과 전략을 잘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녹여 가지고 이번 정부보증안 처리와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로 잡히고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5개항과 직접 관련된 유인물 7쪽이다. 직접 관련된 5개항과 기타 3개항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민주당은 정보증동의안을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처리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2가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이번 정부동의안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함께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실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문제, 건전한 지방 중소건설사의 문제, 지방의 중소업체 흑자도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런 뜻을 이 항에 담은 것이다. 세 번째는 2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되,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 한다. 문항에는 없지만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인사문제 그리고 연봉의 삭감 문제, 스톡옵션의 포기문제, 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뜻하는 것이다. 네 번째, 만약에 1,000억불 즉 130조에 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대납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정부가 그 은행에 구상권 돈을 받아낸다는 조항이다. 다섯 번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현정부는 내년부터 민영화시키려는 계획을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연기함으로서 사실상 보류 또는 연기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 중에는 마지막 줄에 딱 한줄 들어가 있다. 은행들의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라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이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투입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지금 것으로 끼워 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당초 정부안에서 빼라 한 합의이다. 나 항목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여건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하도록 했다. 이 문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끌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소위 법인세, 소득상속세를 함께 못 박을 것을 요구했고,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논의로 합의하는 데도 30분이 걸렸다. 그러면서 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전면적 30%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정부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도 원인이 있지만 강만수 팀을 비롯한 현경제팀의 정책적 오류가 크고 시장의 신뢰를 잃은 만큼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 했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로서는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처리날짜를 정하자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위에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따질 것은 따진 심도 있는 논의가 된 끝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2008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