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22일 08:30
□ 장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 대표

국감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매사 과거정권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직 두 분의 대통령 공격에 열중하고 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이 전 정권 탓이다고 얘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직불금 문제가 전 정권 책임도 현정권 책임도 있다고 본다. 본질은 누구 책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직불금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누가 중간에 가로챘는가. 왜 세금을 가로챘는가. 그것은 양도세를 면탈키 위해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직불금은 그들에게 소액일지 모르지만 농민에게 큰돈이고 농민에게 돌아갈 것을 가로챘다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양도세 면탈이라는 더 큰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께서는 전/현 정권이냐의 책임이냐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처칠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죽는다고 말씀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대로 건설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남탓 과거탓 하지 말고 어떻게 미래를 잘 가꿔가고 자신들의 업적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의 근본을 뒤흔들고, 지도층의 노블리스를 부정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 있겠나.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을 가지고 국정조사한다면 국민여러분께서 특히 농민께서 납득하겠나. 모든 명단이 국정조사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봉화 차관 사표수리를 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봉화 차관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누가 뒷받침을 했고 차관으로 기용했나.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데 사표는 수리하고 사과는 빠진 것 같다. 한나라당의 세 분의 의원들께서 직불금 수령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고,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그제 여야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민의 세금을 농민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은 쌀직불금 부정 수령자의 명단을 즉각 전면 공개할 것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조사한 다음에 국정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 건보공단의 불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확인된다. 한나라당의 구차스러운 변명없는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어제 3당 정책위 의장 회담에서 민주당은 긴박한 금융위기에 대처 하기 위해 결단했다. 은행의 모럴해저드가 크지만 초당적으로 정부보증 동의안에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여러 대책도 포함시켰고,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등 부자 감세에 대안으로서 제시한 부가세 30% 감세안도 함께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당이 결단을 내렸지만 금융위기 극복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그 요체임을 누차 강조해온바 있다. 어제 이러한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전날 발표했음에도 환율과 증시는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과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IMF 때와 다르다고 했다. 어제 실물경제 위기가 IMF 때보다 바꾸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변화가 심하고, 스스로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4일에는 아직 지급보증 필요 없다고 했고 19일에는 지급보증이 필요했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 감세에 대한 집착이 경제 위기 극복의 큰 장애물로 대두된지 오래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팀의 교체를 통해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금융위기 극복의 초석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실패한 경제팀의 교체와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철회, 부가세 30%인하 등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에 정부 여당의 신뢰 회복 조치로 화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10월 17에 검찰이 금천의 안영환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8가지 위법 사실중에 2가지만 기소했다.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학력으로 100만원 구형했다. 금천의 경우 이목희 전 의원과의 표차이가 300표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17대 18대에 유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최저 수준의 구형을 했다. 무혐의라도 신청하면 제정신청을 할 텐데 한나라당 의원을 봐주기 위해 교묘하게 배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작심하고 한나라당 의원을 봐주기 위한 솜방망이 구형이다. 지금 국감 때문에 여러 이슈가 나와서 덮고 있으나, 김귀환 서울시 의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서울시 의회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표추적을 덮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게다가 관련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이 편파성을 띄게 되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일만하면 되나. 검찰은 각성하고 ,안영환 의원 관련 선거법 공판에 대해 재판부도 공정하게 판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언제는 IMF 때와 다르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그 차이가 있다. 지난 IMF는 한나라당 정권 말기에 일어났고, 지금은 그 IMF 주역들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 4년 넘게 남아있는 것이 큰 차이다. 지금 키코 관련해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IDH라는 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대구지법에 신청했다.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은행이 보증을 안해줘서 그렇게 됐다. 1000억 달러 외화대출에 대해 정부 보증에 대해 동의해 주기로 했다. 은행은 즉시 이러한 중소기업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키코(KIKO) 대책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한 업체당 3-5억 정도다. 146개 기업의 평균 손실액이 약 120억 정도이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사태 부실만 키울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총액대출한도를 6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대응안하면 더욱더 부실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설회사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만 앞서고 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강만수 장관은 무슨 이미지 제고 관리 내부 문건 만들어서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환율 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경제의 주체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은 공급 과잉에 있다. 미분양 주택이 정부발표로는 18만호인데 비공식 통계로는 20-30만호에 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서 부터 대책이 출발을 해야하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 건설부문의 유동성을 9조3천억을 지원했다. 왜 미분양이 생겼나. 주택수요를 무시하고 방만하게 집을 지었고, 가격이 실제 수요자의 판단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팔린 것 아닌가.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은 적정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지난 2년간 급상승한 거품을 빼야 물건이 팔릴 것 아닌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 수준을 전제로 되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비싼 값으로 싼 비업무용 토지까지 정부재정자금으로 되사준다고 한다. 이렇게 돼서는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업자가 본 이익은 고스란히 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주택경기가 불황이어서 손실이 생기면 그것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다.

반면에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장 시급한데 굉장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지금 부족한 수요를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차피 9조씩 건설업자에 지원하면 그것의 상당부분은 이쪽에 중점을 두고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임대 수요 보완에는 불과 800억을 투자하는데 그쳤고, 국민주택 기금의 근로자 지원에는 1조 1000억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정신이 없고 우왕좌왕하다보니 이런 대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평가가 많다. 특히 가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금리 인하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은행채가 25조 정도 되는데 그 중 4-5조 정도를 연기금이 매입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이 나서 은행채를 사줘서 CD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가계의 높은 금리가 가계의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현재 가계대출 및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과 미분양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연착륙해야한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장기로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원해야한다. 가계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 건설 업체들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최규성 쌀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위원장

이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시골 지역에 논을 산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경증명서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 쌀직불금을 신청하고 농민이 탈 직불금을 편취했다.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적극 필요했다. 정부는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농해수 위원들은 감사원장을 방문해 그간에 확보한 명단을 제공요청했다. 감사원장은 “명단은 작년 8월 1일에 폐기했다”고 하여 누가 무슨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물었는데 “당시의 한현철의 지시에 의해 폐기했고 한현철이 진술하기를 7월 26일자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현철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 파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감사원장에게 복원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2-3주면 복원하겠다고 해서 농해수위 결정으로 요청을 해서 부당 수령이 되는 대상자를 복구할 것이다. 250개 시군구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명단을 요청해서 어제까지 150개 시군구에서 명단이 도착해 있다. 이 명단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출직, 판사 등에 대한 자산 부분을 대조해서 각 지역위원회에 내려 보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인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낱낱이 이 부분을 당의 힘으로 찾아내고 차근차근 공개해서 이 부분을 환수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공무원 관련 부분은 정부가 징계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당력을 집중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해결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14개 정부청사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덧붙여 한나라당과 정부에 요구한다. 현재 충남 연기군의 행복도시에 건설키로한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하여 부결시키더니 세종시 마저도 유야무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많은 충청도민은 우려와 불안 갖고 있다. 이런 우려와 불안이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전략적 신뢰를 상실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속히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 번째, 세종시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49개 정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고시를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세종시의 지위에 관한 세종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간에 통과시키기를 요청한다.

■ 정세균 대표 추가발언

상업 은행들의 해외지급 보증과 관련해 정책위 의장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은 보고가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1000억 달러 대외 지급 보증을 비롯해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극 협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1000 억달러면 130조가 넘는 돈이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 엄청난 자금이 제공되거나 정부의 보증이 이뤄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백지수표를 그냥 줄 수 없다. 그 내용을 국민을 대신해 따질 것은 따지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은 제기해 가면서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겠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