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고 국민의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가로챈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나라당은 불법수령자의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혈세를 갈취한 불법 수령자들, 특히 공직자와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모를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개된 명단을 근거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여야의 문제나, 구정권과 신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농민의 노동의 대가를 농사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로챈 부도덕하고 불법한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밝혀내고 도려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이 열린다. 정부가 1,000억불, 우리 돈으로 130조에 대한 지급 보증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 130조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30조는 내년 예산, 지금까지 포함한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있는 액수는 33조이다. 그것의 4배를 은행이 잘못한 것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지도 모르는 돈을 국회가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의 첫째는 은행이다. 은행은 IMF 사태의 교훈과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만한 결정을 했다. 방만한 운영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반드시 은행장들에 대한 문책,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삭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같이 가져와야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정책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강만수 팀은 이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낙담하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더 이상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강만수 팀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물가안정과 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가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이 위험에 빠져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자는 얘기만 한다. 물론 후송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과속했는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서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키고 면허 취소할 사람은 취소하는 방지책․처벌책이 동의되지 않는 한 누가 동의하겠는가. 130조라는 어마어한 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를 결코 책임과 재발방지책 없이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판단한다. 이점을 분명히 하겠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기됐다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쌀 직불금 수급자의 명단을 찾아냈다. 양승조 의원의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봉화 차관의 불법 수령을 밝혀낸 백원우 의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다. 폐기됐다던 자료를 찾아낸 양승조 의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다. 우리당 소속의 보건복지위원들이 함께 팀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원이 폐기했다던 명단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있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열람마저 막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그렇게 오만하게 버틸 수가 없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국정감사 방해의 전형이라고 얘기하겠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명단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하고 또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 명단을 슬슬 흘리면서 상황들을 오도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공작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출처가 정형근 이사장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합의한 마당에 정형근 이사장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가지 더 확인하고 분명하게 밝혀두겠다.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감사원 자료를 폐기했다고 참여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경노했고, 대책을 지시했고,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다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에 보고됐다. 어떻게 보고됐고, 또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또 3월에 청와대에 분명히 보고했다고 한다. 어떤 것을 보고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또 참여정부 때 나타난 문제점을 이명박 출범 이후에 왜 은폐하고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문제도,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차원에서, 또 농민들의 등골을 빼 먹은 부정하고 불법 수령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밝힐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가장 핵심열쇠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 안민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때 3억원을 차용해준 장모씨, 이분이 그동안 학교 공사 관련해서 대가성 의혹을 밝혔다. 그런데 그 분의 해명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3억을 빌려준 이 분은 “자기는 공정택 교육감을 전혀 모르며, 지인이 공교육감의 선거비용에 쓴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검찰에서 잘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24일 확인감사에서 구체적 대가성 관련 여부과 증거, 그리고 장모씨가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줄 만큼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을 사실감사시에 밝혀내겠다. 그리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감사시에  밝혀내겠다.

2008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