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10월 19일(일) 15: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지난 2주 동안 의원님들께서 국감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초기에 우리를 지지하는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국감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기대가 있었다. 주마가편이었다고 생각한다. 2주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적은 숫자이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애써 주신 의원님,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제 한주 더 국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더 잘 받들고, 대한민국 의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의총을 소집했다.

저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권의 행태를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다. 몇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둥, 자료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일부 사람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는 둥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만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도 여당의 원내대표를 해봤지만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인 적이 없다. 어떻게 여당의 지도부가 농민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직불금 횡령사태에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지체 없이 명단이 발표되어야 한다. 그 책임이 철저히 추궁되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심하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봉화 차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또 어제 신문을 보면 수사를 늦추겠다고 한다. 누가 압력을 넣어 태도가 바뀌었는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규명해야 할뿐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권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구심도 없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제1야당으로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한다.

2주 동안의 국감을 보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 특히, 장관의 태도는 말이 아니다. 저도 국감에 참여하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통탄했다. 지난 9일 최철국 지경위 간사께서 못 당할 일을 당했다. 또 방통위 국감에서는 경찰이 배치되었고, 엊그제 환노위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찰이 국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정보관리가 안 돼서 흘러 나왔겠는가? 누가 제보를 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 스스로가 하고 있던 일을 흘려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닌가? 어떻게 국정원과 경찰이 국감 보고를 받고 관여를 하는가?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권은 이번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파탄내기 위해 별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세도 잘못됐고, 이대로 두어서는 국회의 위상이나 국회의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해 어떻게 이런 일을 발본색원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이 실천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요일임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중대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어 의총을 소집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감의 진행에 심각한 위해가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은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관위원회인 국회의 농림수산위에서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행정부 조치가 끝나고 보자’고 김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고, 요구하고 있는 명단 공개도 회피하고 있다. 이봉화 차관의 해임 또는 사퇴 문제가 이번 주말이 고비인 것 같더니 이제는 수사조차도 회피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저도 5공, 6공을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의 국감준비 매뉴얼에 국정원과 경찰청이 명기된 것은 처음 봤다. 20년 이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힘들게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전진이 허망하게도 전면적으로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에 절망을 느끼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가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가 하는 국감이 국정원과 경찰청의 보고대상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국민의 대표로써 국감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혜와 경험을 모으고자 한다. 또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실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식적인 대응 이상은 없고, 경제정책의 수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어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에 대해 박병석 의장께서 정리해 말씀해 주시겠다. 이 문제에 대한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늘 의총이 소집됐다. 생산적인 결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남은 일정이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제출을 하지 않아 국감을 하는 내내 어려움이 있다.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증인채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현재도 추가증인 요청을 해서 협상중이지만 한나라당이 응해지지 않아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진행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 증인의 답변도 부실하고, 답변을 회피해 국감이 본연의 국감으로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조차 망각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해 답변을 방해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당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주셨고, 특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슈를 모아내고 확산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다. 국민의 지지도 받았다고 본다. 남은 한 주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경제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봉착해있고, 직불금 문제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문제와 정부여당의 공직자 윤리문제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심이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루만져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국회의 권능까지 무시하고 정치사찰을 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 정치사찰 문제, 경찰청 문제, 인권 문제, 탄압 문제가 과거의 유물이 되고 이제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문제로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이것이 현실로 다가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치사찰 문제가 대두됐다. 국회의 권위가 침탈당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이다. 남북문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지난 1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기조가 한순간 허물어져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테이블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내일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테이블에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위기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현재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이다.

그 외에도 공정택 교육감 문제, 국제중 문제, 이봉화 문제는 과거 같았으면 하나하나의 사안이 모두 언론의 톱뉴스가 될 만한 것인데 매일매일 터져 언론인도 어떤 문제로 어떻게 보도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홍수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나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과연 남은 정기국회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슈선정을 어떻게 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안을 논의하는 의총이 되어야 한다. 직불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만 공개하면 쉽게 해결된다. 나머지는 제도상 갖고 있는 취약점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을 갖고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과거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직불금 불법갈취자 명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직접 행자부를 통해 받은 명단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 있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명단을 내놓아야 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야회담을 제안했다. 회담에 즉각 응해야 하고, 원내대표회담에서 국감문제와 국정현안이 다뤄져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해법을 내놓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98년 IMF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해 별일 없다는 정부가 10년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다. 은행 외화차입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차입분에 대해서 3년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한다. 한도는 1천억 달러다. 1천억 달러면 100조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가량이다.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300억 달러를 풀겠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동수 기획재정부차관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었다. 금융위기대응위원회 팀장인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정책위팀이 설명을 들었다.

최근 경제적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도 있지만 정책적 실패와 오류가 큰 만큼 경제팀을 교체하고 정책의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섯 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다섯 가지의 조건 가운데 일부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고, 일부는 동시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위기에 실패한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부자감세안 중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를 즉각 철회함으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하며, 우리당이 주장해온 부가세 30% 인하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가 재정력을 활용해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신보와 기보에 지급보증을 현행 80%에서 100%로 전액 보증해라는 것이다. 특히 키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 지방건설사 문제, 지방 중소조선업체의 흑자부도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내년 예산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라는 것이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재정력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위한 편성예산으로 다시 짜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은행의 민영화를 연기 또는 철회한다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우리당은 어떤 것은 선결조건으로, 어떤 것은 동시조건으로 상의해 처리해 나갈 수 있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