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세 인하 천만 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 전국 본부장단 비상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19일 14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일요일이다. 전국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이 와주시고,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부가세 인하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의 이용섭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밤잠을 못 잔다. 환율은 높고, 금융은 경색되어 도산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인, 소득이 줄고 세금은 줄지 않는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한숨 속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때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강부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균형발전 제원과 복지나 교육을 위한 제원은 줄어드는데도 한나라당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2:1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국민의견이다. 현재 종부세 나는 국민이 38만 세대다. 이것은 국민의 2%에 해당하는데 정부여당의 안대로 종부세를 개악하면 불과 4만세대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은 전체 국민의 0.2%에 해당한다. 이렇게 종부세가 완화되고 세수가 줄어도 그냥 안 쓰기만 하면 되나? 그렇게 안 된다. 한나라당도 초기에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니 거기서 후퇴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종부세가 무력화되면 다른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 안에 의하면 2조 3천억이라는 지방으로 갈 돈이 그냥 허공에 날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시도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저지해야한다. 그 대신 민주당은 부가세를 30% 인하하자고 하는 안을 내놓고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직능인과 이를 관철시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가세야 있건 없건 서민이건 강부자건 중산층이건 모두 다 부담한다. 모든 물건과 재화, 심지어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포함된다. 부가세를 인하하면 물가도 인하되고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따라서 우리는 종부세 무력화가 아니라 부가세를 인하해야한다.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한다.

함께 하신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한 달간 국민의 의지를 잘 모아내면 정부여당도 결국 국민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의지를 잘 모아내지 못하면 오만하고 방자한 정부여당은 그냥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함께 결의를 다지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성취해내자고 제안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겠다. 저는 지금 이번 부가세 인하,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싸움을 당의 명운을 건 총공세로 펼쳐야한다. 단순한 서명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비상행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부가세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과 당 차원의 비상시국 강연회를 결합해서 총선을 치르듯 할 필요가 있다. 방법에 있어서도 각시도당에 차량을 배치하고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시도당 지도부가 국감 이후 싸움과 함께 전국적으로 할 필요이다. 국내외 정세가 이제 반전되고 있다. 경제가 그렇고,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그렇고, 이처럼 포지티브와 네가티브가 결합된 이슈를 다시 찾기 어렵고, 직능인 호응에서 보듯 국민의 호응 감안해야하고, 지금 촛불정국이 재개되는 상황에 지난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명확히 정국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년 전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당의 결절점을 모아갈 수 있는 투쟁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향후 민주당의 운명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될 시기다. 단순 서명운동으로 보지 않고 당이 전력투구해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결합하는 전진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 이미경 사무총장

그동안 국감을 하느라 모두 수고가 많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수고가 했다. 종부세 투쟁은 무엇보다 중요한 투쟁이다. 지금은 직불제에 가려있지만, 직불제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다. 그동안 국감 때문에 활동이 주춤했다고 생각해서 가속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비상회의를 가지는 것 같다. 사무총장으로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성공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야당에 기대를 걸겠다,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대변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겠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