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17일 08:30
□ 장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 대표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다. 최근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핵 불능화 조치 재개 등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시 청신호를 보이고 있고,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와서 걱정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완전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며,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 당국 모두가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절대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주장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 모두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조치 발표가 있었다. 수수료 인하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폭이 너무 작다. 0.1%~0.3% 인하는 너무 작다.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허리를 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부가세 30%인하, 10%의 부가세를 7%로 인하하는 문제를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들도 중소 영세 상공인들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정부야말로 부가세 인하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당의 부가세 30%인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다.

지금 가짜 농사꾼, 사이비 농사꾼들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농업과 농민들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이라고 하는 직불금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 챈 유력 인사들, 고위공직자들, 자산가들은 정말 대오각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직불금 갈취와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네 편, 내 편 관계없이, 성역 없이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사진을 봤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인 쌀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한다.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17만명의 명단 파기됐다는 보도가 있다. 쌀 직불금 수령현황이 공개되는 것이 계속 늦어진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이 일파만파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농민을 위한 국민의 세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농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부도덕적인 사회에 희망과 미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농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행위인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고소득 전문가들의 고해 성사를 요구한다. 성역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에 이를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인 쌀 직불금을 가로 챈 공직자들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 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하면 하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즉각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이다. 한나라당은 성난 농심과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즉각적인 쌀직불금 불법수령명단 공개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간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중반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정권 책임이냐, 현정권 책임이냐며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고, 한나라당 정권이다. 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이 넘었다. 지난 8년간 지방자치단체 70%이상의 권력을 한나라당이 독점해왔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는 책임공방이 아니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당장 자본위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있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밝히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속절없이 지난 정권 탓만 하는 한심한 모습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밝혀내고 해결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쌀 직불금 문제는 가짜 농민의 사기죄이다. 형법상 사기죄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봉화 차관은 물론이고,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연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해당자는 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저희 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키코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흑자 도산만은 막겠다고 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수위였던 사실까지 감성으로 호소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지금 한심한 상황이다. 어제 만나보니 실제로 집행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은행이 잘못된 키코 상품을 팔았는데 은행의 자유에 맡겨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요청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산은, 신보 등의 간접적인 지원형태로는 키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대통령은 직접 실정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서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 개편 논쟁, 좌파세력 논쟁, 색깔 논쟁, 잃어버린 10년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제의했듯이 6.15, 10.4선언을 계승해서 남북관계를 털어내고, 쓸데없는 종부세 문제를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힘을 모아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를 막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강만수 장관이 ‘이제 증시나 외환시장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하루, 이틀을 못 넘기고, 다시 증시가 폭락했다. 어제는 126포인트로 증시 생긴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고, 환율은 폭등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의 실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그것이 전세계에 파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동시 강타해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은 부자 감세,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해주려하는 금산분리 등 국민을 단합시켜 그러한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할 상황에서 국론의 분열을 서슴치 않으면서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집에 불이 났는데 가재도구를 큰아들에게 줄 것이냐, 작은 아들에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 같은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우선 급한 불을 꺼야한다. 심각한 불끄기는, 외환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회복해서 빨리 환율을 안정시켜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계속 줄어서 8월에는 상반기 1/3로 줄고, 9월엔 더 줄고 있다. 흑자도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겠나? 은행에 맡겨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여유 있는 재정력을 활용해서 신보, 기신보의 기금을 4조 정도로 늘려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신보를 통해서 키코 환헷지 상품을 산 우량 중소기업, 외화 수입을 확보하고도 은행이 대출 약속을 안 지켜 조선소를 못 짓고 있는 지방조선업소,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로 고통을 받는 우량 중소건설업체들의 흑자 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가계대출금리가 높아져, 가계부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 LTV 등을 투기지역의 경우 40%이하로 인해해 놓아 부동산발 위기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이지만, 가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압박이 계속 높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주는, 저소득층의 민생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로 예산안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내년도 5% 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예산안이다. IMF가 3.5%, 모든 연구소들도 3%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근본부터 가정이 틀린 예산안을 정부가 다시 회수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경제위기탈출 예산으로 재편해올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위해서 부자감세 법안을 전부 철회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감세는 부가세 3%인하뿐이다. 소득세는 전체 국민의 반만 내지만 부가세는 소비생활을 통해서 4,800만이 내고 있다. 4,800만의 세금 30%를 깎아줌으로써 그만큼 직접 소비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민생안정대책이다. 물가도 2.7%의 인하 요인이 있고, 자금부담 압박을 받는 전국영세상공인들 449만 명에 대해서 1년 평균 267만원을 감경하는 효과가 있다. 부가세 감세법안으로 바꿔서 세입예산을 재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처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바꿔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가려지는 현상이 있다. 교육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공정택발 교육 불안에 당면해 있다. 그분의 교육감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져왔는데 최근 교육감으로써 도덕적 자질이 용납할 만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하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학원경영자, 학교관계자, 급식업자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충당했다. 저는 중고등학교 운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급식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분의 정책을 보면 이미 나왔다. 교육감은 마땅히 공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1차적 과제고, 우선적인 과제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한두 개를 세운다고 대한민국과 서울의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실물경제 위기가 엄습하고 서민경제이 심각하다. 서민들이 더 서글픈 것은 사교육비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할 때에 부모들이 일부러 사교육을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중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공교육 전반을 강화하고 공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중해야한다. 지금 외고문제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덮어두고, 국제중으로 집중하고 있다. 어제 서울 국제중 개교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권고를 무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교육기관과의 협조 문제로, 사실 이것은 시교육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끼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시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감에 의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공교육감은 사교육감이라는 별명을 얻은 셈이다. 이것은 공정택 발 교육 불안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공 교육감은 마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우리 사회도 공정택발 교육 불안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이 경제위기에 휩싸여 무참하게 지나가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물타기를 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도 어제 모 신문에 보니 이봉화 차관에서 한나라당 두 명 의원의 수령문제로 확산이 되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민주당 전현직 의원 13명이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흘렸다. 감사원과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정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을 들어서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비열하게 제1야당을 흠집내기하려는 시도를 보며 네이버 악플 달기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자신들부터 발본해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김기환, 김옥희 사건이나 여당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물타기식 수사를 보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히 관련 의원에 대한 관련 조치를 촉구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배포한 청와대 관계자를 분명하게 색출을 촉구한다.

■  이용섭 종부세 개악 저지 및 부가세 인하를 위한 천만 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 본부장

감사드린다. 좁은 영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소수의 재산가들의 부동산 소유를 독점화하기 때문에 재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종부세 개악저지를 막는 것보다 제 1야당의 더 큰 역할은 없다. 1,000만 서명운동은 소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정부의 무모한 종부세 폐지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고, 어려운 과제이다.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의 무모한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질문
어제 오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지칭하며 ‘후안무치하다, 부끄러운 질 모른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13명 현직의원뿐 아니라 전직의원도 내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인가? 향후 공개할 의향은 있는가?

▲정세균 대표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일과성의 일로 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강부자, 또는 지도층, 책임 있는 분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본다. 도덕성의 심각한 위기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 피아를 가리지 않겠다. 누구든지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의 현직이든 전직이든 고위당직자든 누구든 직불금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
뭘 가지고 후안무치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건의한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민을 위한 국민혈세를 가로챈 쌀직불금 불법수령은 여야 간의 문제나, 과거 정권과 현 정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전면적으로 노출된 문제다.

지금 공기업 공무원이 주로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적어도 과거 지구당 의원격이고, 앞으로 출마예정자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책임자들까지 문제를 밝혀서 우리사회의 지도층들의 도덕적 문제 분명하게 검증되는 계기되어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의원들이 합의하고, 야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관여된 의원들은 분명하게 자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