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혜영 원내대표

국감이 3주간 진행되는데 오늘이 그 꼭짓점인 것 같다. 그동안 민주당이 경제 국감, 진실을 밝히는 국감, 민주 국감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헤쳐 나아갈 변화와 신뢰를 회복하는 국감, 정부의 부도덕성과 정책 실패의 실체를 밝혀내고 진실을 밝히고 바로 세울 국감,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튼튼한 국내 평화를 이뤄낼 국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국감에 대한 비협조, 오만한 태도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다. 고환율 정책 등 강부자 정책의 실패한 부분을 국민 앞에 확인시킬 수 있었고, 종부세 인하의 근거자료가 조작된 부실한 자료임이 폭로됐다.

정작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 대신 사교육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또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문제를 발단으로 드러나는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 고소영 S라인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해임을 주저하고 있다. 이제라도 즉각 해임하고 현재 거론되는 모든 공직자,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 대해 강부자 내각으로 국민들의 지칭을 받는 현실에서 새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쌀 직불금 수령 신청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하고 한심함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친 폭풍우를 헤쳐 나가고 있다. 기관수와 조타수를 교체하고 항로를 밝혀 모든 승무원과 승객의 힘을 모아야한다.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맡겨진 사명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정책,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에 몰두하고 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지는 계절에 여전히 여름의 영화를 노래하는 배짱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나밖에 없는 히트곡을 가진 유행가 가수의 처량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흘러간 옛 노래를 반복해서 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의 대응태도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바꿔 국민과 시장,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그제 정부에서 금산분리,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왔다. 세계 100대은행중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은 하나도 없다. OECD국가 중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나라도 독일밖에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 원칙을 왜 우리나라에서 허물려 하는가. 원혜영 원내대표가 말씀했듯이 히트곡 한곡 밖에 모르는 유행가 가수처럼 전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관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왜 금산분리 완화를 노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한도를 15%로 올려줬다는 인용을 했는데 아전인수격 인용이다. 미국은 전 은행이 신용위기에 몰려 정부가 국민세금 1조달러 이상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본도 들어가야 하는 긴급피난적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최근 15%로 터놓은 것인데, 우리 은행이 그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인가? 정부는 BIS비율이 IMF 7%와 달리 11%로 건실하고 그것이 외환위기가 오기 어려운 이유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재벌의 은행사유화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발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경감을 지금도 노래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 지지계층 확보를 위해 경제와 관계없이 계속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많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1/3이하로 급격히 줄고 있다. 상반기 4개 시중은행이 평균 9천억씩 대출하던 것이 8월부터 3천억 이하로 줄고 있다. 그래서 흑자도산 기업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흑자도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어제도 몇 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을 했다. 은행 보고 말로만 돈을 주라고 해서 그것이 현장창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회수하고 있다. 정부가 신보, 기신보을 통해 보증재원을 늘려서 은행이 위험부담 없이 중소기업에 돈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키코 상품에 가입한 우량기업이라든지 은행이 도와주지 않아 조선소 건설을 중지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 중소 조선사나 미분양 아파트로 고통 받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대책을 내야할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딱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부자감세 법안과 함께 금산분리 법안을 철회하거나 유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나라당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부자 내각으로 시작될 때 모든 국민 분노한 것은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권층 위주의 정부가 아니냐는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권층이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감에 자료를 제출 안하는 것은 기본자세가 안된 불성실한 것이다. 그 다음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쌀 직불금문제는 특권층 위주의 땅을 많이 가진 강부자 내각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강부자 내각으로 시작된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지나 불성실과 불감증이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불성실과 도덕적 불감증을 보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 언론과 함께 대처해야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쌀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라. 미룰 이유가 없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고환수를 즉각 실시하라.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의 경우 파면, 해임, 자진사퇴을 즉각 실시해야한다. 농민들이 비료값, 유가폭등으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과 철학의 빈곤을 더 이상 보이지 말라. 거듭 모든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모두 국고에 환수하고, 적어도 정무직 공직자는 파면, 해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 을 받은 에릭 메스킨 교수는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했고, 금년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감세가 오늘날 부시 정부의 경제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미 실패한 부시 정부의 정책을 왜 이명박 정부가 따르려하는가? 금융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도 부족한 이 때에 뜬금없는 규제 완화와 금산 분리를 주장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합동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