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쌀 직불금 불법수령의 문제가 점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28만명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4만 명의 공무원, 8천여 명의 공기업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위 공무원과 금융계, 의료계 인사들이 관여된 직불금 불법 수령의 문제는 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정권과 현정권간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도덕의 문제이다. 부도덕한 불로소득의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 쌀 직불금 관련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야 3당은 국가차원의 조사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특위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한다. 어제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원내대표와 함께 야 3당 국정조사를 공조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 문희상 국회부의장
오랜만에 오니 더 반갑다. 현재 국정감사에 대해서 소해를 한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는 글자그대로 국정에 대한 감사이다. check and balance라는 소위 경제의 기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1년에 1번씩 국정 전반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라는 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관한 것이다. ‘권력의 남용이 있었나?, 부당한 것은 없었나?’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주 잘 싸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문방위에서 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위에서 보니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를 여당에서 문제를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정권과 신정권의 싸움이라는 정략적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발 이후에 리뷰 기간 몇 달을 빼고는 전부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abc 정책에 함몰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출범하고 그들이 냈던 것은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의 것은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에서 출발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클린턴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 그나마 지금 잘 되고 있다. 현행 정부나 여당의 행태를 보면 특히 국정감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anything but 노,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은 모두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물론 국정이라는 것은 전정권에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그대로 승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전정권은 잘못됐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정략적으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북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소위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강력한 압력정책을 하면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전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2가지 목표하에 남북이 교류협력하고 공조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된 것인데 two track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6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은 남북이 이렇게 해서 two track으로 계속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남북 교류가 딱 막히다 보니, 오늘 아침 연합뉴스를 보니 북측에서 노동신문을 통해 ‘일체의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국익의 손실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증진 개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다. 첫번째는 남북 군사긴장의 완화라는 측면이 있고, 경제협력은 우리들의 경제의 탈출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리고 소위 6자 회담 내에서 4대 강국 내에서의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의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현정부는 놓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고 개선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잘 다루고 있는데 칭찬과 함께 북핵 문제를 절대 정략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 전정부의 잘한 점은 그대로 가야하고 무조건 전정권을 잘못됐다고 매도하면 안 된다. 역대 대통령 중, 오직 한분 고향으로 돌아가신 모범이 될 분이신데 오히려 미주알고주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다. 다시한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본연의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사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check and balance 정신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쌀 직불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게 없다.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면 된다. 전부 공개하라. 그리고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국고환수하면 된다. 그리고 공직자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해임하거나 파면하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봉화 차관을 즉각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고위당직자가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이 문제가 쌀 직불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가. 경찰과 검찰도 여기에 나서야 한다.

발표에 따르면 9월달 고용이 11만명에 그쳤다. 고용대란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특히 청년들의 실업이 대단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침체의 늪․절망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는 연간 30만명 고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연간 60만명 고용을 선언했다. 현정권 집권하자 마자는 35만명으로 낮췄다. 9월달 11만명이라는 것은 이명박 후보 공약의 6분의 1, MB 정부 출법 이후의 3분의 1이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바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감세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대단히 시급하다. 잘못된 정부 예산안은 고쳐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한 고용의 재앙이라는 경제 사회적 늪에 빠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최철국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정말 한나라당이 해도 너무한다. 국감의 초점을 흐리는 전략이라고 본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관련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국감 점검회의를 하면서 아방궁 천억 투입설 얘기를 했다.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 사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 봉하마을 현장방문하고 대변인들도 집중 부각시켜라”고 지시했고, 그 후 조윤선 대변인은 노전대통령의 웰빙숲으로 바꾸는데 530억원의 혈세를 써 그야말로 노방궁을 만들었다고 공식 논평까지 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어제는 개인 의견이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낸 것을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 치고 빠지기 식’ 정치공세는 공당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봉화마을은 김해시 진영의 63개의 리 중에서 본산리에 속해 있는 5개의 마을 중 하나이다. 시골 오지 중 오지이다. 터는 좀 넓지만 토지 구입비용은 1억 9천만원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저는 15억이고, 사저 터의 개별 공시지가 15억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공시지가로 6억 5천만원이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 터의 공시지가는 1억 9천만원이다. 건축비가 10억 정도 들어서 사저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표기준으로는 6억 500만원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3만원 내게 된 것이다. 전국적인 공통기준으로 한 것이데 종부세를 적게 냈다고 공세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천억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시민 회관을 짓고 있는데 250억원이 드는데 진영이 2010년 10만 인구가 될 것을 앞두고 주민들이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숙원 사업으로 한 것이다. 봉하마을에서 3~4Km 떨어져 있다. 화포천 생태보건공원 조성에 300억 들었다고 하는데 화포천은 봉하마을이 조금밖에 포함 안 되고 인근 쪽으로 가 있다. 이번 28일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는데 160여개 국이 오는 큰 행사이다. 경상남도가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화포천을 개발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웰빙숲 조성에 3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고향으로 내려갈지 말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시가 산림청에 신청해서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봉화마을 관광사업은 김해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해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를 가꾸는데 특혜를 줬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나라당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직접 봉하마을을 방문할 것을 건의드리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쌀 소득 직불금을 불법 신청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고, 8년간 자경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악용하는 회피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쌀소득 직불금을 타간 고위 공직자들의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소액의 직불금 수령했다는 행위 이전에 법적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불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강부자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성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엄벌해 우리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0월 중 2008년도분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 8월에 직급 대상자가 결정되었고 10월중으로 직불금이 나간다. 이것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림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림부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안부와 같이 직불금을 신청받고 지불하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직불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부재지주의 문제도 함께 다뤄 이 제도를 만들때 담당이었던 장관이었던 김성순 장관이 말씀하셨다. 직불금 문제의 핵심은 부재지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셨다. 이 문제가 함께 다뤄줘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첫 출발점이고 촉발시킨 가장 악의적인 행위를 해 온 이봉화 차관의 사퇴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신학용 부대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밀어붙일 것 같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후속으로 실물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굉장한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9개 최대 은행을 일부 구조화하고 있다. 튼튼한 은행까지도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자금인출될까 일부 국유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총 9개 은행의 2500억불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그 은행도 받아들이고 있다. 대단한 위기에 국면해 있다. 미국이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닮고 싶어하는 철저한 금산분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국유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의 금융질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생각해도 늦지 않다. 완전히 국감을 이것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금산은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을 확실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이 이런 판에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국감 물타기 시도를 포기하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금융선진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