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08: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원혜영 원내대표
반갑다. 국감 첫주 마지막날이다 힘들고 피곤하실 것이다. 야당으로써 18대 국회를 맞이하며 첫 국감을 국민의 주시 속에서 임하고 있다. 적은 의석수이지만 의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감의 기본 소임을 다함으로써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실패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써 민주당의 존재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국감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의총이 소집된 것은 정부여당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국감 방해와 국감에 대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맞지 않는 편들기 태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대응방침을 민주당의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경위에서 국회의원의 폭행, 폭언사건이 발생했다. 지경위 간사인 최철국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에서 공단의 지역본부장이 거액 횡령을 하고도 승진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최의원은 그 직원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사자인 본부장이 최의원을 뒤쫓아 나와 라이터와 담배갑을 던지고 폭언하고 국감장 입장을 몸으로 저지하는 난동을 벌였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보복 폭행까지 저지른 것은 국회권위를 위해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또 어제 문방위에서는 전투경찰이 배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 지난번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시도때 KBS 안에 전투경찰을 배치한 것이 5공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국감장에 전투경찰을 배치한 것은 유사 이래 없었던 폭거였다. 5공시절에도 없었던 이러한 일이 21세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 책임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경비국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으로 대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권위를 짓밟은 국감장 포박사건의 책임자를 가리고 위증의 죄를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증인에게 답변을 거부하도록 사주하는 행태까지 빈발하고 있다.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를 방치한다면 국감의 최소한도의 의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국회의원 폭행사건, 국감장 포박사건, 답변거부 사주사건에 대해 우리당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민주당은 83석의 소수야당이다. 작게는 4~5명 많게는 7~8명이 국민을 대변해 국감 회의장에서 우리의 성의와 능력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비록 정부여당이 국감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의연하게 이 문제 대응을 하겠다. 국감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 이명박 정부 10개월에 총체적 국정파탄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끝까지 힘써달라.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도록 방해를 정부여당이 시도했다. 또 국감이 시작되어 한 주를 맞이했지만 정부와 증인은 답변을 부실하게 하고 있고, 여당의원들은 증인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고, 심지어 국감장에서 쪽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온갖 국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정부여당이 한몸이 되어 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상임위별로 팀플레이를 통해 국감을 국민에게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 국감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선을 형성하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국감시작 전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한다고 과거 들추기 시도를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명하고 바로잡자는 대립구도를 만들었는데 이명박정부 실정을 규명하는 국감으로 성격이  정립됐다. 감세 및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소수 특권층을 위한 한나라당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구도가 형성됐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었다. 보완성 검토 문건 폭로 등으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에 대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 정부여당을 '실정감추기에 급급한 방해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문방위에서는 YTN 사태 진상조사구성을 제기했고 교과위는 야3당 공정택 수사의뢰 공동기자회견, 이봉화 복지부 차관 쌀직불금 신청문제 등으로 초반 기선잡기에 성공했다. 정부의 실정능력을 부각하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강만수 장관의 '실물경제 위기 인정발언'과 전재희 장관의 '멜라민 사태 늑장 대처 인정' 발언을 끌어내었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KBS 감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했고, 공정택 교육감은 부적절한 선거비용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향후 대응기조는 경제전선에 확실하게 주력하도록 하겠다. 전국민적 환란공포가 고조된 상황인 만큼 경계전선에 주력하며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당차원에서 긴박하고 적극적인 액션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전환, 강만수 경제팀 경질 및 부총리제 신설 등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처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반대, 부가세 인하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경제이슈를 주도해야겠다. 각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및 폭력행위, 정부여당이 국감 방해행위, 허위증언, YTN 사태 등 각종 현안에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강한 야당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부각시키도록 노력해 달라.


▲최철국 지식경제위 간사
사상초유의 국회의원 국감질의에 대한 피감기관 증인이 폭행, 폭언한 일이 일어났다. 저도 황당했고 이를 보는 국회의원과 국민도 상당히 맘이 아팠을 것이다.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 자리에 선 것을 감사드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이 있었는데 "산업단지공단 동남관리본부의 회계과장이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38차례에 걸쳐 5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는 가운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넘나들면서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이 있었음에도 자체적으로는 견제장치가 없던 가운데 은행에서 제보해 알게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었다. '발견 후에도 쉬쉬하며 은폐하는 상황과 그 일 후에도 담당 과장이 회계를 잘 처리해 산업단지 공단의 위상을 세웠다고 포상을 받았다' 정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본부장이 서울 본부장으로 영전됐다는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해당 본부장이 제가 국감 진행 중에 화장실에 따라왔다.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나가서 얘기하자니깐 손을 씻는 사이에 라이터를 던졌다. 그리고 국감장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지역에 가서 보자고 말했다. 본부장이 저의 지역구와 인접한 창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지경위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국감을 중지하고 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조치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3시 반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본부장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 파면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한 폭행,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형법 138조에 국회회의장 모독죄가 있다. 국회회의장이나 회의장 인근에서 소란행위를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되어 있다.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 원내대표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감장에 찾아와 사과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나서 여야간사 간에 16일에 다시 산업단지공단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말로만 듣던 이명박 정부의 공직기강이 얼마만큼 해이한지 절실히 느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윤호 장관이 와서 직접 사과했지만 장관이 국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10월 2일 직원조회때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본부나 산하본부에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 “최근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견제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다. 우리가 정책적 이슈를 많이 갖고 있고 언론의 조명도 받고, 대통령도 많이 만나니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국감에 임하니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경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도 반영됐다고 본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한나라당의 입장과 상황을 청와대에서 뭉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에서는 행정부 산하기관의 본부장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폭행하고 폭언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사항에서 민주당은 다시한번 전념을 다지고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국회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 되길 바란다.


▲백재현  기획재정위 위원
종부세 완화시켜야 할 설득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다섯가지 정도된다. 통계상 오류나 조작이나 왜곡시킨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첫째, OECD 12.8%로 나와있는 자료는 재산세, 종부세, 기타 부과세,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상속증여세까지 합치면 12.8%가 나온다. 그러나 보유세와 직접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기타부과세를 합치면 3.5%가 맞다. 3.5%에 불과한 보유세의 비율을 마치 12.8%가 부담돼 재산세를 포함해 물타기로 왜곡시켰다.

두 번째는 실효세율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이 7.8%가 소득대비 보유세 소득세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다. 계산방법은 PIR을 도입했다. PIR은 봉급을 한번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샀을때 몇 년이나 걸리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지만 재경부가 이 숫자를 도입해 썼기 때문에 인정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재경부에서 0.7%로 했다. 0.7%를 서울이 계산하면 6.68% 정도 나오는 것이다. PIR이 06년 9.8%, 강남의 경우 12.4%까지 올라갔다.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보유세를 내지 않는 재산세 전체를 계산한다면 2.9%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계산할 때는 다각지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숫자 2.9% 대 외국 숫자외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도 실무자가 내용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다.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소득대비 종부세를 내는 35%가 4천만원의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고 4천만원 중 보유세 부담이 1,8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가 문제이다.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에 국세청 세제실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은 이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10,799세대 CD를 받아 자기들이 분석한 자료라고 했다. CD의 자료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연령,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은 기타소득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종부세액, 재산세액, 보유세 등이 있다. 세제실에서 분석해 놓고 파기했다고 말을 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 보라고 한다. 국세청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양쪽에서 말이 틀리다. 국감에서 밝히겠지만 내용은 추측컨대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분석을 잘못된 데이터를 인용했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 같다. 다시 분석을 하던지, 받지를 못할 것 같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썼을 예상을 하지만 좀 더 추궁해서 내용을 확인해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증명해 계속해서 쟁점을 만들어 가겠다.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밝혀지지 않으면 심의가 불가능하다.


▲김유정 행정안전위 위원
어 청장 동생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단순투자자라고 비켜갔고 경찰에서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검찰로 이첩된 상태이다. 그런데  최초의 공동사업 약정서가 있는데 이것은 2005년 10월 6일날 기공식 전에 이루어진 약정서이다. 여기를 보면 공동사업지분을 어봉수씨와 을이 각각 5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김 모씨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되 지출금 확장은 반드시 어씨의 동의하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구매대금으로 최초에 5억을 투자했는데 그 자금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었다.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금이었다. 이에 대해 어청수 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동생은 모르고 있었다. 돈 한푼 없이 동생에게 땅을 구입할 돈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PF 자금을 대는 줄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미 기공식 전의 약정서에 명확하게 다와 있다. 그 다음에 2차 약정서에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회사의 관리자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거나 또 돈이 회수될때까지 경영에 개입한 증거가 여러 개 있다. 호텔 기공식 참여할 때도 어봉수 고등학교 동문 홈페이지에 대표라고 소개가 됐고 호텔 개업식 할때는 회장으로 소개가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산 MBC에 방송이 됐었다.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룸싸롱의 소유주가 어봉수씨라고 생각해서 술을 팔아줬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2008년 3월 28일 개업식 이후에 만든 이면 합의서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경찰의 주장을 보면 단순투자자이고 피해자인데, 이 호텔소유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호텔의 운영권을 인도한다, 임대차 계약을 책임이다, 임대차 계약이 무산될때는 전적으로 책임이다' 라는 내용이 이면 합의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마치 소유주인 것처럼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실소유주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5억이 빌려준 것이 룸싸롱으로 흘려들어간 것이라고 하지만, 지출결의서나 어씨의 대리인이였던 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지금 현재 어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관리이사가 싸인을 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처벌이 분명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어청수 청장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전병헌 문화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어제 오마이뉴스 중계 문제를 갖고 한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이다가 여야간사가 오마이뉴스 중계를 5분정도 중지시켰다가 녹화중계 형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서갑원 수석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국감장 밖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문제가 있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어청장이 이런 짓을 왜 저질렀는지 즉각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성을 지적하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것은 국감의 도전행위고 국회권위에 대한 도발행위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로서 최근의 공안정국과 무관하지 않게 자행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체결했다. 일단은 국감을 중단하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엄중한 진상조사와 국감 중지상태에서 경과를 알아본 바에 의한 최시중 위원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하고, 강기정 의원의 행안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국감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위증죄이기 때문에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 외에도 엄중한 경과조사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행으로 갈 것인가 고민했지만, 어제는 YTN 사태라는 언론환경을 20년 전으로 돌리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관련 증인들을 어렵게 끌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오후에 정상화를 시켜서 YTN 사태를 따졌다. 또 한가지 정책적인 문제에서 그동안 사실상 한번도 허가하지 않았던 보도까지 포함된 종합편성을 오늘 방통위원회 회의에서 허가를 하고 또 종합편성을 소유할 수 있는 방송 진입제한을 출자총액자산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사실상 확정 의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 이것은 새로운 민영방송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자본의 지배를 통해서 방송을 간접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이 문제를 따지고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상화해서 YTN문제를 따졌다. 최시중 위원장을 통해서는 오늘 그 안건을 의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민주당이 추, 방통위 위원 이경재, 이병기 위원에게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서 확실하게 일단은 유보를 시키도록 쐐기를 박아두는 작업이 있었다. 작금의 벌어지는 일련의 행태가 대단히 국감을 위협하고 있고 신 공안정국의 흐름 속에서 이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 위원
이봉화 차관은 강남에 3채 주택을 갖고 있고, 종부세를 천만원 이상 내는 강부자이다. 서울시 여성국장과 감사관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2월 29일 날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하루전날 2월 28일날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자기가 위장전입으로 매입했던 땅을 직접 경작한다는 위장을 하기 위한 허위 조작사건이다. 농림식품위원회와 공조해서 이봉화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이봉화 차관을 두둔하고 해명하고 있는 해명자료를 돌린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이다. 10월 24일 마지막날 보건복지 국감에서 반드시 위증혐의를 밝혀내고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재성 교육과학기술위 위원
교육과학위원회는 지금 2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 실질적으로 국감을 방해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학원측에서 받았던 선거자금 영수증을 그그저께 서울시 국감때 요청했는데 영수증을 오후 7시에 가져 왔는데 이자를 아예 안받기로 문서화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사실상 방해했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추가국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서울대 국감은 파행이 됐었다. 지금 추가 국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방해 때문에 정상적인 공정택 교육감의 감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이 문제의 관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