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하루는 또다시 패닉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온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더해진 하루였다. 환율이 45원이 올랐다. 6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는 60p가 빠져서 금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환율이 코스피 지수보다 내려가서 환율과 주식지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특히 경제정책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줘야한다. 그러나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태도와 답변은 현 경제정책 수장의 안일함․무대책․ 무성의함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국민에게 실망을 확인시켜준 하루였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시그널을 보내줘야 한다. 경제정책을 담당한 장관의 경질과 경제정책을 총괄할 부총리제 신설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나서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경제부처 장관의 교체 당위성은 어제 국감에서 다시한번 확인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따른 경제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 책임을 맡은 강장관은 “고환율 정책은 쓴 적이 없다, 환율방향에 대해 얘기한 것은 지난 3월 26일 한번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강장관은 4월 15일 장관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환율인상을 지지했고 고환율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4월 15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환율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많이 하지만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 환율이 천원대로 올라가면서 서비스 수지가 추세를 바꿨다”고 명백한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다. 이 보도를 다시한번 보면서 환율이 천원대로 올라가면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여행수지가 역전됐다고 하면 1200~13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봐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얘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경제정책수장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확실하게 묻을 것을 촉구한다.

자료제출에 대해 누차 촉구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든 상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다. 어제 정무위에서 신학용 의원님이 이 자료를 제시한바 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다. 더군다나 국감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보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 자료가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고 또 보안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보안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총리실에서 이렇게 할진데 다른 부서는 얼마나 더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낙하산을 타고 YTN에 침투한 이명박 특공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YTN 장악을 위해서 광란의 활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제 YTN 사장은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해고하고, 6명을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 등 총 33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다. 33명의 숫자가 의미심장하다. YTN의 독립성을 바랬다는 이유로 33명의 언론인을 내치는 것을 보니, 일제에 반대해서 조선의 독립을 바랬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투옥 당했던 33인의 3․1 독립선언인사들이 생각난다. 제국주의로부터는 나라의 독립이 나라의 생명이라면, 정부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은 언론의 생명과도 같다. 이 언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징계한다는 것은 21C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낙하산 사장이 말하는 명분을 보니 더욱더 가관이다. 사측은 노조 때문에 시청률도 저하되고, 광고매출도 줄어들고, 회사의 기틀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징계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진실은 간단하다. YTN 시청률이 떨어지고 경영의 차질이 일어난 근본이유는 독립을 바랜 YTN 기자들 때문이 아니고 낙하산을 가장해서 YTN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권 때문이다. YTN을 떠날 사람은 33명의 언론 독립군이 아니라 1명의 낙하산 총독사장이다. 그러면 YTN은 곧장 살아날 것이다. 민주당은 본격화되는 언론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방위 국정감사는 낙하산 감사가 될 것이고 국민과 함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끝까지 수호해 나갈 것이다.

▶ 신학용 부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국정요구 자료에 대한 당위성 검토 이게 원본이다. 최근 5년간 비리로 인한 면직 공직자들의 인원수, 재취업자 현황 취업기관을 요구했다. 개인적인 이름은 안 나오고 전체 총계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것을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심사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안성 검토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이것은 ‘야당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심사기획과의 작성책임자 김덕삼 주무관에게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경유서 작성하고 조사받고, 곧 징계절차에 들어 갈 것이라고 들었다. 이 자체를 시행하고 있고 자료가 유출됐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있고 철저히 따지겠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자료제출로 인해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폭로하겠다.

지금 경제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 다행히 그동안 안일한 인식의 정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외환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위기라고 실토했겠는가. 정부 대통령부터 처음부터 경제위기다 하더니, 그후에는 말 바꿔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위기다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더니 경제위기다, 조금 나아지면 또 아니라고 하며 야당 탓할 것이다.

환율 1270원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키고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1200원이면 100만불 환엣지 상품 들었을 경우 약 60억의 손해가 발생한다. 1270원으로 오르면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1270원에 대한 손해를 물어야 한다. 약 70억의 손해가 발생한다. 100만불 환엣지 하려고 70억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품을 판 은행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 사실을 묵인한 금융감독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주가는 1700에서 1300대로 하락하고 있다. 2000~3000까지 간다고 큰소리치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가 아니라고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율과 주가가 역전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물경제의 영향을 한번 보자. 중소기업 피해의 극심, 키코에 가입한 기업 외에 피해가 수조억대이다. 정유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급등하고 있다. 상반기에 3조 5000억이다. 주택시장 담보대출금리가 10%대이다. 2년 전의 5%에 비해 두배로 올랐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300조원이다. 1% 오르면 1년에 3조원이 날아간다.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한다.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앞으로 경제는 악순환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미분양인데 건설업체 거의 다 죽어간다. 오죽 답답하면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위기에 대해 고심하겠는가. 아무 대책도 철학도 없음을 입증했다.

이제는 경제 하나 만은 일가견 있다고 자부하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 솔직히 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IMF처럼 온 국민이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앉아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현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국감을 해야 하는데, 예전 노무현 정권을 파헤치면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이 국가발전에 무슨 이익이 되는가. 이미 정권 심판받았다.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으면 과거는 포옹하고 앞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국감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만 끄집어내고 있다. 다시한번 제안한다. 이 어려운 때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 최철국 지식경제위 간사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어제 지경부 국감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랬더니 어제 제 홈피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본인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가격이 비싼 석유를 쓰는 탓에 제대로 난방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었다. 날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돈 걱정을 안 하시고 잠자리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정책에 입법화를 부탁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야할 에너지 정책 기조는 바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이다. 실제로 서민이 사용하는 프로판과 등유가격이 강남과 신도시 부자들이 사용하는 지역난방에 비해 3배나 비싸다. 올 겨울 석유난방을 하려면 최소 월15만원 있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방열비는 고작 월6만 8천원에 불과하다. 긴급하게 제2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지원을 위해 만들었다는 전기요금누진제도는 저소득층도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혜택을 보는 계층은 1인 가구, 소위 화려한 싱글이다.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 트럭, 농업용 경유의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훨씬 비싼 것이 자료검토를 통해 밝혔다. 경유 차량은 1년에 두 번씩 10만 원가량의 환경개선 부담금도 내야한다. 정부가 경유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서민 연료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하다. 100대 85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지금 100대 99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에게 4천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6억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경유세금을 대폭인하하고 경유유가보조금 기준 가격을 낮춰 4천 600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서 서민에 나라가 직접 에너지구입비를 보조해주도록 하겠다.

어제 국감 질의장에서 정부가 예산 10% 절감 계획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경위 소속 산하기관 30개 기업에서 신규채용 1725명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기업에 들어가겠다고 시험 준비를 해온 청년들이 민주당이 나서서 신규채용 계획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재희 장관의 이번 멜라민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을 시인했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윤영표 식약청장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7월 12일 국무총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보면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멜라민 때문에 공황상태인데도 총리실에서는 총리 주관 하에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7개 부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대응 전략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 정부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계속 있을 것인지 집중 추궁하고, 총리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교육과학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문제와 사퇴촉구, 국제중학교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종부세 완화에 인한 지방재정 및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축소계획 및 촛불집회 유모차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추궁과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제기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청장에 대한 경질과 파면,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문제 부각과 더불어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자료제출 거부사태, 방해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가 투명사회협약 분담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