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첫번째 국감이다. 18대 첫 국감이고, 아시다시피 국감은 국회의 1년 회기를 다 합치면 180일인데 그중 20일을 떼어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다. 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국감 준비를 열심히 해왔을 것이다. 이것은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하는 것이다. 금년 국감이 잘 진행되어야 국민들께서 경제실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대안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될 텐데 금년도 국감이 예년처럼 순조로울지 걱정이 앞선다. 국감을 잘하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제공을 안하고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합작으로 국감의 실효성을 낮추려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국감의 본 취지를 망각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행태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서 민생문제를 따지고 언론장악음모, 표적수사, 공안탄압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동시에 인사편중,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는 한편 그간 우리가 준비해온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게을리 하지 않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차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집기위해서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국감은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과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국감의 토대가 되는 자료제출, 증인채택을 전면적으로 원칙도 기준도 체면도 없이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비리를 감싸는데 올인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서글픈 현실이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 정무위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공개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 국무조정회의 회의록조차 거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한 세입추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세제개편이 되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자료조차 없이 세제개편을 국회에서 논의하라니 안하무인도 유분수인 태도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 대해서 07년 자료까지는 제출하고 08년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국감은 현 정권에 대한 국감이지 과거정권, 과거정책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 행안부의 시계는 노무현 정부 이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방위는 마찬가지로 공적 기록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통심의위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모든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멜라민 식품문제에 관한 공문수발 대장 및 부처간 공문이라는 기본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가 정도를 넘고 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국감의 기본재료인 증인채택과 자료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국감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연후에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이 지난 10월 2일 저를 출국 금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로비 청탁이라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저는 정치 복귀 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저는 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6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외국 유학생활을 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저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겠나.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라도 되나? 10월 2일 출금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황당했다. 바로 당일 검찰에 얘기를 했다. 지금 학기 중이라 학업 때문에 중국에 가려고 하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일 검찰에 갈테니 즉각 조사하자, 조사하거나 학교에 가게 출국 금지라도 풀라고 얘기했다. 야당 최고위원이 도망갈 사람인가? 제가 잡범인가. 야당 지도부를 일언반구 없이 출국금지를 하나. 세상에 이렇게 치졸하고 무도한 일이 어디 있나. 검찰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일단 한 달간 출금을 했다. 출금은 못 푼다. 무슨 사건인지도 얘기 못한다. 자기들은 언론에 절대 보안을 지키겠다. 아직 조사 중이라 당장 나와서 소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 10월 중순에 조사하겠다.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것이다. 출금해제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겠다. 기다려 달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자가 물으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장난치나.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검찰에 빨리 밝히라고 하라. 검찰 말대로라면 조사도 안한 불확실한 사건으로 야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하라는 데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슨 조사가 일단 출국금지부터 하고 그때부터 하나. 선전포고도 안하고 뒤통수 칠 준비하나. 문 잠그고 먼지 터나. 검찰이 뭐가 예쁘다고 검찰이 없는 죄 만드는 것을 기다려야하나. 저는 검찰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정치활동도 쉬어야 하고 학교도 못가나. 정치방해이고 업무방해이고 학업방해이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이 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도 안배우고, 검찰수사의 기본도 안배우고, 무소불위 포도청인줄 아니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검찰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사정대상기관이다. 국감 요시찰 대상 1호다. 제가 지난번에 한나라당 서울시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폭로하고 당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하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게 그것인가. 이제 시작인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지가 얼마인데 손도 안대나. 지금 무슨 짓인가. 검찰이 한가한가 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발사건은 손도 안대고, 게다가 대형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주변을 수사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저 하나 엮어놓고 물 타기를 해서 한나라당 뇌물사건을 적당히 끝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보복사정이고 표적사정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이 알아서 기는 것인가. 저는 6년간 험난한 시련의 강을 건넜다.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또 밟고 죽이고 아예 싹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저는 밟는다고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 야당 지도부를 무기력하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했다면 대형 착각이다. 억지춘향으로 엮어서 한나라당 시의회 사건이나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사건을 덮으려는 알량한 계산이라면 당장 그만하라. 제게 문제 있다면 치졸하게 시간 끌고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떳떳하게 밝히라고 하라. 검찰이 정보부인가. 숨어서 언론플레이하게. 본인이 당장 조사하자는데 뭐가 꿀려서 조사를 하지 않나. 검찰이 치사하게 숨어서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조사를 하든지 뭐가 문제인지 밝히라고 하라.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안했고 로비를 받은 적도 없다. 만약 검찰이 출금을 안 풀고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한나라당 시의회사건, 정치자금법 사건 물 타기를 하려는, 알아서 기는 물타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출국정지와 관련한 소회를 말씀했는데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는 법무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금기간을 연장할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에 큰 장애가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야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되었다면 통보를 해야했음에도 안한 것은 법무장관의 직무유기이다. 이번에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한 통속이 되어 출국금지를 남용해서 인권침해하는 것을 철저한 감사해야한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출국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급박한 상황과 관련해서 대북특사단 파견을 제안한다. 힐 차관보가 다시 평양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힐 차관보와 회동한 후 한미간 외교장관 또는 정상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급박한 상황의 진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영변핵시설 1차 검증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해 북한의 종전선언과 수교 정상화를 전제로 수용하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고 협상이 타결되면 남한, 북한, 중국, 미국이 모여서 종전선언과 미-북 수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일괄 타결되는 4국 정상회담 빅이벤트가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통미봉남 정책의 전환이나 남북간 대화재개, 한국의 주도적 협상중재를 위해서도 대북특사단을 파견해야한다. 금강산 사건의 해결이나 북핵문제 일괄타결을 위해서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정책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이 적극 고려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개방3000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가 포함한 정당사회단체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해서 의제선정에서부터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가까운 시일 내 평양 방문도 초당적 남북대처에 합의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 주선해야한다. 민주당은 연내 방북 실현을 통해서 금강산 사업 위기, 남북대화 위기, 북핵위기 등 3대위기의 일괄 타결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언론을 통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상당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있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정책을 위기관리 차원에서 꾸려가는 상황은 우리 거시경제 운영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우선 환율문제, 외국 투자자가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유주식을 팔았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더욱 악화시킨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한 시장 개입과 개입 메시지가 금융당국간, 강만수 장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간에 서로 엊갈린 메시지가 나와 많은 보유고를 쓰고도 외환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외환시장 관리능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고환율, 이미 10월 2일 현재 환율은 1,223원50전으로 한달사이 160% 이상 상승되어있다. 이런 고환율을 전제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환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환율은 바로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내수침체, 투자부족, 일자리 부족,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나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면 좋겠는데 금리를 내리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인상을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 부득이 하다. 해외 금융불안에 국내 시스템이 버티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에 최우선을 두어야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환율이나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통화량 확대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거시경제지수 자체가 우리 경제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난 10년간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아져 재정 여력이 정상세수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 재정력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특히 흑자도산만은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보나 기신보의 보증한도 증액공급, 중소기업은행 증자를 통한 중소기업 여신을 늘려주어야하는데, 시장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1/3 이하로 줄여가고 있다. 이래서는 흑자도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 재정력의 과감한 투입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신용 부도의 위험이 늘어난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위축 등으로 인해 일자리 급격히 줄어 노동연구원 전망으로 금년도에는 예년의 절반수준일 것이라고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30만명이 늘어났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15만개 이상 늘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침체로 갈수밖에 없다. 공공부분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취해야하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중소기업 인턴쉽, 해외 인턴쉽 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재정력 사용을 위해서 재정 흑자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하는데 이 정부는 대기업, 고액재산가, 고액소득층을 중심으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종부세까지 합쳐서 모두 25조의 세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감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참 걱정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사 그 논리가 맞더라도 그 효과를 내려면 2~3년이 걸린다. 지금 한가하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아니다. 위기관리할 국면이다. 강만수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 권고한다. 올해 국회에 제출할 이런 감세안들을 적어도 1년 이상 유보해야한다. 지금은 가장 필요로 하는 감세는 부가세 인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율 폭등으로 높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물가를 잡을 유일한 수단은 물품가에 직접 작용하는 부가세 밖에 없다. 부가세를 30% 인하해서 3% 적용세율이 떨어지면 모든 물품에 2.7%의 물가하락 요인이 있다. 경제는 침체되어 내수가 위축되었는데 부가세는 더 거치고 있다. 이것을 풀어 심각한 내수 위축을 막아야한다. 소득세, 법인세를 아무리 깎아주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 중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 밖에 안된다. 그러나 부가세는 모든 국민이 소비생활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을 30% 경감해서 중산층, 서민, 영세상공인들의 기업 의욕,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소비생활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저희 당은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토론을 할 것이다. 전문가,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어 무엇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참여해주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 안희정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야당 관련 기업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출금이나 피의사실 공포 등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 스스로든,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한다. 검찰은 수사가 애매할 때마다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것을 의혹으로 부풀려서 검찰이 의혹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고 가는 수사기법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대문 걸어 잠그고 털어보자는 식의 수사권 남용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마저 그것이 사실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면 일개 수사검사의 수사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이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는 현실은 이제 극복되어야한다. 출국금지, 수사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의 수사발표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결문처럼 수사발표가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해야한다.

최근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강력 추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 법이 당신의 입에 재갈로 돌아올 날이 곧 돌아온다.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국가의 시민권은 제한받을 수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어떠한 공익적 가치나 논리도 제한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민법이나 형법으로 발언자가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단상에서의 발언도 그 스스로 면책 특권을 포기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책임을 묻는 규제조항은 다 있다. 그런데 왜 사이버 모욕죄에 집착하나. 그것은 힘없고 빽없는 약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한나라당 보수정권의 사고방식이다. 시장의 강자에게는 규제완화를, 힘없고 빽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냉정한 법제를 만들자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 땅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철학이다. A급 보수주의자가 되어 달라. B급 보수주의자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한다. B급 보수주의자의 본질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철학이다. 오늘날 권력기관, 검찰과 한나라당 집권세력은 이 B급 보수주의자들의 천박하고 비열한 처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B급 보수주의자들과 싸우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만들어왔다.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10년, 무능하고 실패했다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그 진실을 명백히 가려주기 바란다. 지금 4.5%의 성장률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올해 결과는 실패한 경제가 아닌가. IMF 당시 2만5천여개의 기업이 무너지고 3백만의 금융불량자가 생겼던 1998년과 2003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 국민경제를 살리고 버텨왔다. 환율과 수출, 국민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이 정부 8개월이 보여주는 경제정책과 국정운영이야말로 무능과 실패이다. 이번 국감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국감이 되도록 민주당은 노력하겠다.

2008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