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및 상임위 간사단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5일 14시 2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주말 오후인데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다가 회의에 참석해주신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이다. 민생국감․현장국감․책임국감이라는 목표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다. 특히, 상임위 간사들께서는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민주당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의하고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한나라당 간사와 위원장과 국감의 기본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

국감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감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는 일이다.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감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국감방해 행동에 국회의 일원인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국정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밝혀내고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통한 미래개척, 이것이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부여받은 제일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국민과 시장의 절대불신을 받고 있는 국정실패 3인방의 경질을 이끌어 내는 인사쇄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흑자도산 방지, 심각한 내수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30% 감면, 그리고 재정투자 확대 정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는 경제위기 극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1% 특권층 감세로 99% 중산층을 절망케 하고 그 부담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우는 그리고 지방 재정을 고갈시키고 교육과 복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하는 종부세를 막아내는 종부세 저지 관철 국감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비록 소수야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미래와 시대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편에 서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미래가 아니라 지난 평화민주정부에 대한 증오와 보복의 국감, 과거로 퇴행하는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낡고 폐기된 좌우 이념의 색깔론으로 국감을 덧칠하려고 한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에서 역사는 항상 미래를 선택했다. 국민은 새로운 전진과 희망의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 일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에 305개 공기업의 기관장 임면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어떠한 낙하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니 발표를 꺼려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관해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따질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물가폭등과 경기침체가 서민과 중산층을 얼마나 궁핍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체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 시장가기가 겁난다, 만 원짜리 가지고 살게 없다면서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정부에 인식시키고 정부의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더는 쪽으로 가야지 1%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종부세의 인하는 1%의 부자를 위한 것이고, 집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면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할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가 부당하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세를 30%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물가폭등이기 때문에 물가폭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부가세를 현행보다 30%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쟁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해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고 재방향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더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갈 것이다.

▶ 김진표 최고의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가 이제서야 마무리 되는 것 같아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이 인사자료를 분석을 하기 위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방면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통계를 내보니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인사파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공공부문 임명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가 출신지역 균형선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되도록 지방인재 등용을 많이 해줘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낮은 여성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법으로 30% 이상 여성 참여 권고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3가지를 무시한 파행적 인사를 했다.

12개 금융공공기관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한 부분을 맡고 있으면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의 장들을 법상 보장된 기간을 무시하고 일괄 사표를 받고, 후보자를 메우지 못해서 최장 124일 평균 94일이나 금융기관을 공백상태로 남겨둔 무책임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장 인사에 67%가 영남 출신으로 지역 평준이 강하게 나타났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영남 출신이 차관급과 정부 주요 공기업 287석을 갖고 분석해보니 120명으로 인구 모집단과 비교해 보면 10.7%가 과다 대표 되어 있고, 호남 출신은 44명으로 인구모집단에 비해서 -19.8%로 가장 낮게 과소대표되고 있다. 충청출신은 -2.2%, 강원출신이 -1.4%로 과소대표되고 있다. 출신학교별로는 전체 285명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특정대학출신이 185명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대학 출신들은 통틀어 3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경기나 충청의 지방대학은 한명도 없는 이런 인사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285명 고위직 인사 중에서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똑같은데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이 낮고, 이것이 우리사회 전문직 분야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부문에서 유능한 여성인력의 채용을 소홀히 하는 인사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12개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시스템 그 자체의 맡고 있다. 전 세계 금융당국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위기를 갖고 올지 전전긍긍하면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에 일괄 사표를 받아 놓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사장은 129만에, 기술신용보증기금도 129일만에 임명을 했고, 주택금융공사는 125일만에 임명했다. 이렇게 법상 임기가 보장된 사장이나 감사 이사의 임기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미리 일괄 사표를 다 받고 후임자를 장기간 메우지 못해서 공백 상태로 두는, 그리고 메워진 사람들이 한나라당 인사들로 상당수인 것을 보면서 일부 언론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기자실에 배포해드렸고 기자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

▶ 강기정 간사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자료제출을 통해서 참여정부에 대한 국감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린다.

첫 번째,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요청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2007년도 자료까지만 제출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지금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재판중인 어청수 청장 동생 어봉수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국감자료는 국가적 중대사항인 군사나 외교의 특별한 경우에만 장관이 소명해서 제출하지 아니하나 지금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어청수 청장의 그동안의 지시사항이나 경찰의 징계 현황을 제출하기를 요구했으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제출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국감을 하거나,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국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다. 국감의 기본은 자료제출인데 이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정부는 마땅히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 시작 전까지 각 위원회별로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제출된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울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박영선 수석부의장
내일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올해 들어서 103개 공기업에 대한 1, 2차 감사를 실시한 분석을 보니까 공기업 사장․대표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감사기간 동안 사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공기업 사장 퇴출시키는데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잠시 후에 언론인 여러분께 배포하겠다.

▶ 전병헌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금년도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한 통화내역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본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 조회․감청의 증가도 모자라서, 더욱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감시통제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문제는 분명한 개악으로써 2대 통신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 신학용 정무위 간사
이번 국감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이념 논쟁, 색깔론을 아니나 다를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들고 나왔다. 10년 전 IMF를 일으킨 장본인 당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10년간의 좌파정책 때문에 경제가 허약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정치집단으로 신뢰가 없다. 자기들이 뽑은 MB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좌우와 상관없이 일하겠다고 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국감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잘하면 자기 덕이고 잘못되면 10년간의 탓이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해도 탓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심하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할 정책 중에 순수 우파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정책을 다 쓰고 있다. 미국도 쓰고 있다. 지난 10년의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분단국가로서의 아픔과 이북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고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갈려는 음흉한 수법이다. 한나라당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양극화 현상으로 부족하고 힘없는 약한 자들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모두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가? 좀더 약한 편에 서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할 것인가. IMF를 누가 일으켰는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이 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선진국화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부패없고 그야말로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십년간 해온 것을 좌파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무위 상황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그날 4시에 여야간사 합의 시간을 정하고 6시 상임위를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여야간사 합의에서 결정이 날 때 그때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리고 여야간사 합의 4시는 위임해주고 6시 전체 상임위 회의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예상을 하고 짜여 있는 것이다. 예결 소위에서 결정 날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회의를 열게 되어있다. 위원장이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했다. 그래서 4시에 여야간사가 2시간동안 동의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회의소집을 하니 회의가 되는가. 7명 의원들이 정시에 나와서 2시간 기다렸다. 한나라당은 예기치 않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여지는가. 2시간 걸려도 2~3명밖에 안 왔다. 할 수 없이 민주당은 다음에 하자고 했다. 중요한 국회의 일정을 위원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간사가 합의되면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진수를 보여주는 바람에 정무위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한나라당 정무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관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한다.

▶ 문학진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8개월 정도 됐는데 한나라당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샅샅이 지적하고, 여당도 양식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으니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을 보니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문제점의 점검을 하는 장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공격과 문제제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잘 안 되는 곳이 많다. 제가 속한 외교통상부의 예를 들면, 지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야 한다.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했던, 이재정, 이종석, 정동영 전장관까지 명단을 수첩에 써 왔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증인채택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격하는 의미로, 물타기하는 취지로 증인도 이사람 저사람 전술적으로 들고 나올 수는 있지만 정신 좀 차리고 과연 현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짚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크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보면 공감하는 의원도 많이 있는데 외통위 예를 들자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 경색 국면인 현재에 과연 외통위는 어떤 문제를 짚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민주당과 상의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방금 전에 신학용 정무위 간사께서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과거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색깔론까지 덧붙이는 못된 습성과 자태를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고 달러 모아 놓은 것을 이제와서 환율방어 한다고 국가에서 팔아 쓴 이 정권이 도대체 한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정감사는 87년부터 부활되어서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진행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간사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 중 문제될 것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물타기 해서 희석시키는 못된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 결코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장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들이 국정감사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주당이 견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말씀드리고 또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하겠다. 책임 있게 국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는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의 있게 제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