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일 오전 8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국민들께서 왜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당인지 다 알고 계실 거 같은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왜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당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는지 실감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지난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 세금이 왜 도입 되었는가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왜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당이라는 별칭을 얻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현관 앞에서의 규탄대회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종부세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노력의 일단이 박승 전 총재님을 모시고 외부 경제 전문가의 말씀도 듣는 순서가 마련된 것 같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당이고, 이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파헤치고 필요하면 우리의 정책도 제대로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고 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인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주고 문제점을 파헤쳐야 할 사람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장이 이번 정기국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감사 제대로 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일찍 모인 것 아닌가. 제 경험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이 역할을 하는 장이다. 지난 MB 정부 7개월 동안의 국정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실정이 있었는가를 파헤쳐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여당은 수비에 급급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18대 국회 첫 국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1996년에 등원했지만(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첫 국감에서 재경위원회 스타로 출발했다. 첫해의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빌드업하고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민주당 83인 개개인의 감사 성과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신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국정감사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또 국정감사가 빈손으로 끝났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 민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 두배의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런 성과를 걷어야겠다는 욕심과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종부세 문제는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꼭 개악을 저지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명박 정권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낱낱이 고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민주당이 알려줬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아침 일찍 이렇게 의원총회를 갖게 되어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다. 종부세를 이번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설정을 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도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박승 총재님의 강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감 3주 동안 의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당론추진법률안 및 결의안을 보고하고 의결할 필요가 있다. 9시 10분 출발 시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국감 뒤로 미룰까 했지만 오늘 시간이 되는데 까지 하고 그렇게 못 되면 부득이 뒤로 밀도록 하겠다.

먼저 오늘 청와대 여야 원내지도부만찬 모임에 대해서 보도 드리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간다고 하니까 혹시 전의가 약화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의원분들이 계셨다. 그러나 오늘은 원내지도부가 제일야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께 국정쇄신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적청산 없이는 국민들이 국정쇄신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국정실패 3인방으로 지목되는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경질을 촉구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청산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롭게 변화하겠다, 반성하고 출발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1% 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 그 대신  99% 서민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겠다. 또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감면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감세 대책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과거회귀적인 정책과 정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 언론장악, 인권탄압, 보복사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멜라민 사태나 남북문제나 중소기업 흑자도산 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위촉한 국제자문의 고문이 기 소르만이 한국을 최근에 방문해서 대통령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협상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고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이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을 대통령도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청와대 만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와 국민과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