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고 박경조 경위의 영결식이 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데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검문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박경조 경위의 명복을 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해양경찰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 부동산은 한국적 특수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부가 집중되어있고, 그 부에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투기문제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한 전례가 대단히 많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부동산 투기가 항상 걱정거리였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런 투기문제에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의 도입목적은 첫째는 투기를 잠재워야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균형발전, 교육, 복지 등에 쓰겠다는 목적이 되었다.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획득하고 있는 세제다.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완화 수준을 넘어 거의 형해화하는 수준의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이러저런 걱정과 투기근절, 종부세에 의해 마련되는 재원의 용처, 즉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점과 교육, 복지 등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올려서 이 부분을 커버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재산세 증세안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 같자 딴 소리를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 복지, 교육에 쓰일 재원은 어떻게 할지 대안을 내야한다. 그런 대안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주장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본다. 단,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종부세 부담문제는 그 징수를 유예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 거당적으로 문제를 들고 나서야한다. 지역위원장, 당원동지, 당직자들이 종부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번 정기국회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종부세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본격적 경쟁을 해야 한다. 당 공식기구의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

오늘 힐 차관보가 곧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이 IAEA요원의 철수를 요구해서 다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간 포용정책, 햇볕정책 등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서로를 잘 아는 점,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온 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문제에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문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북핵문제를 꼭 해결해야하고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정부에 강경기조를 변경하고 인도적 지원을 실천할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지난 대통령 회담에서도 이를 본격 거론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근본정책을 변경하고 인도적 지원을 실천해야한다. 또 6.15,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속히 만들 것을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에 대해 청와대가 자체성과를 정리한 홈페이지 화면이다. 취임 6개월동안 성과의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을 살폈다는 것이다 .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생과 싸우다 이제는 유모차 어린이, 어머니와 싸우고 있다. 정말 식품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워야한다.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쇠고기협상으로 야기한 쇠고기 안전문제, 멜라민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우리 당은 멜라민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오늘부터 세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존재하는 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 찾아다니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밝힌 소감을 소개한다. 이정현 의원이 올린 글이다. 국회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 삼권분립에 중대한 훼손을 관행으로 방치한다.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을 동창회 나오듯 가볍게 생각한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핑계 대고 안나온다. 자료 준비는 무성의하고 답변은 재치문답이다.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귀찮은 민원인 대하듯 한다. 그 시간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안이함이 역력하다. 국회는 집단으로 이를 용인하고 방치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국감이 일주일 남았다. 정부는 초지일관 우리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회를 아직도 노무현 정권이 계속되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의 비리를 밝히는 과거 지향적이고, 정략적 국감으로 돌아가려 한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한 평가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여당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책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여당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대한 국감,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을 인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의 신뢰 하에 새롭게 펼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는 국감이 되도록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 김민석 최고위원

강부자,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종부세 법안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강부자당을 공식 의결할 모양이다.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순 명쾌하다.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협력하고 반대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은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이지 강부자 정책에 대한 협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종부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하려하고, 부가세를 인하하라는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대단히 높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틀을 유지하고 재산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인하하는 정책으로 보통 사람의 정당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에 대한 사실상의 형해화를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면 지난 쇠고기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다. 정세균 대표께서 거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번 하반기 정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부세 등 강부자 경제로의 전환을 저지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원내의원들이 국감에서 철저히 투쟁하는 것과 함께 원외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이 보통사람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가두서명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당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10.4 남북선언 1주년이 되어간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정부에 남북 화해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얼마 전 대검 산하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 첫 작품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부 등 2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7명을 연행했다. 연행소식을 듣고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구속영장 내용을 보여달라, 요지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거부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체포 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호할 상황도 제공하지 않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변호인 접견도 안 된다고 한다. 신공안정국을 부활시키고 있다. 한심하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거꾸로만 가니 신뢰할 만한 집단인지 의구심이 간다. 엊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좋은 얘기는 다하고 공직자 사정을 한다고 무슨 팀을 만든다더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연행하고 있다. 즉각 정보위의 소집을 요구하겠다. 그 내용과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신공안정국으로 전환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다시 만들어질 것임을 경고하면서 사태 파악에 노력하겠다. 강력 대처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8주년이 지났고,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1주년이 다가온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실종,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드새지고 있다. 더구나 6자회담 합의사항마저 논란 속에 결렬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북한의 핵관련 정책의 인질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에서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를 추종하는 외눈박이식 외교를 하지 말고 미국내 협상파가 유리한 입지를 가지도록 지원을 하고 4강 외교를 강화해서 한국이 적극적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 신고를 한 다음 검증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한편 북핵 검증은 검증의 범위 수준과 절차, 방법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너무 자존심과 체면만을 강조하면서 우월적 입장에서 일방적인 강요할 것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정책을 적용해야한다. 북한이 이미 15개 핵시설을 신고했기 때문에 미국은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하고 핵 신고 검증협상에 착수해야한다. 북한이 제대로 검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고, 북미수교, 경제지원 등 다른 카드도 있다. 지금은 서로 자존심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이 크게 되어야한다.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해서 북핵문제의 조정자 역할과 한반도 위기관리카드를 한국이 확보할 것을 다시 환기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것도 햇볕정책으로 인한 안보 안전이 있었음을 상기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사회에 공안과 사정이라는 신계엄을 선포했다. 25일 정세균 대표와 회담을 하는 날 범정부 합동수사반을 구성하고, 26일 뉴타운 허위공약을 한 한나라당 의원 6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속인 사람은 없는데 속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다. 27일은 남북공동실천연대 전국적 규모의 압수수색했다. 이정부가 군사정권시절의 대책회의 만들어 국민상대로 협박 정치하겠다는 것으로 합법을 가장한 신계엄시대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뉴타운 허위공약을 한 한나라당의원은 덮어주고 감싸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정부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즉각 해체해야한다. 지금 세계 금융공황과 경기침체로 비상 상황에서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탄압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당면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기위한 합동수사팀의 즉각 해체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뉴타운 허위공약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제정신청을 할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며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검찰에 큰 자성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여당은 임기 내 25조의 감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해서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실제성장률을 4.7%, 내년도 실제성장률을 5%로 낙관적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외 연구기관 모두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수가 악화되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렇게 높은 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져 내수를 계속 위축시킬 것이다. 수출 증가율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수와 수출이 다 나빠지는데 어떻게 성장이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나. 이렇게 잘못된 토대 위에서 내년 예산안을 세우면 정말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대화해서 위기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마무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 경제를 들여다보고 재정정책 을제대로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최근 10%대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봉급 300만원 기준의 사람들은 22.3%로 높아진다. 가계의 연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유일한 여력은 재정밖에 없다. 신보, 기신보의 보증한도 늘려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한다. 왜 자꾸 시행이 늦어지는지 걱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상반기 1/3로 줄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 증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야한다. 내년 예산안은 내수 부족, 수출 감소를 메워줄 수 있는 총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일자리가 지금 참여정부 평균보다 연평균 10~15만개가 줄어든다고 한다. 내년도 대학졸업생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인턴쉽 일자리를 늘려주고, 교육, SOC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경제가 수효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의 연쇄도산,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에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재정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