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국감증인채택 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9월 26일(금) 15: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우리의 주장을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늘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 한마디에 한나라당의 반대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를 순종하는 여당이 국회를 주도할때 18대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로 일할 수 있을지 회의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정책은 강부자 정부와 강부자 정당이 만든 노골적인 부익부빈익빈 정책이다. 99가마를 가진 부자가 100가마를 채우기 위해 1가마를 가진 서민의 몫을 빼앗는 셈이다.

연간 2조2천억의 세수가 감소해 지방 교부세가 감소한다. 가뜩이나 위축되기 시작한 각 시군구의 복지, 문화, 교육예산이 전면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50%의 예산을 할당받고 있는 복지 및 교육예산 축소로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껍데기로 만든 정부여당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지방 모두를 곤궁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1% 소수를 위해 99%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반민생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국감의 제1이슈로 다룰 것이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보복위, 교육위 등에서 종부세가 내려가면 필연적으로 재산세가 오를 수 밖에 없고,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 지방 정부의 복지, 교육부의 사회적 약자 대책이 전면적으로 약화될 것임을 밝힘으로 종부세 폐지 추진에 강력한 쐐기를 박을 것이다.

멜라민 사태가 온 국민을 걱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4월 잘못된, 조급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로 휩싸이게 했다. 그리고 이번 멜라민 사건 역시 온 국민을 공포로 몰게 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취임 6개월 성과를 자랑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온 국민이 중국산 멜라민 식품의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 식약청장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파면할 것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거당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위, 농수산위원을 주축으로 ‘멜라민 식품 퇴출 특위’를 구성해 내주 초부터 활동해 나갈 것이다.


▲박기춘 국토해양위간사
위원회에서 30여명의 증인, 참고인 중 일부 중복된 기관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증인은 3교섭단체 간 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천공항공사 국감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된 분이 있다. 이지형 골드만삭스자산운용대표, 류우익 전비서실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무산될 수 있다. 이 두사람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관련해 중요한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신청을 했지만 선진창조모임도 이지형을 증인으로 신청할 정도로 증인출석의 요구가 절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두 사람을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을 펼 뿐만 아니라 야당을 향해 더이상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헌법 제61조 1항을 보면 국정 감사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에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권력 실세 인물을 지목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 국회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인천국제공항은 3년 연속 서비스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2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투자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국민의 의혹이 있다. 증인들이 본 건과 관련이 없다면 떳떳하게 국감장에 나와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못 나오겠다면 무엇이 두려워 거부하는지, 같은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감싸려고 하는지 소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민주당 국토해양위 전원은 두사람의 증인채택이 반드시 이뤄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부의 유출을 막는데 앞장설 것이다.


▲신학용 정무위간사
사실 정무위가 역대 증인신청이 많았고, 양당이 증인 신청을 많이 했다. 금융경제 파탄문제와 관련해, 최대 괌심 이슈인 만큼 다른 부처에서 하더라도 다시한번 하고자 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서 부른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증인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코 문제가 금융선진화를 한다고 해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 하는데 괴상한 금융파생 상품을 시작했다. 주로 은행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모든 키코와 관련된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 있어 모든 은행장을 불러야할 상황이 오게 됐다. 그렇다고 은행장을 모두 부를 수 없어 책임 소지를 위해 일부 가감을 하겠지만, 은행장의 수난시대가 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옛날에 이미 무혐의 처벌을 받은 많은 사건이 사정정국 이름하에 들춰지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증인을 무자비하게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이미 지난 사건을 다시 시작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간사
9월 1일 청와대 뉴스레터를 보니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첫 번째로 국정의 최우선 국민 안정, 그중 제1번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문에서 보듯 식품안전체계에 대형구멍이 났다는 것이 확인됐다. 식품종합안전대책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어린이 과자 하나 챙기지 못한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났다. 이제 멜라민은 과자에서 벗어나 크림, 치즈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국민을 공황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감에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멜라민이 두건 발견됐는데 몇건의 멜라민이 더 발견될 것을 본다. 조속한 대책을 세우겠다. 추가 발견되고, 대책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면 식약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증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식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발 빠른 대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민의 민주당이 되겠다.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간사
국감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과 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방위는 그래서 휴전지대를 만들고 여야가 공동전선으로 살펴야 할 부분을 먼저 확정했다. 어제 일부 발표했다. 테마 국감라는 기본 컨셉으로 기관중심의 국감형태를 아이템중심으로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갖고 생산적으로 진작시키고 지원해야 할 소재에 대해 협심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영화가 강한 경쟁력을 가졌는데 작년부터 위축되고 있어 영화의 날이라는 테마를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진작시키는 일정을 도입했다. 또 영상컨텐츠, 게임컨텐츠, 통신컨텐츠를 종합해 문화컨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에 대한 협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어제부터 하루종일 증인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 밤11시까지 간사회의를 했고, 오늘도 오전 오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무엇이 두려운지 청와대 관계자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수준으로 거절하고 있다. 제대로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KBS사태, YTN사태, EBS의 문제, 인터넷장악 문제, 언론미디어장악문제, 방송구조개편을 통한 미디어장악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감을 통해 이 부분을 밝히고 저지선을 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96명의 증인을 선정해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진통을 하면서 막바지까지 왔다. 사실상 오늘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감 증인 출석요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한나라당 간사와 선진창조모임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최철국 지식경제위간사
고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환율로 인한 키코 피해로 중소기업이 당하고 있다. 정무위 신학용 간사께서 은행장을 불러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식경제위도 협조해 피해본 중소기업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동으로 국감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다. 지금 납품단가가 원가에 연동되지 않아 대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차원에서 납품단가가 원가에 연동 되도록 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할 것이다. 올해 8월 삼성전자에서, 납품단가를 깎아준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5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도 국감에서 따지면서 중소기업이 원가가 오른 만큼 납품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8월 말 이명박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너무 장밋빛 청사진이고,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 앞으로 재정계획이나 국가에너지기본 하부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감에 앞서 기관선정과 증인채택의 문제이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증인이 채택이 되어 내실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키코문제, 종부세문제, 공기업민영화와 통폐합 문제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다. 연계해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국감이 어떤 국감인지에 대해 망각하거나 최소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증인채택문제도 그렇고 한나라당 내놓은 문건을 봐도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국정책임 실패를 파헤치는 국감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문제를 애써 파헤쳐 민주당의 이명박정권 국정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국감을 물타기 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정권 권력비리 캐내라’는 것이 국감의 목표라고 한다. 공격이슈 15건을 상임위별로 배부했고, 시나리오까지 배부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국감을 위한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물타기 하고 은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감다운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