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반대가 많고 우려가 큰 종부세 완화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 폭탄을 불러왔고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서 부동산 투기 폭탄을 다시 터트릴 모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세금관련해서 일관되게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주장해 왔다.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함으로써 물가 2.7%의 인하요과를 거두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500만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30% 감면의 효과를 주도록 노력했다. 그에 비해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유한 사람,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큰 이익이 가는 그러한 감세법안을 주장해 왔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그야말로 형식에 있어서도 1%와 2%에 해당되는 최고 부유층․특권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이것을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늘려서 부담을 지우겠다는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다. 이 정책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단호하게 저지할 것을 밝힌다.

어제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정보위에서 증인채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MB 6개월 실정 감싸기와 MB의 측근 보호하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주위 인사들의 관련설이 많은 국토해양위는 한나라당의 방탄 전략 때문에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맥쿼리 그룹 지분매각 특혜 유혹을 위해서 송경순, 이지형, 류우익, 강석진 증인 신청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석진을 제외한 나머지 3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다. 송경순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지형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고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다. 류우익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인사의 대표적 인물이고,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와 경주 상주고의 동문이다. 바로 국정감사에서 MB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인천공항이 왜 공기업으로써 매각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는 여러번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량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자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인천공항 매각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 내정자 외 5인을 증인으로 포함시킨바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송경순, 이지형, 류우익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국정감사도 이 정신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대통령과 또는 힘 있는 사람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증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럴수록 이 정부가 떳떳하다면 힘 있는 자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여야 영수회담이 있다. 국민들이 몹시 어렵다. 국민들이 뿔나있다. 오늘 영수회담이 민생경제의 회생과 한반도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제1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주장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 시장가기 겁난다, 만원 짜리로 살 것이 없다는 것이 요즘의 국민들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막힐 만큼 막혀있다. 근 10년 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남북경색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오늘 여야의 대화가 바로 고통 받는 민생경제의 해법, 꽉 막힌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다음 주 월요일 29일 날 라는 심포지움을 한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은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던 것으로 이제는 규제강화, 감독체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나라나 그렇다. 이 부분을 재정비 하는 것에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만 괜찮다, 우린 그냥 가겠다, 계속해서 규제완화만 얘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 내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햇지 펀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동성 비율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 체계는 증권국․은행국 감독이 갈라져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다.

민영화 문제도 마차가지다. 산업은행 민영화, 우리금융 민영화 연기해야 한다. 지금 세계 시장은 특히 미국에 가보면 완전 백화점 세일중이다. 전부 떨이 세일이다. 굉장히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5년 동안은 금융경색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회사를 내놓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겠는가. 절대 좋은 시장이 아니다. 이런 걸 팔아서 공적자금 회수를 한 푼이라도 더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계획대로 간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이 없는 것인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기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금융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다시 가동했으면 좋겠다. 10년 전에 금융개혁위를 만들어서 그 당시 강력한 기구를 만들고 중앙의 독립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IMF 이후의 금융개혁 작업을 했던 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한 세계적 환경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뭘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정부가 만들어서 준비해줄 것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45개, 중점관리 법안을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청와대 중점 45개 관리법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1차적으로 해 봤다. 초안에 대한 1차 분석을 한 결과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이명박식 사오정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45개 법안은 사오정 법안이라는 뜻이다.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총14건의 법안이 있다. 이 14개 법안 중에는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문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 등 서민경제와는 무관한 재벌 살리기 입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선진화 입법이라고 규정된 총11건은 대부분이 후진화 입법, 독재 시대 회귀법이다. 대표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이 그렇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 감청 문제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문법, 언론 중재법 이것도 언론장악을 위한 독재시대의 회귀법이다. 또, 생활공감입법이라고 내놓은 5건은 구색 맞추기 입법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공감대 형성과는 별도로 그저  구색 맞추기로 5건이 들어가 있다. 미래선도라고 해서 15건이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마디로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명박식 사오정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책위는 이 이명박 사오정 법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생입법-서민공감입법-국민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방향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가 부자 1% 소수지만 과다하고 부당한 세금 폭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만수 장관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재산세는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으로 보면 1%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다. 종부세도 이 기준에 오히려 못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과다하다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알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나라가 없다. 부자가 덜 내면 누가 세금을 부담하겠는가? 서민들이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소득격차보다 오히려 부동산값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부동산 값을 잘 내려서 우리 사회의 암을 잘 치료하는데 전심전력을 해 주길 바란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종부세는 국세로서 정부가 걷지만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교부된다. 지난해에도 2조 4900억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다. 납부된 지방자치단체, 교육, 복지에 사용된다.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1년에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2조 2000원의 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산세를 인상해서 그 돈으로 매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 발표가 나가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2%의 세금을 깎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1350만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을 바꿔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가 하루만에 9억으로 올리는 것을 다시 6억으로 내리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재산세를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것을 말 바꾸기로 갈팡질팡 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비중이 턱 없이 낮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겠다는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조세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주택이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 간사
어제 밤늦게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과자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혹시나 영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생각했다. 어제 발표한 두 건은 수거를 했다고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일선에서는 수거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조속한 수거를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조속히 수거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길 바란다. 수입된 중국산 멜라민에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유, 우유, 유단백 함유식품들은 총428개의 18195톤이 국내에 수입되어 있다. 이 중에 160건의 조사결과 2건이 발견된 것이다. 나머지 300건의 식품을 조사했을 때 더 많은 멜라민 식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을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밤 멜라민 식품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정책위에서 준비를 했다. 민주당은 작년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 시켰던 식품안전법기본법을 개정해서 식품에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작년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식품 유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지표를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후 2시에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집단 소송에 대해서 우윤근 의원님과 하고 있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집단소송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이것은 시민들을 판가름하는 법안인데 우리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집단소송제의 입법예가 여러 건 있다. 그에 반해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한다면 세계최초로 하는 법이 아닐까 싶다.


▶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념에 맞추어 극우파적 교과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검증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를 초안으로 해서 교육과학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작된 것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학자들의 집필의 자유와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육내용, 그것도 친일적, 친독재적, 친기업적 내용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민족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일이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 관련 사료 등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걸쳐서 정리한바 있는 제주 4.3사건 성격규정마저 부정하려는 파렴치한 태도 앞에서 수만 명의 형제가족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교과서 개편을 둘러싼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교과서 개정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감에서 우편향 교과서 개정의 부당성과 역사의 왜곡성 등을 철저히 밝혀서 이 나라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나가겠다.


▶ 신학용 부대표
아마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부세 개정안 원안을 강행한다고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밀어붙이겠다고 말한 것 같다. 사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 아마 일방통지 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그동안 민심 소통하겠다,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또 한번의 공수표를 날린 게 아닌가 싶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83%의 국민들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민심소통과 민심에 귀 기울이는 발상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인식이 정말 너무나 엉뚱하다.
어제 이렇게 말했다. 인기에 영합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밀어붙이겠다. 사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우리 종부세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참패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인기에 영합 안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인식에 표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다.  아마 83%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것인데 인식의 문제이다. 종부세를 도입한 목적이 그야말로 망국적 원인인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인식했기 때문에 표를 잃더라도 강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징벌적 과세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기들의 종부세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인식의 차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것인지, 또 2% 부자를 위한 인기영합 정책인지, 자기들 지지층 결합을 위한 정책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무모한 시도는 중지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한다. 종부세를 왜 도입했는지 새로운 과세로써 국가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2008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