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갑자기 의총이 소집됐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거의 형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당정협의를 마쳤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수 1%가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그 대신 전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 국민이 들끓고 있다. 이는 분명 세제의 후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한 세제이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종부세고, 이 종부세에 의해 생긴 세수는 지방을 위해 쓰이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시군당 100억 이상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던 지방 시군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 재산세를 올려 그것을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또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니 부인하는 등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내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참작해 회담이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회담에서 이렇게 소수 부자를 위한 세금을 감면해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까지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비롯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길 바라고,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국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다. 과거에도 야당이 국감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그 야당에 대해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감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보좌진이 밤을 새우더라도 국감 준비를 잘해 파헤칠 것을 철저히 파헤치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원혜영 원내대표
김동철의원님을 비롯해 몇분 의원님들이 의총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안건이 있을 때만 의견수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던 국회전략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 정책위와 협의해 적어도 월 2회 정도 정보와 판단을 공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의총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아시는 일이지만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다.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목적으로 양도세를 대폭 경감,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1300만 세대에 달하는 자택소유자에게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것을 민주당의 주택관련 세금 정책으로 주장해오고 앞으로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의 부유층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99%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 부유층을 감세시키고 99% 서민층을 증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공평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중추적인 정책이다.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껍데기만 남기려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 임기 중 종부세를 없애겠다. 없애는 대신 재산세를 늘리겠다고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종부세는 37만 가구가 부담하고 있다. 이분들이 100만 채의 집을 갖고 있다. 가구당 평균 3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 중 햇볕이 안 드는 반지하 방에 사는 가구가 58만 가구이다. 옛말에 ‘99가마를 가진 부자가 1가마 가진 사람의 쌀을 뺏어 채운다’는 말이 있다. 21세기 현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야만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의원님들 모두 작은 숫자지만 단결해 서민과 중산층의 최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합쳐 노력해 달라.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