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4일 09:00
□ 장소 : 여의도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개편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종부세는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도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담세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분들이 좀 더 세부담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재원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종부세가 도입됐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은 이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당장 종부세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유명무실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결정했다.

오늘 신문에 정부는 6억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해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역시 한나라당은 1%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원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너무 많은 폐해를 끼쳤고 과거의 거래세와 보유세를 볼 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겠다. 선진국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가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 접근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종부세가 도입이 됐고,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거래세 양도세를 포함한 취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고 또 재산세 구간이 상대적으로 과표가 커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층를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와 세수보충을 재산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그 대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아니면 그 반대로 부자들에 징수하는 세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그 재원을 서민들로부터 충당하는 역진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동의하기 어려운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비록 한당이 다수이지만 일방통행은 안된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한당의 일방통행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형식적으로 존치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안을 내놓은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기중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2%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 1% 위한 정권으로 자기 성격을 강화했다. 종부세 폐지는 부유층의 세금를 감소하고 다수 국민의 재산세를 감소해서 서민층을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평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골간이다.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안정의 국가정책 목표까지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우리당은 양도세를 경감해서 거래세를 완화하고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세재정책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재산세 30% 인하를 벌충하는 재원은 종부세에서 나와야 하는데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수 국민이 납부하는 재산세를 확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비록 83명의 적은 의석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1% 특권층을 위한 세금 정책인 종부세 폐지 정책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 빚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 감사를 ‘MB 6개월 실정 감싸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있는 사람들, 친인척 비리 관련자, 언론장악 관련자, 낙하산 인사 대상자들로 국감의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법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국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의 반성과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과 국회가 할 일이며 국회의 책무이다. 한당은 당당하게 응하길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다시 키코에 대한 강조 말씀 드린다. 이명박 정부와 한당이 갑자기 종부세 얘기를 끌고 나왔다. 중소기업도 서민도 너무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가세 3% 한시적 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거래세 양도세 공제 한도를 높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쓸데없이 종부세를 건드려서 2조3천억의 지방발전기금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방과 중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무주택자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중지되야 한다. 지금 130개 넘는 기업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흑자도산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중견기업 만드는데 10년 걸린다. 이 중견기업이 이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과 환율 정책 때문에 줄도산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통령 사촌처형 김옥희씨와 관련한 비례대표 공천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검찰에 내려준 다음에 검찰이 특수부도 아닌 금융 조세 조사부에서 축소 왜곡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진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검찰은 역시 우려대로 봐주기 수사 권력실세의 감추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다른 정범인 김종원씨가 김옥희씨가 대통령 전문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내가 세종로에 나가면 청와대 사람이 나와서 영접했다. 영부인이 강남에 사무실을 얻어줬다. 증인으로 나온 김태환씨는 김옥희씨에게 사용처를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이재오씨에게도 돈이 가있다.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다치니 김태환씨 혼자 책임지라고 했다. 이와 같은 증언 내용으로 볼 때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고 권력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감추기 위한 수사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 통해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한나라당도 특별 검사 도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통령 사위의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회사들의 수사는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회계 장부, 비밀 장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검에 포함시켜 수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의 최근 수사행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검찰의 존립목적이나 직무상 사명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사는 누가 보던 간에 합리적이고 표적과 편파가 없는 정정당당한 수사가 되어야 하고 개연성 있는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특정지역 출신의 기업인, 과거 정권에 있었던 정치인, 과거 정권과 다소 가깝다는 루머가 있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보복 표적 사정을 하고 있있기 때문에 검찰권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국한되어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모든 정보를 수거해 가는 것은 검찰 수사를 빙자한 기업죽이기이다. 정도 있는 검찰권 수사를 촉구한다.

시민단체에 대해 사정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는데 환경연합 최열 대표 문제는 환경연합이 대운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미리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의 수사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안희정 최고위원
종부세를 시행한지 1년 여만에 한나라당의 정권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고 있다. 이 종부세는 우리가 여당시절의 단독입법도 아니었다. 단순히 17대 국회 회기만의 문제의식만도 아니었다. 1967년 박정희 강남권 개발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 부터 모든 정권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대책을 해마다 내놓았다. 이 40여년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대책의 종합판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종부세 제도였다. 이 역사적 합의를 왜 깨려고 하나? 한나라당 정권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닌가? 적어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봉급자 샐러리맨에겐 임금 인상 압박이 돼서 도시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어떻게 압박했고, 기업의 임금인상이 압박이 되어 그 임금인상 압박이 기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혼란을 가중시켰는지 알지 않나.

그런 종부세를 왜 폐지하려 하나. 한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경제 살리라고 한나라당 정권을 선택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7개월간 한나라당 정권은 경제 살리라는 요구에 대해 민주 정부 10년 경제 정책에 비해 얼마나 더 우월한 정책을 내 놓나? 저는 어떠한 정책도 우리가 본받고 배울만하다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본적이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작은 정부 이론 밖에 없다. 그것은 전세계 보수 정권이 애용하는 처방전이나 시효가 다한 것이라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충남 세종시 예산이 50% 삭감됐고, 마지못해 혁신기업과 기업도시에 대해 참여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표를 보니 예산안이 전부 깎여있었다. 한나라당은 도로건설 민자유치 해라. 학교예산 BTL로 해라. 국가재정을 축소시키고 지역재정의 재원을 모두 깎고 나서 민자로 하라는 것이다. 저는 전국의 한나라당의 지방자치의원과 자치단체장께 제안한다.

종부세 폐지안은 우리가 함께 정파 정당을 초월해 막아야 한다. 종부세를 통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원 세수 부족분을 무엇으로 채울지 알 수 없다. 재산세로 채운다고 툭툭 내뱉는다고 채워지나. 결국 종부세 폐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40여년간 합의를 한나라당이 번복하는 것이다. 번복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상이 돼놔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나 행정수도 합의해 놓고 헌법재판소 가져가 거꾸로 돌려놓고 종부세 합의해 놓고 폐지하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적 정책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막을 것 임을 천명한다.

■ 질의응답
질문) 영수회담 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정세균대표) 아무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내에서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경제 문제이므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역사 등 종합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해야겠고, 공안 정국 문제에 대해 짚을 것은 짚겠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