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과 함께 원내대표단이 국감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 책임국감, 현장국감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만전을 기해서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겠다, 세부담 상한선도 늘리겠다는 종부세 완화 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말이 완화지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써 핵심적인 종부세가 이제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등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1%가 넘지만 우리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예산도 매우 그 수요가 긴급하게 늘어나도 있다. 지금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번 종부세를 9억으로 인상함으로써 청와대의 종부세 해당자 중에 77%가 제외된다.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이기도 한 셈이다. 또 9억 미만의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10억 이상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감면의 폭이 크다는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유인촌 문화방통부 장관은 28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번 감면 조처로 20억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1200만원의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 280만원으로 천만원 가까이 줄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다시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것을 저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MB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 명백해졌다. 양도세를 내린데 이어서 종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주에 들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그린벨트까지 푸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했다. 세제와 공급정책을 함께 쓰면서 부동산 시장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이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바로 한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녹색성장을 얘기했다. 60,70년대의 삽질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닌가. 특히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부축일 경우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분명히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디어랩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방송은 자장면이 아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요리할 수도 없고 광고주 입맛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것이 방송이 아니다. 방송은 공공성을 띄어야 하고 여론의 다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해체하고 미디어랩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정부의 입맛대로 자본주의의 취향대로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KBS사장과 YTN사장 등 사장을 교체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장악한 이후에 다시 광고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역방송국과 종교방송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제주에 있는 분이 아침 시간에 서울의 교통상황을 듣거나 봐야하는 사태가 생기고, 강원도나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버스노선 조정은 모르고 서울시내 버스노선 조정을 봐야하는 사태가 생긴다. 왜 이 정부는 방송장악을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하는가? 명백하다. 신문을 장악한데 이어서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들의 입맛대로 국민을 가르칠 수 있고 인식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일시적으로 방송언론을 장악할 수 있지만, 영원히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잘 보시기 바란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언론통제국으로 낙인찍혔다. 방송장악음모,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거두어야 한다. 민주당은 뜻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실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보도됐다. 종부세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장기 과제로 선택한 정책인데 사실상 3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갈 때 부동산에 대한 안정과 국민 모두의 일반화된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정책 취지에서 시작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 18만 가구가 종부세 면제를 받고, 가구 45%가 버블세븐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부자를 위한 감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할 것은 법인세 감세하고 종부세 감세해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 정부의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적자재정, 국가 부채를 얻어 충당할 수밖에 없고, 후대에까지 부담을 주는 재정학의 이론은 어디에 두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 전체의 부담을 주는 정책을 계속하는지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심사 국감을 통해 민주당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안민석 부대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모차 엄마들을 조사하겠다고 논란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 국민에게 여쭌다. 유모차 엄마들이 감사지휘, 영장청구 대상인가? 유모차에 있던 애기들도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엄마들하고만 이야기가 되는 아기들은 누가 조사를 하는가? 유모차 엄마들을 괴롭히지 말고 대신 촛불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하고, 물대포를 몸으로 막으면서 교통방해를 했던 공무집회 방해를 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출두서를 보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원을 교통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것이 이 정부의 법 집행 논리에 맞을 것이다. 강기정, 전현희, 김재윤 의원 대부분이 구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유모차 엄마들을 협박한 사건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경찰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것인지 경찰의 조직적인 행위인지 꼭 밝혀낼 것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책임국감, 민생국감 현장국감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임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이념국감으로 몰아가고 있고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의 뉴라이트 의원들과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의는 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며 느닷없이 이념논쟁을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실패한 미국의 금융모델에 따라서 금융규제완화를 강행하려고 경제 정책에도 좌우 색깔론을 투입하고 있다. 때마침 청와대는 그동안의 실용철학을 내버리고 자유주의를 내걸며 수구 우익의 색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이 이념전쟁이나 선동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고작 낡은 이념에 칼춤이나 추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이념국감 시도는 지난 6개월간의 국정실패 논쟁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진흙탕 전략일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솔루션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념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경제 문제이다.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촉각을 세우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위기 시스템을 가동시키도록 정부를 추동해야 한다. 여기에 이념전쟁이 발붙일 틈이 조금도 없다.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경제국감, 민생국감, 책임국감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지난 6개월의 고통과 절감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향후 위기탈출의 모멘텀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특히 6개월 동안에 고물가, 고환율, 고사교육비 민생파탄을 유발한 인사들과 오락가락 국정운영으로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인사들을 국감증인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발표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경제국감의 선결 조건이며, 또 한나라당식  정책국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