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최고위원회의가 벌써 33차나 되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신문에 나서 더 열심히 해야할 것 같다. 오늘 11시에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이 있다고 한다. 현업 언론인들이 반드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천명한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언론인들이 본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YTN과 KBS가 그 예다. 우리 사회의 지금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음모가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민주당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자유는 없다. 민주주의 근간 이루는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니겠나.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낙하산 사장들은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정권이 경제문제에 관해 주로 대운하,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IT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 경제분석기구인 이코노믹스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IT 산업경쟁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3위에서 금년에 8위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정부 들어서 IT 산업이 찬밥이 되었다는 푸념이 많다. IT 산업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 했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산업 경쟁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DMB나 와이브로 같은 신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런 신기술이 한국에 의해서 제대로 발표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 IT 산업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산업 강국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수출액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IT산업인데, IT산업의 경쟁력이 3위에서 8위로 하락했다는 것은 이정부가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기조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산업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IT 산업경쟁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정권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통폐합시켜서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한다. IT 산업은 그 산업자체 뿐 아니라 연관 산업효과가 대단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경제는 더 이상 건설경제에 의존하는 하는 시대는 지났다. IT 산업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잘 키워야 국가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고 선진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차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제대로 일으키는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소위 선진화 미명하에 월스트리트식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앞서가는 기차가 탈선하면 기관사는 그 기차를 세우고 선로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고장난 노선을 그대로 더 빨리 달려가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세상물정을 모르는 무능인지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오기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월스트리트식 금융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근본적 반성과 대안 모색하는 것이 작금 현실이다. 노벨경제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공산주의가 베를린 장벽과 함께 무너졌듯 미국의 시장 근본주의는 월가와 함께 무너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단순한 규제의 재수정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 규제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인 미국의 대선후보 매케인조차 적절한 규제가 국민을 보할 것이라며 탈규제 미망에서 벗어나 규제를 새롭게 설계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규제완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할 때가 아니다. 미국식 금융모델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실패한 올드웨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뉴웨이를 새롭게 모색해야한다.

권력의 남용, 독주, 오만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반성하지 않는 권력 그 자체이다. 유모차를 끌고 촛불시위에 나온 주부들을 체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부실덩어리 리먼브라더스 인수하려던 산업은행을 질책하지는 않고 산업은행의 위상을 높인 것이라며 옹호하는 것이 현재 청와대 경제팀의 경제 인식이다. 이런 것이 합쳐져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를 낳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는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질책하고 바로잡겠다. 이런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 정권의 실정 바로잡는 책임 국감, 중산층과 서민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6개월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정실패의 부른 관련자를 반드시 국회에 불러 증인으로 세우겠다. 첫째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 둘째 권력형 친인척 비리 연루자, 셋째 방송장악 인터넷 통제 책임자, 넷째 공기업 민영화 관계자, 그리고 형님인사와 낙하산 인사들이 대상자가 될 것이다. 저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국감 증인 채택부터 모든 상임위, 국감 전과정을 앞장서서 챙기고 지휘하도록 하겠다. 제1야당으로 국민 뜻을 받드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지난 6개월 고통과 절망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파헤치고, 그러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인사쇄신을 이뤄 국정의 새로운 기조를 현정부가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 4.3사건을 좌익 무장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이정권이 뉴라이트 이념에 기초하고 있고 집권진상규명을 후 계속 4.3사건 백지화를 시도해왔기 때문에 이정권의 본질과 연관 중대한 문제다. 4.3사건은 광주민주화 항쟁만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고, 여야합의 특별법 통해 아직까지 진상조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전정권에서의 모든 일들 뒤집고 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사이비 운동권세력인 뉴라이트의 이념적 합리화 차원에서 그에 집착하는 형식으로 가볍게 접근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이념논쟁, 국론분열, 최근 불교에 대한 신종교 차별논쟁 이후에 신지역차별 논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탐대실의 오류가 될 것이다.

지금 뉴라이트 우파 이념논쟁을 한가하게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노력해왔던 제주도민과 함께 4.3사건에 대해 색깔로 덧씌우기 하려는 모든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 정부가 한가한 이념논쟁을 벌이고, 그 정치적 배경에 공안정국 드라이브의 토대조성용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언 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며 합의한 원칙 있다. 과거와 달리 분명한 대안을 갖는 대체세력이 되겠다는 것을 추구해왔다.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이 계시는데 촛불 정국에서 국민과 약속해서 가축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분명히 지켰다.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의석 조건에서 최소한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킨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대만과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협상했을 때 다시 재협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한나라당의 무원칙한 가스안전공사, 한전에 대한 1조2천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자녀들 등록금 2차보전, 508억에 달하는 5만 노인어르신들의 이번 겨울나기 연료보조금을 만들어냈다. 26억에 달하는 틀니보조금을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키코 대책위를 만들어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대책위 만들어서 실태 파악을 해왔다. 요즘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당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환헤지를 과도하게 하거나 투기해서 발생한 것 아니다. 사태파악을 해보니 아무 금융에 대한 지식 없는 건실한 중소기업인에게 주거래은행이 자신들도 모르는 파생금융상품을 강매로 판 것이다. 팔아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작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인 사인간의 거래라 자기는 모르겠다. 얼마전 박병원 수석도 사인간 거래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왜 월가가 무너지나.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다.

페니매와 프레드맥의 모기지 부실채권에 대한 감독이 안되니 부실채권이 파생에 파생을 해서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키코는 현저한 불공정거래로 민법 103조, 104조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본다. 내용도 모르고, 위험고지도 안되어 있고, 오버헤지를 걸었는데 환율 1,100원 일때 환헤지 하면 3억4천만원한다. 백만불 기준으로 헤지를 해봐야 3억4천인데 손해나면 40억이 손해난다. 그러면 3억4천만원때문에 투기를 했다는 말인가. 이 정부 당국자 말을 들으면 과도한 헤지를 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이러한 안일한 자세 보이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대통령도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 태산LCD 세계 3대 LCD 제조업체다. 태산 LCD 무너지면 이런 기업 키우기 얼마나 돈이 드나. 일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일자리마저 없앤다. 519개 키코 관련 피해업체 무너지면 5만명 이상의 실업이 일어나고 관련업체까지 하면 큰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께 이번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때 강력하게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할 것을 요청드렸다. 민주당은 문제제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서 국민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키코 문제는 하루빨리 정부당국이 나서야n한다. 무너지고 나면 더 큰 문제 발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한나라당 심지어 경제단체까지 나서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중 통일정책과 관련된 부분, 4.3사건과 관련된 부분 등 이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종과 규제로 남북북관계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열등의식과 강박관념으로 세계가 인정한 햇볕정책의 성공을 훼손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시도라고 평가한다. 세계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좌우이념논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권이라는 비판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실종된 유효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다시 6자회담의 합의사항 마저 실축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금년이 지금 통일부가 설립된지 40년이 되는 해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과 관련된 교과서 개정은 제2의 통일부 폐지나 다름없는 획책이다. 정부당국자의 몰이성적인 충성경쟁이 이제는 중단되어야한다. 지금 2000년 10월 13일 노벨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선정사유를 담은 노벨위원회 발표문이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 업적은 햇볕정책을 통해 50년간의 남북간의 긴장과 적대적 행위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나와 있다. 노벨상 위원회가 인정하고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굳이 바꿔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햇볕정책과 관련된 교과서 부문을 개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삼척동자도 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적어도 대북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모두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화해협력정책이 틀림없다. 그런데 내용을 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하는데 고유의 정권에 따른 정책의 이름을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만일 별칭이기 때문에 바꿔야한다면 브렌트의 동방정책, 미국의 대공황 시절의 뉴딜정책도 대공황 극복정책으로 바꿔야할 것이고 명치유신, 유신헌법, 6.29 선언 등의 내용 기술은 역사기술에서 없어져야한다. 지금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실종된 대북정책 찾아내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세계 금융 불안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정책을 내세워야 할 때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5.19일 발표한 5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미빛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전문가들의 걱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몇 가지만 짚어도 우선 도심 재개발에 무게를 두었는데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30만호 있고, 수도권에 금년에 분양된 주택의 1/4이 미분양되고 있다는 보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 신도심은 공동화되고, 도심의 원주민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도심의 개발되는 주택은 투기자금에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40만가구를 짓는다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인가. 포크레인 성장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다. 그린벨트 완화는 부동산 정책사상 엄청난 투기광풍 불러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였다. 또 기존 분양가보다 15% 싼 서민주택 공급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신고제를 총동원해서 분양가를 20% 낮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재정에서 차익을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중소형 아파트 200만가구 짓는데 12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금은 25조나 깎겠다는 정부에서 12조의 재원 마련 정책은 아무대도 없다. 제가 확인해보니 국토해양부가 만들 수 있는 재원은 6~7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지 참 의심스럽다. 인위적 건설경제부양으로 경제의 답답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본데 주택정책은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촛점을 맞춰야한다. 이런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 되살린다는 것은 60~70년대 있을 수 있는 신화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 계속 몰고 간다면 또 하나의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를 만드는 원인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이정부가 해야할 일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한은총재도 얘기했듯 실물경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가장 문제되는 것 중소기업이다. 특히 키코 사태다. 키코라는 상품은 환율이 900~950원대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설계한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금융 쓰면서 은행이 권유하면 안살 재간이 있나. 그래서 사실상 강매당해 산 것인데, 이 정부 출범 초기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환율이 1100원대로 올라가고 국제외환위기로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것은 사인간 거래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버텨도 되는 것인지. 태산LCD가 상반기 이익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흑자도산을 방치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가.

우리당에서 금융대책위원회를 긴급히 만들어 금융위원장을 대표실에 불러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엄청나게 줄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통계를 보면 금년 상반기 보다 8월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이 1/3로 줄고 있다.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특히 키코 기업들은 전부 흑자 도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늘려야 한다.

지금 법상 한도, 재력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을 정부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인위적으로 묶어 놨다. 재경부 장관의 공문 하나면 금방 풀 수 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키코 상품 매입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도산은 적어도 막아야 한다. 그런 기업에 자금지원이 급한 때에 앞으로 10년간 500만호 주택 짓겠다고, 아무 재원대책도 없이, 엄청난 부작용 예견되는 정책 발표하는 이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