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9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정치권이 국민들께 경제는 어렵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 날치기 시도가 결국 무효화됐지만 우선 비열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무릇 국회일이든 다른 일이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사보임이라는게 머리수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사보임의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사보임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방망이를 두들김으로써 한나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여당의 비열하고 졸속한 처리로써 결정적인 흠결을 갖게 되고 또 국민적 실망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 예산안 날치기 시도와 그것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산안은 백지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또 이렇게 비열하고 무모한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주도한 예산결산위원장은 국회권위 회복을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안이 무효화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 그것은 대단히 단순한 일이다. 그날 저녁에 민주당 박병석 의장과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장이 합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동의한 초안이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평소에 주장해온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예산 및 노인틀니보험적용 예산 등 실질적인 민생예산을 좀 더 지급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여당은 쓸데없는 잘못된 예산안 처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무모하고 강경한 입장을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야의 합의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민생 추경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실텐데 추경 예산안은 원혜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양당 정책의장이 합의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확인했던 추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쉽게 해결 될 것이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원금 삭감 2천 500억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광공과 원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 삭감한 4천억 합계 6천 500억을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서민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다.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 어르신에 대한 틀니제공 및 경로당난방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쓰자는 것이다. 대단히 간결하고도 합리적인 안이 되는 것이다. 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원점에서 재처리하자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합의정신을 기초로 해서 하자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다시는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의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다. 이 합리적인 안을 갖고 한다면 이번 주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것이다. 국민의 체감경기 경기사정이 몹시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행여라도 한나라당이 삐뚤어진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강경으로 할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9월 금융위기설이 있을 때 앞장서서 위기가 아니라고 위기설을 잠재우는데 노력했다. 과거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을 불러왔었지만 민주당은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9월 금융위기설을 잠재우는데 앞장섰고 이번에 다시 국민의 경제 나라경제를 걱정해서 큰 틀에서 양보해서 기존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주 안으로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 서로 협의 정신하에 출발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적 우세만 믿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9월 12일 저녁에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민주당이 갑자기 2조 9천억원 민생예산을 가지고 나와 반영할 수 없어 부결된 것이라고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이 삭감예산의 총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삭감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의 삭감 규모는 일반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현금 4천억원과 한나라당이 인정했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삭감 예정액 2천 500억을 합쳐서 6천 500억이라는 삭감 규모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자구 노력과 개혁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를 삭감하는 추후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예산 증액하려면 어떤 사업이 있느냐에 대해 리스트 목록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대학생등록금 학자금대출 금리지원,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노인 어르신들 치과 보장성 반영 지원, 영유아 시설에 대한 보모의 양육 수당지원,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 민주당이 희망하는 증액의 요구 목록에 불과했다. 이를 정식 제안해 심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목록을 제시하자마자 불가능한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치부해 버리고 논의와 심의를 하지 않고 이한구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예결소위에서 퇴장한 상태 속에서 강행처리해 결과적으로 예결소위를 통과시키고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도 통과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실패한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태의 모든 원인 제공자인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지난번 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축하고, 영세서민 대학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농어촌의 노인당에 대한 연료비 비원을 비롯한 민생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를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추경안에 한나라당이 합의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이번에 마사회장에 김광원 전의원, 농촌공사 사장에 홍문표 전의원을 임명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혼란의 원인은 바로 인사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동의한다.  하물며 고소영인사, S라인 인사라는 유행어가 돌아다닌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의 차원에서 낙천낙선 인사에 대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사회와 농촌공사사장에 낙천낙선 정치인을 임명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원칙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공기업 선진화는 CEO가 전문성을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추진력을 갖출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낙하산 인사가 되면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의 동의도 할 수 없고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묻겠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끝없는 낙하산 인사 사태에 대해 진정성 어린 반성과 시정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 메를리치의 매각, 이같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실패의 한 단면이다. 금융의 세계화를 지나치게 부르짖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이다. 문제는 MB정부가 한물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끝자락을 붙들고 맹목적으로 이를 베끼고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기업민영화가 그렇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려는 금융정책이 그렇다. MB정부의 맹목적 규제완화의 끝은 결국 IMF 때처럼 특권층은 규제완화의 우산 속에서 한몫 챙기고 서민은 금내다 팔면서 그 뒤치다꺼리하는 눈물겹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도 서민을 위한다면서 결국 흑자 공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또 지난주 법사위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민을 위한다는 조세특례법 가운데 지방골프장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은근슬쩍 끼어들어오는 것도 MB정부가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을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한나라당과 MB정부는 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서민들 핑계되면서 특권층 챙기는 법안제출을 그만둬야 한다. 추경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은 유가 110달러 당시에 계산된 것이고 지금의 유가는 95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공기업 보조금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는  MB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