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 일시 : 2008년 9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의원 여러분, 아마 어제 걱정이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원혜영 원내대표나 여러분과 함께 국회에서 대기하며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지켜보았다. 원래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예산안은 날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88년 이래 우리 국회에 확립된 관행이다. 전두환 시절에는 여러 번 날치기를 한 것으로 알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안은 날치기하지 않고 합의처리하고, 일방처리하지도 않았던 것이 확립된 관행인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다. 우리가 완전히 대화를 하지 않는다던지 우리 주장만 하며 타협의 의지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이 상당히 유연하게 대화를 할 자세를 보였고, 양보에 양보하며 공기업 보조금 문제도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측이 합의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는지 참으로 경악했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는 얘기가 있었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때가 있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국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을 할 때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심지어 여당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수준까지 국회의 문화를 바꿨다. 그것은 의회주의의 발전이고,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의회가 과거식으로 여당이 정부 감싸기나 하고 대통령의 지시나 실천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의회가 제 위상을 찾게 한 것이 국민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한 첫 번째 국회에서 10년도 아닌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되돌리는 일을 이 정권이 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당임이 어제 입증되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시로 자신들 지시도 못하고 순응하는데 급급한 무기력함과 그것을 제대로 실천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참으로 한심한 국회였다. 이런 거대공룡 집권여당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겠나.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한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당은 여러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회의 전에 다 만나서 지혜를 모으는가 하면, 관련기관 등 필요한 곳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정책설명도 하고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이제 민주당이 보인다,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여론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제 한나라당이 시도한 날치기 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그룹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요구인 견제와 균형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그보다 열배 스무 배의 고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신뢰와 지지로 보답할 것이다.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법에 맞지 않는 추경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국가재정법에는 공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다. 그렇게 엄격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참여정부 때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추경을 추진함에 있어 한나라당은 이제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작태를 보였다. 헌법 49조에는 국회의 모든 표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데 의결 당시 예결위에는 재적과반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은 더 잘못되고 악화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법칙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사필규정이라고 얘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사과해야한다. 원점에서 다시 추경을 논의해서 무늬뿐인 민생추경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의미의 서민과 중산층이 우리를 위한 추경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에서 여태껏 주장해온 바와 같이 대학등록금 이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7600억의 예산확보, 노인들에게 틀리를 보험을 적용해주기 위한 1500억의 예산확보를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08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