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장을 보러 갔다. 영등포시장에 가서 재수용품 장도 보고, 물가를 점검했다. 추석 대목장답지 않게 썰렁했다. 아마 서민들의 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번 얘기했지만 정부는 일관성을 위해서 과도한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를 안정위주로 기조를 바꾸어야한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오죽하면 추석인데도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나. 정부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부가세 10%를 7%로 인하하는 안은 물가안정에 2.7%나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제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면 당장 2.7%의 물가인하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우리는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가 발표한 부가세 30%인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 그래도 어제 장을 보니 재래시장 물가는 백화점 등의 물가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역시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추석맞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권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상이 바뀐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옥죈다고 해서 순순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국정원이 마구잡이로 감청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좋아하고 공감하겠나. 절대 그런 시도는 그만두어야한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이라고 광범위하게 넓히는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 시도는 과거 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기도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권의 시도를 꼭 막아내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추경안 문제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한당이 위험한 거품추경을 고집해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흥청망청 추경이 아니라 건전 추경이 되어야한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추경이 아닌 합법 추경이 되어야한다. 거품성장을 초래할 거품추경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추경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세금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어려 있다. 국가는 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 어렵게 축적한 초과세입을 흥청망청 추경, 거품 추경, 불법 추경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은 증액할 것이나 거품 경기부양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석맞이 고통폭탄 3종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물가폭탄, 환율폭탄, 교육비폭탄이다. 시중에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보태서 공안폭탄, 종교폭탄을 합쳐서 5종 세트라고 하는 얘기도 한다.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이 9.1% 증가한 15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사상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소득상하비 가구간 격차가 무려 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선 때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또 취임식 때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 고교선택제 등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사교육비 폭탄을 연쇄 점화시켰다. 서민들은 집밖에서는 사상최고의 물가폭탄으로 고통받고 있고, 집안에서는 사상최대의 사교육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교육비를 증대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부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9월 경제위기설가 나오고 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9월경제위기가 과거 IMF와 같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한당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과장해서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야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을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상 이번 경제위기는 정권의 신뢰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이 계속 올라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내일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는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부가세 3%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을 통한 물가상승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감세를 하면 일본처럼 감세처럼 투자가 증대가 안 되면 그나마 재정조차 적자구조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두개의 큰 모기지 회사에 2천억달러의 긴급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저희 당에서는 키코(KIKO)종합대책위원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지금 환율이 급속하게 올라서 키코 피해액이 6월말 현재 519개사에서 1조4천억 정도 추산되던 것이 9월 2일 환율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기관이 이런 투기적 파생상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불안전 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저는 아직 당론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2시반 5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모여 절박한 사정을 호소할 생각이다. 저희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사정에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먼지털이식 정치보복이 자행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국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직접 출두해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현역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우파를 가르고, 남북을 가로고, 종교까지 편 갈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내일 대통령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9월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정권의 신뢰위기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 어려움이 위기로 전환되지 않게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비겁하고 편협한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부가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수용해서 최소한 이번 추석상에서 서민들의 주름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최인기 위원장

2008년 추경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현재 7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위는 교과위, 농식품위, 환노위 등 3개 상임위는 완성되었다. 아직 상임위 차원의 의결 안 된 곳은 국토해양위,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위원회는 아직 심의중이다. 그중에서 지식경제위를 제외하고는 심의해서 오늘 회부될 것 같다. 예결위는 오늘 내일 정책질의를 하고 모레 소위를 구성해서 11일 통과를 예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 본래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기 위해 1조5천억 정도가 편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결국 요금 인상에서 온 손실을 국고보조를 주는 것이 선진화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공기업의 손실을 보존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가가 져야할 의무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려 도로공사 손실을 정부가 보조할 것인지, 철도요금 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조할 것인지, 사실학원의 학원비 인상을 억제위해 국고보조를 할 것인지 많은 문제를 내포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겠다는 예산을 제출한 것은 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특히 문제는 단기적 손실을 국고보조로 메워주는 것은 어느 나라도 없다.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상장기업으로 주주 중에 내국인, 외국인이 많이 있어 국고보조를 해주면 그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 저희 당은 이와 같은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한전의 전력요금수입구조를 보면 50%가 넘는 요금이 산업용 판매에 따른 것이고, 가정용, 농사용은 20.2%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용 손실을 전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고, 특히 가스공사 1/4분기 단기순이익 3,800억이나 발생했다. 그런데도 단기간의 손실을 연말결산, 2~3년 후 기업 자체에서 흡수하는 경영합리화 계획 없이 곧바로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재정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예결산위 정책질의를 통해 3가지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법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한전, 가스공사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일부 SOC사업, 해외자원 개발출자금 등은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2조5천억 정도의 규모로, 4조9천억의 반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당의 명확한 입장변화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수용 여부가 11일 국회 의결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국회법상의 체포동의안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6명 서명으로 개정안 제출했다. 그런데 현재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법 개정안이 사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이법을 제출한 근본 배경은 현재는 검찰이 제출한 체포영장이 법원의 심사를 일체 받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에서는 범죄사실의 성립여부, 증거의 유무, 체포구속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눈감고 시험감독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무책임한 표결권 행사를 하다보니 부결하면 국민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고, 그렇다고 구속동의를 해한다면 동의제도가 전혀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로 활용되는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처야 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성 있는 표결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권 훼손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면 법원은 아예 기록을 보지도 않고 체포구속동의서를 국회 보내는데 그 때 동의를 받으면 그때야 일반적인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어있어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한다. 국회의 진상조사는 판결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 침해요소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법학 입문서에 보면 백 사람의 죄인을 놓쳐도 한사람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다. 13대 국회이래 17대 국회까지 29명의 체포동의 요청이 있는데 그중 7명이 법원의 무죄확정이 되었다. 4명 중 한명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유로 불성실한 수사를 해서 요청하는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가 명백한 심의도 없이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동의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인권침해고 모독이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오히려 이런 제도는 철저히 조사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한다. 그리고 한마디만 보태겠다. 지금 불구속 수사원칙이 확립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경우만 체포를 안 된다는 것이다. 회기가 끝나면 구속하던지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문제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굳이 이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는 저의 무엇이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수록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한 표결을 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 제도가 중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경거망동 발언이 어디 있나. 본인이 수사하는 검사인지 판결해야하는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무죄추정의 사안을 국회의원이 중죄 운운하는가. 이것은 사법권 침해고, 도전이다. 범법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회기 중 체포되지 않도록 하고, 회기가 끝나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여당이 일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엄격히 추궁하고 비판해야한다.

◎ 질의응답

(질문) 오늘 체포동의안 72시간 시한이 끝나는데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시한이 끝나더라도 재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정세균 대표) 국회법대로 하면 된다.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