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일  시 : 2008년 9월 5일(금) 13:00
장  소 : 국회본청 146호

▲정세균 대표
정기국회 5일차를 맞이했다. 상임위에서, 청문회에서, 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에 비해 중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100일, 그렇지 않으면 긴 회기를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경쟁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특히 보좌진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경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텐데 의원님들께서 보좌진과 호흡도 잘 맞추고, 페이스 조절도 잘하셔서 여당보다는 훨씬 화이팅 하는 자세와 정신력으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경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와 신뢰를 얻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열심히 해 달라.

▲원혜영 원내대표
정기국회의 긴 항해가 시작된다. 항해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단단하게 다져가는 탐웍과 협력체제를 확인하면서 든든한 생각이 든다. 각 상임위별로 작게는 4~5명, 많게는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좌진 간에도 정례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전달과 역할 분담, 전략적 목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가동해 주길 바란다.

소위 구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지금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는 17대 국회 선례에 의해 법안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행정안전위는 여야 동수 구성로 하자는 주장이 치열하다. 초기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소수의 세력이지만 중요한 흐름에 대처하도록 전략적인 목표를 간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남은 한달동안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주 전체적으로 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김재윤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언론국정조사 문제로 추경 시정연설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오늘 합의했다. 아시다시피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이송되어 왔는데 국회의장께서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셔서 오늘 추경 시정연설도 듣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시작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5개 분야(경제 1,2, 정치, 외교, 경제)로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별로 소위가 구성된다. 건교위, 지경위,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우리 당에서 맡았다. 각 상임위별로 최소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우리가 맡든지 여야 동수에 소위가 구성되도록 노력해 달라.

▲백원우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회특위 간사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여러번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사람이 과연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판단으로 부적격의견을 모은 것이 맞을 것이다.

마지막 날 박선숙의원의 끈질긴 싸움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과 KBS 감사를 진행한 감사반장 두명의 위증혐의를 확인했다. 감사원이 정한 감사처리 규칙,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했고, 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을 위증혐의를 갖고 끈질기게 싸왔다. 마지막날 심사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처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KBS 감사는 자기네가 정한 절차를 스스로 어겼다는 것을 확인한 받은 것이고, KBS 감사가 부실감사, 표적감사였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이다. 앞으로 계속 관련 상임위에서 뒷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

▲우윤근 양창수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 간사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7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형사지방법원 판사,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 파견 판사, 독일 1년간 유학을 다녀왔다. 판사생활은 3년 정도 했다. 한나라당과 자유당 7명 위원의 의견은 양창수 후보자는 사법부 재직경력 등 실무 경험과 민법학자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는 의견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견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취지에서 학계에서 모처럼 인사를 영입했지만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할 우려가 있고, 민법 학자로서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파악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명백한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논문 중복게재 논란에 대해 사과보다 자신의 주장을 일관했다. 80편 정도의 논문을 20쪽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서론과 본론의 글자가 한자도 틀리지 않음에도, 줄였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이다는 논란으로 우리 청문위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상황에서 폐지가 이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촛불 문화제 시위 집회 집단소송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적 답변이 아닌가 라고 했더니 바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오락가락했다. 전문성과 학문적 업적은 뛰어나지만 약자와 소수자의 배려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학자로서 소신도 엿보기 어려워 천정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4명의 청문위원과 민노당 이정희의원은 부적절하다. 특히 도덕성 면에서 학자답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인사청문 위원들의 심도 깊은 청문회가 있었고 청문위원 간 합의했다. 김황식 후보에 대해 청문위원은 부적격의견을 냈고, 양창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그전에 의총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문위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따라서 지도부와 논의하고, 원내대표단 논의했지만 두 후보에 대해 우리는 적절하지 않아 권고적 당론으로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 강제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8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