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02호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에 당 체제 정비가 완료되고 민주정책연구원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오늘부터 고위정책회의 단위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그리고 연구원의 원장단으로 확대되었다. 아마 정책위와 원내 대표단이 정례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회의 하는 것이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원내대표이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정책논의의 형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연구원까지 참석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책기능을 일선에서 원내활동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원내대표단이 맡고 있고, 또 정책위에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인 아젠다를 세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인데, 연구원이 참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중장기 입장에서 전략적 입장에서 당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특화시켜내는 작업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민주당 정책의 질이 높아지고 통합성이 높아지고, 생활과 직결된 정책이 더 많이 생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한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총력 대처해 극복해야 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종적인 구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대응의 실수를 거듭하고 정부신뢰도를 추락시킨 강경식 부총리의 경제팀은 경제를 호전시키기보다 갈수록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팀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책과 사람의 선택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1997년 12월 12일 IMF 국제금융 신청하기 9일전 동아일보 사설이다. 강만수 장관은 그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서 사퇴 대상이었고 11년이 지난 오늘도 국민적 사퇴대상이다. MB정부가 또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제2의 YS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타임즈, 노이터, 리먼브라더스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루디스는 한국의 제2의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IMF는 한국경제의 패틱 우려없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기관도 있다. 한국 경제 펜더멘탈은 위기 극복의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도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혼란이다. 그 원인은 MB 노믹스의 실패,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이다. 11년 전 사설에서도 강조하듯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종적인 구난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라는 외부지적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기 이전에 정책과 사람의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더 큰 혼란과 위기가 오기전에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오늘 11시에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 청취를 하고 우리당과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갖는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대통령으로부터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경제위기설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정부의 신뢰위기이다.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총동원돼서 강도 높게 우리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시장은 한국의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경제팀을 가지고는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국민은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현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성장 기조가 안정기조로 바꿨다가 다시 성장으로 선회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환율은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 정책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경부대운하를 안한다고 접은 것 같더니 다시 또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달에 녹색성장를 말하더니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MB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잃었다.

우리는 따라서 정부의 국민의 신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인적 쇄신을 단호히 요구한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바로 쇠고기 정국이다. 또다시 정부가 초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퇴가 또다시 생길 것이다. 다시 한번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쇄신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위기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5년 내내 경제위기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지만 민주당은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단 그 출발점이 솔직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오랜만에 회의에 나왔다. 민주정책연구원을 맡아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과거의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는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연구원은 후선에서 대포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할 거 같다. 우선은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장기 민주당의 비전이나 정책을 현대화하는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진화하지 않고는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정책정당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매주 조찬 민주정책포럼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책에 자주 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으로 정책의 실패가 화를 불러 온 것이다. 물론 고유가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계의 주요 통화국 가운데서 가장 환율이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와 태국이다. 태국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제침체에다가 최근에 전쟁 불안 때문에 떨어진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는 정책의 실패이다. MB 정권이 들어서 처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환율 상승을 유도해 왔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몇 번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이나 환율상승을 유도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화를 키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물가 진정을 위해서 선을 급선했는데 이런 정책의 실패가 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만든 체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IMF를 맞았던 한나라당의 정권 그 당시 강만수 차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또 하는 것도 그런 식이다. 계속해서 외화를 쓰면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못 믿는 것이다. 외환 보유가 2천 4백 아니라 5천억 있어도 정부의 못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외환 보유액 자체를 국민이 믿지를 못한다. 그래서 대책은 간단하다. 대책은 외환시장의 내관이다. 과거처럼 실물경제가 무너져서 기업이 도산하고 그게 금융 부실로 가서 시스템을 가져가고 이게 악순환 과정을 거쳤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의 위기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 환율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나서서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을 고갈해 나간다면 정말 불안해 질 것이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그런 나쁜 경험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MB 정권에 큰 문제가 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MB 정권이 과거 10년 동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 실용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요새 하는 것을 보면 다시 이념으로 돌아간다. 좌파정권 시대의 정책을 고치겠다면서 자꾸 이념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다시 공안정국으로 돌아가고,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꺼내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정권에 대한 믿음을 떨어트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외환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이것은 경제 내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화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에, 정권을 갈 수는 없지만 장관이라도 교체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이런 부분들 좌파정권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을 그만둬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검증을 통해서 임명되지 못했거나 중도하차하는 등의 불명예를 갖는 일이 많았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의혹, 가족의 이중국적문제, 도덕성 등 이 4가지 기준이 인사검증의 요점이었다. 정부가 바꿨다고 그 검증의 기준이 바뀔 수는 없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임명동의안의 표결에 임할 것이다.

9월 2~3일 양일간 진행된 김황식 감사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을 지키기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흠결도 많았다는 것이 우리당 전문위원들의 결론이었다. 대법관 중도 사퇴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분께서 과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직무상 독립을 확보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BS의 감사는 분명한 표적 감사였고 억지 감사였다. 이 문제는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 개인적 검증 부분도, 자녀 교육비 부당소득공제, 본인의 병역면제문제, 사법부 겸직 금지의무 위반, 긴급조치구호에 대한 판결 사과 거부, 친인척 관련 부당 감사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문위원 4명은 감사위원장 후보로써 동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으로 부적격을 기재하였음을 보고 드린다.

양창수 대법관 내정자는 법관, 대학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비교적 존경받는 법조인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및 논문중복기재 논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등 자질 및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여러 부분에서 모르쇠식,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했던 것이 아쉬움이었다. 위장전입과 논문중복게재는 대법관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다. 위장전입에 대해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판사신분으로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로서 심각한 문제이다. 논문중복게재에 의혹에 대해서도 원고지 매수가 다르니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우겼다. 그것은 확실한 중복게재였고 사실로 밝혀졌다. 2006년에는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가 논문중복게재로 취임 13일 만에 사임했다. 심지어 고려대 이필상 총장도 논문문제로 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장관이나 대학총장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적격한 분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또 감사원 직원들의 위증확인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감사원의 내부 규정을 어기고 KBS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며 졸속 정치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지적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응답과정에서 감사원의 위증을 밝혀냈다. 이번에 감사원은 KBS 감사권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배를 시인하고 국회에 사과했다. 결국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KBS 감사가 원천적으로 부실감사였다는 반증이고, 또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에 감사원이 동원됐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향후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바로미터로 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83석의 의석을 가진 소수 야당이지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이나 업무의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KBS 감사권에 대해 부실 감사가 확인된 만큼 계속 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정기국회나 국정감사에 임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음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모 방송사에서 전국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세제개편이 잘못됐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8%로 나타났다. 21.4%만이 잘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1%인데 반해 매우 잘못됐다는 평가는 15배가 많은 32.6%이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를 잘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평가 내용을 보면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것은 바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이 고액 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불공평한 세제안이고,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매우 위험한 세제개편이라는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노출되면 국민의 부정적 평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면 정부에서 이번 감세의 53%가 중산 서민층에 귀속되고 있다고 잘못 통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1억이 넘는다. 이런 분들까지 중산 서민층에 포함해 효과를 중산 서민층에 귀속된다고 호도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의 이 내용을 파악하면 부정적인 평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국민이 바라보는 눈길이 상당히 따갑다. 인천공항공단 이채욱 사장에 대해 서면결의로 은근슬쩍 임명이 되었고, 사장을 임명해 놓고 공단에다가는 팩스로 통보를 하는 일이 어제 있었다. 인천공항 사장으로 임명된 이채욱 사장의 사위가 맥커리 펀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은 현재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되 리먼브라더스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 또 이명박 사위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최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법치주위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언론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층을 비호하는 오히려 법치를 이용한 공안 정국 조성에 앞서고 있다.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통령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 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 기업인 엔디코프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 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내사중이다. 지난해 재벌 2,3세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파탄에 빠트려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내사단계에 있음에도 청와대 일부에서는 마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찰에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김윤옥 영부인 사촌언니 공천비리 사건에 이어서 청와대 및 검찰의 짜맞추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구본호, 조현범, 김영집 이외에도 재벌 2,3세들의 석연치 않은 주식 투자가 무성해 이들로 인해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재벌 2.3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시 철저히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사건을 따질 것이다.

최근에 정부여당에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양창수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참고인으로 나온 최병모 변호사, 서울법대 김재형교수께서도 신중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증언한 바 있다. 우리 야당은 정부여당이 최근에 헌법에 보장된 자율권적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특정 종교 편향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서울 교장들을 대동하고 특정 종교 기도회 행사에 참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천만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종교행사 참석을 통보하기 위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도 매우 부당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서울 시민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젯밤 KBS 인터뷰에서 강만수 장관이 도저히 정신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감세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갖자는 거 아니냐,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발언을 했다. 사석도 아니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고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갖는 소련이 망했다는 망언을 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양극화를 축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분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갖고, 소련처럼 가자는 얘기냐는 말을 하는 정신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소련으로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강만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기업이 어디 있나? 잘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위기가 온다는 위기설의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소수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를 내린다는 둥,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둥 서민을 완전히 외면하고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절대 동결하고 지금 많이 걷은 세수로 보전하는 방안을 갖기 바란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